문방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8. 10. 17(금)	국회의원 정 병 국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영화진흥위원회]

□ 감독 중심의 한국 영화제작시스템,

기획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 불법 복제 집중 단속과

새로운 영화 부가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 국제공동제작지원센터, 설립해야 한다!

- 영화산업의 새로운 활로에 반드시 필요! -

□ 영화 투자 규모 늘리는데, 영진위가 앞장서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 1. 영화 등급 심의 기준 개선 필요하다!

[영화진흥위원회]

□ 1. 감독 중심의 한국 영화제작시스템, 기획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o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 2007년 개봉 영화 평균 수익은 약 -18억원이고, 평균 수익률은 -40%에 달함. 이로 인한 투자 위축이 발생함

- 2007년에 10억원 이상 상업영화 제작 편수는 75편인데 비해, 2008년 9월 현재에는 20편 정도임. 연말까지는 총 30편 정도 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국영화 점유율도 2006년 63.8%, 2007년 50.8%, 2008년 9월까지 40.9%로 계속 떨어지고 있음

o 이러한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음

- 그것은 '감독중심의 영화제작 시스템 문제 / 부가시장의 붕괴 / 영화 산업 인력 및 영화 인프라 활용 부족 / 영화 투자 위축' 등임

o 특히 그중 우리나라 영화가 침체하고, 대작이 출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영화 제작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함

- 미국의 영화 제작 시스템을 보면, 철저하게 제작사의 프로듀서(PD) 중심으로 영화 제작이 이루어짐

- 먼저 영화에 대한 기획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시나리오가 나오면, 철저한 마케팅 조사 등을 통해 제작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감독과 배우가 선정되어 과학적 영화 제작 및 마케팅이 가능해 짐

- 미국의 7대 메이저 영화사인,

‘월트 디즈니(Walt Disney) / MGM(Metro-Goldwyn-Mayer Inc.) /

파라마운트(Paramount Pictures Co.) / 소니(Sony Pictures Entertainment) / 20세기폭스(20th Century Fox Film) / 유니버설(Universal Studios Inc.) / 워너(Warner Bros.) 등은 미국 영상산업의 70%를 장악하고 있으며, 철저한 시장 조사 등을 통해 영화제작을 하기 때문에, 미국 영화의 수익률은 편당 40-50%에 달함

( * 미국 개별 영화사는 수익률 및 손익분기점을 넘는지 여부를 공개하지 않음)

o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감독 중심 시스템이기 때문에, 감독이 프로듀서와 시나리오 작가에 영향력을 가하고, 배우 선택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게 됨

- 이로 인해 제작비와 스케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무엇보다 철저한 수익성 조사 및 마케팅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화의 성공률도 낮고, 수익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 지난 2006년 우리나라 영화 편당 수익률은 -20%에 달하고, 2007년 수익률은 -40%에 달해 전반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특히 손익분기점을 넘은 작품은 2006년에는 개봉영화 110편 중 15편(14%), 2007년에는 개봉영화 112편 중 12편(11%)에 그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감독 중심의 영화 제작 시스템을 극복하고, 기획사 중심의 영화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2. 불법 복제 집중 단속과 새로운 영화 부가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o 현재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부가시장(홈비디오 즉 비디오/DVD)은 크게 왜곡되어 있음

- 일반 상업영화의 2006년도 극장 매출은 80%에 이르고, 2007년도에는 더 심화되어 극장매출이 84% 가량이 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대부분 극장매출이 50% 이하이고 부가시장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인 것임

- 지난 2006년 미국의 영화 시장 중 극장 매출은 28%이고, 영국은 23.4%에 그치고 있음

o 특히 우리나라 홈비디오(비디오/DVD) 시장에서 비디오의 경우, 지난 2005년에 비디오 대여점 수가 6천 점이었으나, 2007년에는 3천5백점으로 급감하였고, 매출액도 2005년 478억원에서 2007년에는 219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음

- DVD의 경우에는 2005년에 700만장 판매에 700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2007년에는 350만장 판매에 350억원의 수입에 그쳐 절반으로 줄어들었음

- 사정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 비디오/DVD 시장은 2007년 한국 영화 전체 매출의 4.7%에 그치고 있음

- 영국은 2006년 홈비디오 시장 규모가 전체 영화 매출의 23.4%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은 28%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시장의 문제점을 잘 알 수 있음

o 이러한 홈비디오 시장의 급격한 감소는, 불법 복제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2006년의 경우 홈비디오의 전체 매출에서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8%에 달하며, 전체 영화산업 매출에서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27%에 달함

