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20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 이군현
	대상기관 : 인천⦁경기교육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1. 인천시교육청

‣ 인터넷 게임중독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2p

- 전문치료가 필요한 인터넷 게임중독 학생이 5,094명에 달해

‣ 강화교육청, 기초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대책 시급...........................4p

- 기초학습부진 학생, 최대 5배나 많아

2. 경기교육청

‣ 인터넷 게임중독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6p

- 전문 치료나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한 인터넷 게임중독 학생이 무려 10만명에 달해

- 전문치료가 필요한 인터넷 게임중독 학생은 25,753명!

‣ '학교 없는 신도시'에 대한 대책은?...................................................8p

‣ 경기지역, 학교폭력 여전히 심각........................................................12p

- 06년에 비해 07년에 가해학생수 5.3배, 피해학생 3.8배 증가

‣ 청소년단체, 승진가산점 신청 자격 완화되어야...............................14p

- 법정 청소년단체로 제한은 지나쳐

‣ 경기도,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 조속히 추진해야.............................16p

‣ 경기지역, 3년간 비만학생 계속 증가................................................19p

- 비만학생 비율, 2005년 9.5%에서 2007년 11%로

1. 인천시교육청

인터넷 게임중독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전문치료가 필요한 인터넷 게임중독 학생이 5,094명에 달해

[질의]

‣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인터넷 게임중독 검사결과>에 따르면 전문적 치료 지원과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한 학생이 무려 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년 6월, 초등학생 5⦁6학년과 중⦁고등학생 302,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게임중독 검사> 결과 검사대상 학생의 1.7%에 해당하는 5,094명이

‘고위험자군’으로 밝혀졌으며 14,364명(4.7%)이 ‘잠재적위험자 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자군’과 ‘잠재적위험자군’ 학생을 모두 합치면

19,458명 (6.4%)으로 거의 2만여명의 학생이 전문 치료나 게임중독행동 주의 및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태로 드러났다.

‣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게임중독이 크게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각종 매체에서 크게 보도된 것을 알고 계시죠?

인터넷 게임 중독은 일반 성인들의 경우에도 문제이지만 특히 충동이나

욕구충족에 대해서 자기조절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어린 학생의 경우에는 더욱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온라인 게임 중에는 몬스터를 각종

무기로 죽이거나 게임 캐릭터끼리 싸우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게임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게임 중독학생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게임상황과 현실세계를 혼돈해서 자칫 살인,폭력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큰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게임 중독학생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추진계획은?

※ 고위험자군의 특징 : 전문적 치료 지원 및 상담 요망

- 현실세계보다는 가상의 게임세계에 몰입하여 게임공간과 현실생활을 혼돈하거나       게임으로 인하여 현실세계의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에 부적응문제를 보인다.

또한 게임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며 일시적인 충동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공격적 성향이 높은 특성이 있다.

[표1] 인터넷 게임중독 검사결과 : 인천시교육청

검사대상	검사인원	사용자 유형
		고위험자 군	잠재적위험자 군	일반사용자 군
304,908명	302,212명	5,094명(1.7%)	14,364명(4.7%)	282,754명(93.6%)

○ 검사 개요

- 실시일 : 2008. 6월

- 검사도구 : k-척도(한국정보문화진흥원 개발)

- 검사방법 : 학교 자체 검사

- 검사대상 :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강화교육청, 기초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대책 시급

‣ 타교육청에 비해 기초학습부진 학생, 최대 5배나 많아

[질의]

‣ 인천시교육청 내 강화교육청의 경우 다른 지역교육청에 비해 기초학습부진

초등학생의 비율이 영역에 따라 최대 5배까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08년 교육청별 기초학습부진학생수> 자료에 따르면

강화교육청의 경우 3가지 영역(읽기, 쓰기, 셈하기) 모두에서 기초학습부진학생의

비율이 타 지역교육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초학습부진 영역별로 보면 전체 1,820명 학생 중 강화교육청의

읽기영역 기초학습부진학생은 1.59%(29명)로 남부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의 0.37%     에 비해 4.8배가 많았으며 쓰기영역은 1.48%(27명)로 동부교육청에 비해 5배,

셈하기 영역은 1.8%(33명)으로 북부교육청(0.36%)에 비해 5배나 많다.

‣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교육청의 경우에 다른 지역 교육청에 비해 학생수가

1/10 수준인데 기초학습부진 학생비율이 5배나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강화교육청 내 학생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강화교육청의 기초학습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시교육청 차원의 지원과

대책은?

