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조폐공사

2008. 10. 14(화), 15:00∼, 조폐공사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질의 요지>

전자여권, 기존여권에 칩 하나 추가한 것에 불과

혈세 252억원 투입, 개인정보 유출은 더 쉬워져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성 검토, 시범운용 등 연구보고자료 전무

해명에만 급급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 질   의

○ 안녕하십니까?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위원입니다.

- 먼저 전자여권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제조 및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시범운용에 대한 연구보고자료는 있습니까?

- 또, 전자여권에 자체 보안성 심사 규정이나 시험운용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기나 합니까?

- 공사는 전자여권에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복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국내 한 인권단체에서 아주 간단하게 여권을 펼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복제를 시연해 보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것 인가요?

- 또, 여권을 열지 않고서는 전자정보를 읽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여권 겉지에 차폐막 처리는 실행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 적용하지도 않은 기술을 했다고 버젓이 광고하니 참 할말이 없습니다.

- 또 전자여권은 여권번호와 영문성명, 여권 유효기간 등을 알아야 접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정보는 여권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째로 타인의 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현재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여권 재발급 현황과 위.변조 적발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장은 알고 있습니까?

- 또, 이같이 해외에서 분실된 여권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장하십니까?

- 이밖에도 해외에서 호텔 카운터에 여권을 제출할 경우 리더기를 은폐해 두고 개인 정보를 모두 하드디스크에 복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훔치거나 조직적으로 빼돌리지도 않았으며, 여권소지자로부터 여권을 자연스레 넘겨받았을 뿐입니다.

-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에서는 전자여권과 기존 여권을 막론하고 신분증에 수록된 정보는 타인이 취득하는 시점에서 모두 유출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 그럼 뭐 하러 혈세낭비해가며 전자여권을 만들었습니까? 분실하거나 타인에 손에 잠시라도 들어가면 끝인 걸요. 이대로라면 기존 여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 현재 인천공항에는 판독기가 설치되지 않아 칩이 작동하지 않아도 출입국심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여권과 무엇이 다릅니까? 칩 하나 추가되었을 뿐 아닙니까?

- 또, 칩이 파손될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으로 통과도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 말은 칩을 망가뜨릴 경우 위·변조를 찾아내지 못 한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 그리고 2010년부터는 지문정보도 담겨지게 되어있습니다. 전자칩에 대한 위․변조가 이미 불가능하다면, 왜 굳이 지문을 추가해서 유독 한국인만 지문날인 심사를 전 세계 국가들에게 하라고 요청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해 주시죠.

<結>

- 지금까지 본 위원이 전자여권의 문제점을 질의하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자여권은 기존 여권에 비해 나아진 것이 전혀 없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더욱 위․변조 방지에도 특별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7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올해도 177억여원의 예산이 더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이는 보안성에 대해 아무런 연구나 보고도 없이 위․변조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인천공항에 전자여권 판독기가 설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는 무용지물인 전자여권 발급을 서둘렀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오히려 이 기간 동안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동원해 보안성에 대해 연구하고 실효성이 있는 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는 시간을 좀더 갖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이라도 해명에만 급급하지 말고 문제가 무엇인지 좀더 강화된 보안대책은 무엇인지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끝/

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조폐공사

2008. 10. 14(화), 15:00∼, 조폐공사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질의 요지>

“기념주화사업, 실 수요층 위한 특화방안 마련 절실”

국민여론조사 결과, 기념주화 소지율 27.5%에 머물러

2002년 이후 해마다 판매수익 감소, 새로운 수익창출원 기대가 무색

“가격 및 소장 가치 인정되면 구입할 것”응답 50%

희소성과 가치있는 디자인, 적극적인 홍보, 판매마케팅 변화를 모색해야

□ 질   의

- 다음은 기념주화 서업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 공사에서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의 하나로 기념주화 판매 사업을 특화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기념주화 판매로 얻은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현황은 2002년 이후 해마다 줄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저 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 2005년부터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판매권도 위임받은 상황인데도 말이죠. 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 그런데 그 이후 수익은 대폭감소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익창출원으로 기대한다는 말이 무색해 집니다. 그럼 올해 예상되는 판매량과 순이익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 지속적인 그리고 향후 새로운 수익창출원으로 자리잡도록 사업을 특화시키는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특화방안 예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한국의 100대 인물을 주제로 시리즈메달의 경우는 희소성의 가치를 높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자료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일반 주화하고 크기만 다르지 디자인이나 재질 등 특별히 차별화된 느낌은 받지 못하겠더군요.

- 지난 6월 발매한‘만해 한용운’메달을 예로 들면 3,000개 제작에 3개월 동안 절만 가량밖에 판매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제출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 더욱이 디자인과정에서 실수로 뒷면 한자부분의 획을 잘못 그려 넣은 실수도 있었고요. 수량만 차별화해 희소성을 논하고 있는 것인가요?

- 그러면 시리즈메달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수요층분포에 대한 연구 또는 구매의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본 위원이 수도권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기념주화를 소지하고 있다는 답변은 27.5%에 불과했으며,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 대부분은 40~50대에 집중되고 있어 젊은 층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반면 기념주화를 자주 접하고 가격의 적정성과 희소성의 가치 인정된다면 구입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응답자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는 좀더 다양한 소비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의 부재가 이어져 왔음이 증명되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結>

- 흔히 전문가들은 기념주화 및 메달의 주 고객은 일부 화폐수집가라고 말하며 소량한정생산을 주요마케팅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 희소성의 가치를 단계별로 구분, 단계별로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기획성 기념주화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시리즈메달 등도 소비자구미에 맞는 제품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하고 홍보에도 주력하여 진정한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