-> 이러한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그런데 영화진흥위원회는 2008년에 불법영상물 단속활동 지원 예산으로 5억6천만원을 배정하였지만, 2009년에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음. 영화 산업의 불법 시장을 철저히 단속하여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것도 영진위의 한 임무라고 생각되는데, 이처럼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불법 복제를 단속할 것인지 답변 바람

--> 불법 복제 단속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불법 복제 단속반’을 구성하여 상시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o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다운로드)/IPTV 등은 영화산업의 새로운 부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온라인에서의 영화 불법 시장 규모는 2007년도에 5천7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온라인 불법 시장 단속 그리고 합법적 유료 다운로드 시장의 육성에, 영진위가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3. 국제공동제작지원센터, 설립해야 한다!

- 영화산업의 새로운 활로에 반드시 필요! -

o 최근 태국 영화산업을 살펴보고 온, 영화 관련 전문가들이 본 의원실에 태국 영화산업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음

- 이 자료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우리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데,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음

- 태국의 자국 영화 상영편수는 2005년 38편, 2006년 44편 등이고 점유율은 13-14%임

- 영화 규모 자체는 우리와 차이가 나지만, 영화 등 해외 영상콘텐츠 제작 유치 사업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되고 있음

- 태국의 영화 관련 국가 기관인 ‘태국 필름 오피스(Film Office)’는, 외국 영상물 제작의 로케이션(촬영장) 유치를 위해, 태국의 아름다운 경치와 도시들을 담은 ‘USB와 책자’를 외국의 영상 관련 기업에 제공하고 있고,

- 그동안의 노력으로 태국의 ‘외국 영상물 제작 유치’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해 있음 (* 태국에는 외국영화제작서비스협회도 결성되어 있음)

o 태국 필름오피스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8년 9월 현재까지 태국에서 진행한 외국 영상물 제작 편수(영화, 드라마, CF 등)는 약 3천 2백 건에 달함. 일본은 똑 같은 기간에 매년 100편 이상을  태국에서 촬영을 함

-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상물 제작도 매년 수십 건에 달함, 2002년부터 2008년 9월까지 태국에서 진행한 우리나라 영상물 제작은 196건에 달함

- 2006년에는 42건, 2007년에는 39건, 2008년 9월 현재까지 24건에 달함

( * 태국의 한 스튜디오 회사에 따르면, 그 회사에서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한 우리나라 기업 CF 촬영은 총 53편에 달함 / 그 CF에는 LIG 손해보험, 현대 증권, 기업은행, LG 사이언 등 큰 기업도 포함되어 있음 )

-> 태국은 이처럼 자국의 경치를 홍보하는 홍보물과 영상제작 스튜디오를 마련하여, 많은 해외 영상물을 유치하고 있고, 이것은 곧바로 관광 상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o 그런데 태국의 이러한 상황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 차원의 ‘해외 영상물 로케이션 유치’ 노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 일부 광역지자체의 영상위원회에서 유치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 성과는 크지 않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노력은커녕, 해외 영상물 유치 관련 자료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음. 즉 그동안 국내에서 유치한 해외 영상물(영화, 드라마, CF 등) 제작 현황 자료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

o 태국의 해외 영상물 유치 홍보물과 비교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의 외국 홍보물을 받아 보았더니, 영화진흥위원회의 현황 자료만 있을 뿐,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자연을 홍보하는 로케이션 관련 자료는 전혀 없었음

(* 영진위에서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있는 USB에도 영진위 관련 홍보 내용은 없었음)

-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드라마, CF 등을 촬영할 수 있는, 남양주 종합촬영소라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국내에도 훌륭한 스튜디오가 있고, 영상물 전 과정을 다 제작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음. 그런데도 홍보 부족 등으로 활용이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임

- 그동안 남양주종합촬영소의 영화 제작, 광고 제작 등의 스튜디오 적정 가동율은 70-80%이었는데, 2008년 현재 50%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컴퓨터그래픽 등 고부가가치 영상제작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한 영화 산업 인력의 감소로 우리 영상 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임. 결국 좋은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임

o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

- 영상 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상 산업 인력이 있어야 함. 영화 제작편수가 계속 줄어들고, 국내 영상물의 해외 로케이션이 많아지면, 결국 우리 영화산업 인력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 만든 좋은 인프라도 결국 무용지물이 될 것임