[표1] ‘08년 교육청별 기초학습부진학생수 - 1학기말 기준

지역	학교급	교육청명	학생수 4-6학년	부진학생수
				읽기	비율	쓰기	비율	셈하기	비율
인천	초	남부교육청	19,466	65	0.33	63	0.32	95	0.48
		북부교육청	22,382	87	0.39	72	0.32	82	0.36
		동부교육청	30,226	67	0.33	90	0.29	126	0.41
		서부교육청	34,606	127	0.37	112	0.32	208	0.60
		강화교육청	1,820	29	1.59	27	1.48	33	1.8
	중	남부교육청	20,357	0		0		0
		북부교육청	25,025	0		0		0
		동부교육청	34,059	0		0		0
		서부교육청	37,009	2	0.00	3	0.00	1	0.00
		강화교육청	1,966	0		0		0
계			226,916	377	0.16	367	0.16	545	0.24

2. 경기교육청

인터넷 게임중독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전문 치료나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한 학생이 무려 10만명에 달해

‣ 전문치료가 필요한 인터넷 게임중독 학생은 25,753명!

[질의]

‣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인터넷 게임중독 검사결과>에 따르면 전문적 치료 지원과

상담 또는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한 학생이 무려 1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년 4월, 초등학생 4~6학년과 중⦁고등학생 1,369,9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게임중독 검사> 결과 검사대상 학생의 1.88%에 해당하는 25,753명이

‘고위험자군’으로 밝혀졌으며 74,196명(5.42%)이 ‘잠재적위험자 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자군’과 ‘잠재적위험자군’ 학생을 모두 합치면

99,949명 (7.3%)으로 거의 10만명의 학생이 전문 치료나 게임중독행동 주의 및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태로 드러났다.

‣ (인천시교육청과 동일)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게임중독이 크게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각종 매체에서 크게 보도된 것을 알고 계시죠?

인터넷 게임 중독은 일반 성인들의 경우에도 문제이지만 특히 충동이나

욕구충족에 대해서 자기조절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어린 학생의 경우에는 더욱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온라인 게임 중에는 몬스터를 각종

무기로 죽이거나 게임 캐릭터끼리 싸우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게임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게임 중독학생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게임상황과 현실세계를 혼돈해서 자칫 살인,폭력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큰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게임 중독학생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여타 다른 시도보다 시급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추진계획은?

※ 고위험자군의 특징 : 전문적 치료 지원 및 상담 요망

- 현실세계보다는 가상의 게임세계에 몰입하여 게임공간과 현실생활을 혼돈하거나       게임으로 인하여 현실세계의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에 부적응문제를 보인다.

또한 게임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며 일시적인 충동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공격적 성향이 높은 특성이 있다.

[표1] 인터넷 게임중독 검사  (경기도 교육청)

학교급	검사학생수	고위험자군	잠재적위험자군	일반사용자군
초등(4,5,6학년)	469,658	11,118명(2.37%)	25,875명(5.51%)	432,665(92.12%)
중	480,373	10,069명(2.10%)	30,430명(6.33%)	439,874(91.57%)
고	419,947	4,566명(1.09%)	17,891명(4.26%)	397,490(94.65%)
계	1,369,978	25,753명(1.88%)	74,196명(5.42%)	1,270,029(92.70%)

○ 검사개요

- 실시일 : 2008. 4. 11

- 실시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총 1,369,978명)

- 검사척도 : 게임중독 20문항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개발)

‘학교 없는 신도시’에 대한 대책은?

[질의]

‣ 경기도 신도시의 학교설립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용지매입과 관련해서 경기도 부담액 1조 5,094억원 중에서 미전입액이

9,660억원에 달합니다.

수원 광교신도시의 경우에 초⦁중⦁고등학교 총 14개의 학교를 설립할 계획인데

학교용지매입비 재원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교육청이 학교 용지의 무상공급을          요구했지만 개발사업시행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원시가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조건 변경을

통해 입주자 모집을 승인함으로써 입주 시에 ‘학교없는 신도시’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총 22개의 학교를 설립할 계획인 김포 한강신도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 학교설립과 관련되어 경기도의 미전입금 문제

나 교육감과의 학교설치계획 협의 없이 주택사업 및 입주자 모집이 승인된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참고 : 경기도 학교용지매입비 전입 현황 (`07년도말 기준)

○ 학교용지 매입액  : 349개교,  3조 186억원

○ 경기도 부담 대상액   :  1조 5,094억원

○ 전      입       액   :      5,434억원

○ 미    전    입   액   :      9,660억원

※ 국토해양부 지침 변경 내역

▪ `07. 12. 4 : 입주자 승인시에는 반드시 학교설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검토 후 승인

