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기관 : 동북아역사재단 등 11개 기관_2008년 10월 21일(화)

문의 : 김춘식보좌관(011-339-7397 / 02-784-5703)

동북아역사재단, 교과서 독도 표기 오류 알고도 교과부에 수정요청 안 해

올해 7월 대외비 보고서에서 8개 교과서 11개 사항 오류 지적

독도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우리나라 교과서의 독도 표기 오류 사실을 알고도, 교육과학기술부에 개정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 을)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이 지난 7월 23일 작성한 대외비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초‧중‧고 교과서 중 8개 교과서에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잘못 기술(記述)돼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정작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이 부분에 대한 수정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한 중학교 교과서는 한일어업협정 체결연도를 1999년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는 독도의 주소를 잘못 표기하고 울릉도와의 거리를 87.4㎞가 아닌 92㎞로 표기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교과서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표기를 방치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내년에 사용될 교과서가 11월 1일부터 인쇄에 들어가는 만큼, 교과서 오류 부분에 대한 수정을 교과부에 조속히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인턴십 경험 전문대생, 해마다 취업률 감소

전년대비 2007년도 취업률 7.6% 하락

권영진(한나라당, 서울노원을)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05년부터 시작된 전문대생 해외인턴십 제도가 예산과 지원학생의 증가, 학생만족도 90%상회 등 많은 면에서 양질의 사업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권 의원은 “사업 첫해인 2005년 92.0%의 취업률을 보인 해외인턴십 사업이 작년에 83.3%로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규모가 커지고, 지원학생이 많아지면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목적에 걸맞은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관계자를 질타했다. 권 의원은 노동부가 추진해 오던 해외인턴십사업이 취업률이 낮다(‘04 20.8%, ’05 19.0%, ‘06 24.5%)는 이유로 2007년 폐지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해외인턴십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첨부 1 >

현행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記述)의 오류

구 분	과목명(페이지)	기술 내용	오류 내용	비 고
초등학교	생활의 길잡이 5 11쪽	김병렬 대장의 회고 중에서	김병렬은 대원이었음.
중학교	사회 1 (고려) 75쪽	1999년에 새로이 어업 협정을 체결하여	1998년 체결, 1999년 발효‧시행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두산) 77쪽	읽기자료 중 바위섬 죽여도를	죽도 혹은 대섬의 잘못된 표기
	한국근현대사(금성) 77쪽	독도주소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2002년 당시의 주소로, 현재는 산 1-96번지로 변경됨.
	한국지리(지학사) 21쪽	울릉도 동남쪽 약 90㎞	87.4㎞
		독도 지도 : 분화구 표시	분화구는 없음
		1900년 고종의 칙령	대한 제국 칙령
		해조류는 천연 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해조류 번식지로서 보호 받고 있다
	한국지리(금성) 23쪽	울릉도 동남쪽 92㎞	87.4㎞	인용된 자료의 표현
		30여개의 바위섬	91개
	한국지리(두산) 27쪽	독도 지도 : 분화구 표시	분화구 없음
	한국지리(천재교육) 23쪽	1999년 새로이 어업 협정을 체결	1998년 체결, 1999년 발효‧시행

자료 : 우리나라 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동북아역사재단)

한국지리(금성)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은 다른 자료에서 인용한 내용임.

< 첨부 2 >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연도별 추진 실적

(단위 : 개교,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 사업비		26.0억원	23.5억원	32.6억원	약 45억원
지원 대학 수		45	39	65	78
지원 학생 수		368	282	463	672(*)
취업대상 학생 수		262	209	251	-
전문대 평균 취업율		83.5%	84.2%	85.2%
취 업	취업인원*	241(92.0%)	190(90.9%)	209(83.3%)	-
	해외(비율)	26(10.8%)	28(14.7%)	52(24.9%)	-
	국내(비율)	215(89.2%)	162(85.3%)	157(75.1%)	-

자료 : 2007년도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사업 보고서(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8년 지원 학생 수는 하반기 지원학생을 포함한 값임.

취업인원은 2008년 5월에 조사한 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