- 따라서 외국 영상물 제작을 국내로 유치하고, 외국과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하여 외국에 우리 영화가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즉 해외 작품 유치를 통해 고용 창출과 영상 인프라 활용을 연계하는 국가적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o 본 의원은 바로 그 사업이 ‘영상의 국제 공동 제작 활성화 및 해외 영상 제작의 국내 유치’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공동제작지원센터’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지난 2006년 10월 프랑스와 국제공동제작협정을 맺었지만, 아직 1편도 성사가 안 된 이유는, 공동제작에 따른 이익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 지난 2008년 9월 28일에 뉴질랜드와도 국제공동제작협정을 맺었지만,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한다면, 이 번에도 공동제작 성과는 없을 것이라 생각됨

o 즉 정부의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이 구체적으로 주어져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동제작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임. 따라서 국제공동제작 지원센터에서 인센티브 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함

- 또한 외국 영상 제작자의 국내 로케이션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캐나다는 캐나다 노동력을 고용하는 영화 및 TV제작 인건비의 22%를 돌려주고 있고, 독일은 독일 내 제작비의 2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연간 6천만 유로 규모). 이로 인해 이들 나라의 외국 영상물 유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외국 작품 유치를 위한 여러 유인책 강구와 국제공동제작을 위한 여러 노력이 국제공동제작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4. 영화 투자 규모 늘리는데, 영진위가 앞장서야 한다!

o 2007년도 10억원 이상의 상업영화 제작편수가 75편인데 비해, 올 해 상업영화 제작 편수는 30편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영화산업 인력 및 인프라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 해 최소한 60편 정도의 상업영화가 제작되어야 영화산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30편 정도로 영화 제작 편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영화 산업 인프라를 절반 정도밖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임. 이로 인해, 영화 전문 인력이 영화계를 떠나게 된다면 우리 영화 산업은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음

o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 투자조합 출자 금액은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들고 있어 문제가 됨

- 영화진흥위원회는 2007년에 100억원, 2008년에는 180억원을 출자하였고, 2009년에는 147억원, 2010년에는 150억원을 출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o 그런데 올 해 180억원으로는 총 500억원 정도 규모의 펀드가 결성될 것으로 영화계는 파악하고 있음

- 그런데 상업 영화 1편의 평균 제작비를 50억원으로 보면, 이 금액으로는 10편 정도 밖에 지원하지 못하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진위의 출자 금액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이러한 상황이 되면 대기업인 메이저 배급사의 영화만 나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독과점은 심화되어 다양한 영화가 만들어질 수 없게 될 것임. 이렇게 되면 우리 영화산업의 경쟁력은 급속도로 떨어지게 될 것임

o 현장 영화계에 따르면, 한국 영화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메이저 배급사가 30여 편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중심의 중대형 펀드에서 30여 편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

- 하지만 지금과 같은 영진위의 출자 규모로는 한국 영화의 안정적인 수급은 어렵다고 생각됨

-> 따라서 500억원 규모의 중대형펀드가 2개 정도는 더 결성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이러한 중형 펀드에는 메이저 배급사를 제외하고, 통신사, 케이블TV, 지상파TV 등에서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영진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영상물등급위원회]

□ 1. 영화 등급 심의 기준 개선 필요하다!

o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 등급 심의 완료 기한은 10일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실제로 영화 등급 심의 기한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본 의원실에서 2006년부터 2008년 9월 현재까지 한국 영화 등급 분류 처리 현황을 조사해 보았더니,

- 2006년에는 등급 신청한 영화 122편 중 22편이 지연되었으며, 2007년에는 136편 중 75편이 지연되어 절반을 넘었고, 2008년 9월 현재까지는 86편이 신청하였는데 68편이나 지연되어, 사실상 10일이라는 심의 완료 기한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음

- 또한 심의 지연이 30일 이상 된 영화도 여러 편 있어, 영화계에서는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9월
	등급신청 한 총 영화편수	등급 분류가 지연된영화편수	등급신청 한 총 영화편수	등급 분류가 지연된영화편수	등급신청 한 총 영화편수	등급 분류가 지연된영화편수
국내영화	122편	22편	136편	75편	86편	68편
국외영화	307편	131편	421편	314편	254편	202편
합 계	429편	153편	557편	389편	340편	270편

o 그리고 영화계에서는 영화 등급 심의 신청 시, 영화필름(프린트)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등급 분류 신청 시, 필름으로 접수하기 위해서는 믹싱, CG(컴퓨터 그래픽), 음악 등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일일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임

- 따라서 디지털베타테입 혹은 DVD 등 다른 매체로 변경해주길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영화계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등급 심의 기한을 준수하고, 필름 대신 다른 매체를 접수할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