▪ `08. 8. 21 : 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학교시설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사유로 지체하지 않도록 조치

[표1] 경기도 신도시의 학교용지확보계획 및 공정률 상황

신도시명	가. 신도시 학교용지 확보계획 및 현황					나. 신도시 공정 및 학교설립 공정률
	학교현황			학교용지 확보현황		학교설립추진 현황 및 공정률	신도시개발 사업추진현황
	급별	학교명	개교예정	확보	용지확보 (계획)년도
성남 판교	초	운중초	2009.3	○	2007	4층조적(55%)	주택착공
		하산초	2009.3	○	"	3층조적(55%)
		판교초	2009.3	○	"	3층조적(55%)
		다산초	2009.3	○	"	5층골조(40%)
		백범초	2009.9	○	"	가설공사(3%)
		대장초	2010		2008	-
		율곡초	2010		"	-
		석운초	2010		"	-
		이황초	2012이후			설립보류
		소계	9교
	중	운중중	2009.3	○	2007	4층골조(40%)
		판교중	2009.3	○	"	5층골조(45%)
		석운중	2009.3	○	"	2층조적(50%)
		대장중	2009.3	○	"	1층조적(50%)
		삼평중	2010		2008	-
		하산중	2010		"	-
		소계	6교
	고	하산고	2010		2008	-
		석운고	2010		"	-
		사송고	2011		2009	-
		삼평고	2012		2010	-
		소계	4교
	계		19교

신도시명	가. 신도시 학교용지 확보계획 및 현황					나. 신도시 공정 및 학교설립 공정률
	학교현황			학교용지 확보현황		학교설립추진 현황및공정률	신도시개발 사업추진현황
	급별	학교명	개교예정	확보	용지확보 (계획)년도
김포 한강	초	소마초	2011		2009	-	건축허가승인 (일부주택착공)
		내촌초	2011		"	-
		장기동초	2011		"	-
		지난초	2012		2010	-
		마산초	2012		"	-
		마산서초	2012		"	-
		도곡초	2012		"	-
		운곡초	2012		"	-
		지경초	2012		"	-
		청수초	2012		"	-
		천현초	2012		"	-
		소계	11교
	중	지난중	2011		2009	-	건축허가승인 (일부주택착공)
		도곡중	2011		"	-
		지경중	2011		"	-
		운양중	2012		2010	-
		청수중	2012		"	-
		마산중	2012		"	-
		소계	6교
	고	양촌고	2012		2010	-
		운양고	2012		"	-
		학운고	2012		"	-
		운일고	2013		2011	-
		양산고	2013		"	-
		소계	5교
	계		22교

신도시명	가. 신도시 학교용지 확보계획 및 현황					나. 신도시 공정 및 학교설립 공정률
	학교현황			학교용지 확보현황		학교설립추진 현황및공정률	신도시개발 사업추진현황
	급별	학교명	개교예정	확보	용지확보 (계획)년도
수원 광교	초	초1	2011		2009	-	건축허가 승인
		초2	2011		"	-
		초7	2011		"	-
		초8	2011		"	-
		초3	2012		2010	-
		초6	2012		"	-
		소계	6교
	중	중1	2011		2009	-
		중5	2011		"	-
		중2	2012		2010	-
		중3	2012		"	-
		소계	4교
	고	광교고	2012		2010	-
		이의고	2012		"	-
		원천고	2013		2011	-
		특수학교	2012		2010	-
		소계	4교
	계		14교
화성 동탄2	초	초1~초28	28교		미수립	-	개발계획 승인
	중	중1~중12	12교		"	-
	고	고1~고12	12교		"	-
	계		52교

경기 지역, 학교폭력 여전히 심각

‣ 06년에 비해 07년에 가해학생수 5.3배, 피해학생 3.8배 증가

[질의]

‣ 교과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도의 경우 경기지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4,152명에 이르고 그로 인한 피해학생이 2,794명에 이릅니다.

‣ 더욱이 경기지역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06년도 783명에서 07년도에는

4,152명으로 무려 5.3배가 증가하고 피해학생도 734명에서 2,794명으로

3.8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1학기에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2,082명과 1,434명으로 학력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금년에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이 약 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배움이 지킴이 배치, 안전한 학교 만들기 CCTV,

학교폭력 신고함 설치, 학교폭력예방 관련 정책연구학교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들

을 추진한 성과는 무엇입니까?

