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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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길 살리기, 하천재해 예방의 시작과 끝

하천재해 해결책은 통합관리체계구축과 BTL로 집중투자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 갑)은 10월 16일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연변의 매년 반복되는 하천재해의 근본적인 예방책은 하천관리를 유역별·수계별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BTL사업으로 집중투자를 해야 땜질식 처방을 극복하고,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다”고 밝혔다.

1. 최근 5년간 하천재해 연평균 7,000억원, 복구비 12,469억원 매년 반복투자

최근 5년간(‘02~’06) 하천피해액 총 3조 5,064억원 중, 소하천이 1조 3,512억원(38.6%)이며, 복구액은 총 6조 2,347억원 중 소하천이 1조 9,719억원(31.7%)이고,

전국하천의 피해액은 연평균 7,012억원, 이중 국가 및 지방하천이 4,310억원이고, 소하천이 2,702억원이며, 최근 5년간 하천 연평균 복구액은 12,469억원, 이중 국가 및 지방하천이 8,525억원, 소하천이 3,944억원이고, 최근 5년간 소하천 피해액 2,702억원, 복구비 3,944억원, 예방사업비1,777억원 발생(합계 8,423억원)하였다.

2. 예방투자 소홀로 항구복구는 요원,

→ 현행 복구예산 규모로는 반복투자 지속 불가피

이처럼 재해 복구비로 연평균 12,469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예산의 낭비와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인 것이다.

3. 하천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BTL사업으로의 전환만이 해결책

□ 유역별·수계별로 통합관리 체계 구축

현행의 등급별․행정구역별 하천관리 체계, 치수․방재기능 이원화의 문제점으로 인해 지방하천에서 매년 반복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일 수계에 대하여 하천등급별․행정구역별로 관리주체가 달라 좌․우안 및 상․하류 간 연계 관리에 애로점이 발생해 왔다.

현행 등급별․행정구역별 하천관리체계를 국가하천․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포함한 유역별 관리체계로 강화하고, 유역별․수계별 하천정비종합계획은 방재계획 등을 감안하여 국가에서 심의․확정 또는 일괄 수립하여야 한다.

□ BTL사업으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집중투자 해야

국가하천(96%), 지방하천(80%)의 정비율에 비해 소하천의 정비율은 38%로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 정비사업비 보다 복구비가 약 3배에 달하고 있어 소하천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 투자가 긴요한 실정이다. ‘06년 하천피해액 4,549억원의 38.6%인 2,191억원이 소하천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가중하여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하천정비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08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수준(국비672억원, 지방비 1,797억원)으로 투자하면 정비사업을 완료하는데 39년이 소요되고, ‘08년도 수준으로 투자시시에 국가하천 9년, 지방하천 11년 소요되는 나타났다.

4. 통합관리체계구축과 BTL사업 추진으로 낙동강 물길을 살려야

지자체에서는 하천정비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유역 차원의 홍수관리와 재해경감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규모 치수관련 사업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국가 재정운영의 기조로는 일시에 집중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BTL 사업을 전향적으로 추진하여, 하천 정비를 위하여 5년간 약 20조, 연평균 4조원이면 5년 내에 정비를 마무리 할 수 있다.

권의원은 “상기 2가지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반복되는 홍수로 인한 하천재해의 근본적인 예방효과는 물론이고, 자연스럽게 낙동강 물길 살리기와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 5개년간 소요 사업비(추정)

(단위 : km, 억원)

구 분	미정비		‘09		‘10		‘11		‘12		‘13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33,040	208,328	6,607	41,665	6,607	41,665	6,607	41,665	6,607	41,665	6,607	41,665
국 가	1,585	30,850	317	6,170	317	6,170	317	6,170	317	6,170	317	6,170
지 방	9,578	80,783	1,915	16,156	1,915	16,156	1,916	16,157	1,916	16,157	1,916	16,157
소하천	21,877	96,695	4,375	19,339	4,375	19,339	4,375	19,339	4,376	19,339	4,376	19,339

□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44개 시설 민간투자대상.

	< 대상시설 >
≪종전 : 35개≫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추가 : 9개≫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최근 5년간 소하천 피해 및 복구비 등

○ 최근 5년간 하천피해액 총 3조 5,064억원중 소하천이 1조 3,512억원(38.6%)이며, 복구액은 총 6조 2,347억원 중 소하천이 1조 9,719억원(31.7%)임.