학교폭력이 오히려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도	학교급별	가해학생수			학교폭력 발생 유형					계	피해학생 수
		남	여	계	신체폭행	협박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기타		남	여	계
2008년 (1학기)	초	34	36	70	11	2	2	5	0	20	19	17	36
	중	725	574	1,299	463	40	137	39	88	767	690	426	1,116
	고	511	202	713	255	6	38	29	25	353	206	76	282
	계	1,270	812	2,082	729	48	177	73	113	1,140	915	519	1,434
2007년	초	71	30	101	16	2	4	9	2	33	34	19	53
	중	1,687	917	2,604	834	66	156	64	145	1,265	1,106	907	2,013
	고	1,012	435	1,447	605	6	11	3	19	644	551	177	728
	계	2,770	1,382	4,152	1,455	74	171	76	166	1,942	1,691	1,103	2,794
2006년	초	10	5	15	3	1	1	1	0	6	10	3	13
	중	244	204	448	401	9	12	2	2	426	273	157	430
	고	176	144	320	215	5	5	3	1	229	207	84	291
	계	430	353	783	619	15	18	6	3	661	490	244	734

[표1] 최근 3년간 경기 학교폭력 발생 유형별 현황 및 피해학생 수

[표2] 2007년 경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조치 현황

구 분		발생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조치 학생수
			남	여	계	1.서면사과	2.접촉금지	3.학급교체	4.전학조치	5.교내봉사	6.사회봉사	7.특별교육	8.출석정지	9.퇴학처분
초		33	71	30	101	41	2	1	1	37	7	9	3	0
중		1,265	1,687	917	2,604	328	159	77	196	965	370	347	162	0
고	일반계	344	548	184	732	110	23	2	36	308	162	63	24	4
	전문계	300	464	251	715	48	19	0	54	257	186	98	38	15
	소계	644	1,012	435	1,447	158	42	2	90	565	348	161	62	19
합계		1,942	2,770	1,382	4,152	527	203	80	287	1,567	725	517	227	19

청소년단체, 승진가산점 신청 자격 완화되어야

‣ 법정 청소년단체로 제한은 지나쳐

[질의]

‣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인성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소년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 단체의 활성화에 교육공무원(교사)의 승진 가산점 부여는 많은 도움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청소년 단체의 승진 가산점 신청 자격 요건에 단체 설립 법률이 있는 단체로 한정함으로써

첫째, 신생 청소년 단체나 설립 법률이 없지만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청소년 단체가 신청 자격이 박탈되고,

둘째, 법정 소수단체만이 신청할 수 있어 별도 심사의 의미가 없음.

셋째, 인접 타 시․도교육청에 비교해 볼 때도 신청자격이 지나치게 엄격함.

‣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에의 참여를 넓혀, 학교 현장 밖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체 설립 법률 요건을 삭제(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입장은?

구분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인천시 교육청
선정기준	1. 관련법률에 의거 허가(등록․신고)를 특한 청소년 단체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 3. 관련법률에 의해 허가(등록․신고)된지 3년 이상이 된 단체 4. 서울 소재 초․중․고 학생이 등록 가입된 단체 5. 자체 법규(정관)가 제정된 단체 6. 직무연수 30시간 이상 지도자 훈련과정이 있는 단체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한 단체 2. 전국조직이 있는 단체 3. 경기도 학생이 가입한 단체 4. 청소년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는 청소년 단체 5.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허가를 받은 자체법규집(정관, 헌장, 규정)을 가지고 있는 단체 6.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에 해당하는 지도자 훈련과정을 가진 단체	1.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등록한 단체 2. 청소년단체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등의 허가를 받은 자체법규집(정관,헌장,규정)을 가지고 있는 단체 3. 인천광역시 관내 학생이 가입한 단체 4.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한 단체

<참고 1: 청소년단체 승진가산점 선정기준 비교>

<참고 2: 청소년단체 분야 가산점부여 신청자격이 있는 단체 현황>

- 한국스카우트연맹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 대한적십자사(RCY)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한국해양소년단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우주정보소년단                  과학기술기본법 제33조

경기도,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 조속히 추진해야

‣  공립유치원 중 단설유치원 비율 0.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질의]

‣ 교과부가 제출한 <2008년 전국 단설유치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경기도의

공립유치원 중 단설유치원 비율이 0.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경우에 756개의 공립유치원 중 단설유치원 비율이 0.7%(7개)로