《최근 5년간 전국하천 피해액 대비 소하천 피해액》

(단위 : 억원)

연도별 내 용		합 계	연평균	2002	2003	2004	2005	2006
전국하 천	계	35,064(100.0%)	7,012	17,670	9,232	2,076	1,537	4,549
	국가및지방하천	21,552(61.4%)	4,310	11,755	5,671	863	905	2,358
	소하천	13,512(38.6%)	2,702	5,915	3,561	1,213	632	2,191

《최근 5년간 하천 복구액》

(단위 : 억원)

연도별 내 용		합 계	연평균	2002	2003	2004	2005	2006
전국하 천	계	62,347(100.0%)	12,469	27,087	16,526	3,818	3,425	11,491
	국가및지방하천	42,628(68.3%)	8,525	20,444	11,208	1,771	2,113	7,092
	소하천	19,719(31.7%)	3,944	6,643	5,318	2,047	1,312	4,399

《최근 5년간 소하천 피해액, 복구액, 정비사업비》

(단위 : 억원)

연도별 내 용	합 계	연평균	2002	2003	2004	2005	2006
피해액	13,512	2,702	5,915	3,561	1,213	632	2,191
복구액	19,719	3,944	6,643	5,318	2,047	1,312	4,399
예방사업비	8,885	1,777	1,443	1,698	1,587	2,080	2,077

하천별 정비현황

(단위 : ㎞)

구 분	총연장	정비대상	기정비	미정비	정비율
합 계	65,564	65,000	37,472	27,528	57.6%
계 (국가및지방)	29,749	29,185	23,824	5,361	81.6%
국 가 하 천	2,998	3,115	3,002	113	96.4%
지방1급하천	1,143	1,140	1,054	86	92.5%
지방2급하천	25,608	24,930	19,768	5,162	79.3%
소 하 천	35,815	35,815	13,648	22,167	38.1%

최근 10년간 낙동강 연안 시 ‧도별  피해액 / 복구액

(단위 : 백만원)

시도		합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피해	6,787,914	34,169	603,336	234,840	192,684	55,606	2,095,609	3,015,312	134,943	125,279	296,136
	복구	10,931,726	52,990	799,278	420,020	490,917	104,878	3,302,002	4,640,703	236,541	229,225	655,172
경남	피해	3,739,329	21,355	133,224	108,374	113,310	17,079	1,132,870	1,911,117	34,352	45,112	222,536
	복구	6,340,724	32,712	180,906	194,736	293,038	37,143	1,925,267	3,025,436	63,345	69,993	518,148
경북	피해	2,581,270	9,494	460,401	115,017	74,105	38,519	940,018	709,777	97,300	72,672	63,967
	복구	3,991,052	14,230	606,539	193,801	189,141	66,924	1,337,141	1,145,553	170,003	147,685	120,035
대구	피해	90,526	-	8,758	2,716	543	-	4,306	71,750	1,710	6	737
	복구	140,866	-	10,553	6,169	1,728	-	8,988	110,601	1,775	11	1,041
부산	피해	376,789	3,320	953	8,733	4,726	8	18,415	322,668	1,581	7,489	8,896
	복구	459,084	6,048	1,280	25,314	7,010	811	30,606	359,113	1,418	11,536	15,948

《 홍수피해 원인 》

❍ 지리적으로 한반도 동남단에 위치 태풍의 길목

❍ 지방2급 하천 정비 미비 : 하천개수율 46.6%(전국 62.4%)

❍ 치수안전도가 낮음 : 한강의 20%정도

- 홍수조절량 : 한강유역의 40%(한강1,452백만ton,낙동강 586백만ton)

- 계획홍수량 : 한강유역의 52%(한강 37,000ton), 낙동강 19,370ton)

구 분	유 역 (㎢)	유 로 (㎞)	다목적댐 (개소)	홍수조절용량 (백만톤)	계획홍수량 (㎥/s)
한 강	26,873	494	3	1,452	37,000
낙동강	23,384	510	5	586	19,370

※ 남  강 : 유역 2,285㎢, 저수량 3억톤,    소양강 : 유역 2,703㎢, 저수량 29억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