전국 단설 유치원 비율 (2.3%)의 1/3 수준으로 전국에서 공립 단설유치원이

가장 부족한 상태이다.  서울의 공립 단설 유치원 비율 8.3%에 비하면

경기도는 1/12에 불과하다

‣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공립유치원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병설 형태로 1,2학급의 소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규모나 인적구조 측면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립유치원이 단설형태로 설립되어야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특히 규모가 큰 안산, 용인이나 택지개발지구인 양주, 용인, 화성,

파주, 수원, 남양주 지역 등은 단설유치원이 설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관련 질의)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10월 초,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 등을 위해

내년에 유아교육진흥원(가칭)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경기도의 체계적인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유아들의 체험교육장, 학부모와

유치원 교원들의 연수, 유아 교육자료 개발, 유아교육 홍보 등을 담당할 유아교육

진흥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표1] 2008년 전국 단설유치원 현황

시도	유치원					공립유치원중 단설유치원 비율
	소계	국립	공립		사립
			단설	병설
총계	8,344	3	101	4,379	3,861	2.3
서울	883	-	11	122	750	8.3
부산	377	-	5	58	314	7.9
대구	295	-	1	107	187	0.9
인천	356	-	2	127	227	1.6
광주	234	-	3	103	128	2.8
대전	237	-	3	78	156	3.7
울산	184	-	3	72	109	4.0
경기	1,883	-	7	949	927	0.7
강원	410	1	6	296	107	2.0
충북	348	1	10	249	88	3.9
충남	526	1	9	393	123	2.2
전북	512	-	12	356	144	3.3
전남	597	-	8	474	115	1.7
경북	706	-	8	487	211	1.6
경남	686	-	13	422	251	3.0
제주	110	-	-	86	24	-

경기도 단설유치원 현황 및 설립 계획

(출처: 경기도교육청 제출 국감자료)

□ 단설유치원 현황

(단위 : 학급, 명)

교육청	원명	개원년월일	학급수	원아수	교사수	비고
안양	안양샘	1998.03.10	7	170	11
부천	부천두리	2003.09.01	7	149	9
김포	김포	2004.03.08	5	105	8
고양	한내	2005.03.01	6	116	9
파주	문발	2006.03.01	7	142	10
파주	두일	2006.06.10	7	164	9
시흥	시화	2007.03.01	5	117	7
계(총 7개원)			44	963	63

□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교육청명	원명	개원예정일	학급	정원	위치	비고
화성	깊은샘	'09년 3월	6	152	화성시 향남면 방축리 8번지
성남	판교	'09년 9월	6	150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내
수원	파장	'09년 3월	5	110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74	병설형
성남	성남푸른	'09년 3월	5	113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7326	병설형
부천	소새울	'09년 3월	5	95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193	병설형
구리남양주	인창	'09년 3월	5	118	구리시 인창동 546-9	병설형
고양	고양일산	'09년 3월	5	124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30-1	병설형
구리남양주	진접	'10년 3월	6	132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택지개발지구
김포	소마	'11년 6월	9	204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345-9
계(총9개원)			52	1,198

경기지역, 3년간 비만학생 계속 증가

- 비만학생 비율, 2005년 9.5%에서 2007년 11%로

[질의]

‣ <05~07년 3년간 학생 비만 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경우 조사대상학생의

11%가 비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략 10명 학생 중 1명은 비만학생인 셈입니다.

2007년 전국 평균 학생비만율 11.8%보다는 낮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경기도의 비만학생 비율이 2005년 9.5%에서 2007년에는 11%로 최근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한 점입니다.

‣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학생 건강 증진 강화’를 위해

맞춤체력인증제, 건강캠프 운영 시범학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했는 데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서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비만학생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표1] 최근 3년간 경기⦁인천 지역 학생비만 현황 (표본조사)

시도별	학교 급별	년도별 비만율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경기	초	8.8%	10.1%	10.4%
	중	9.0%	10.8%	9.5%
	고	12.0%	11.4%	13.1%
	소계	9.5%	10.5%	11.0%
인천	초	10.2%	12.1%	9.7%
	중	13.3%	14.0%	10.8%
	고	16.2%	15.9%	10.7%
	소계	12.5%	13.4%	10.4%

구 분		초남	초여	중남	중여	고남	고여	총계
								학생수	비율
비만도	정상	496	359	176	287	252	283	1853	90.3
	경도비만	30	19	11	10	20	16	106	5.2
	중등도비만	21	16	10	3	19	5	74	3.6
	고도비만	2	4	2	3	8	0	19	0.9
검사인원		549	398	199	303	299	304	2052

[표2] 2007년 경기도교육청 학생비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