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특허청 국정감사 2008.10.9(목)

<10월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국가산업단지 내 부동산투기

2. 늘어나는 재난사고 줄어드는 안전예산

2008년 국정감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국가산업단지 내 부동산투기

2. 늘어나는 재난사고 줄어드는 안전예산

2008. 10. 9.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국가산업단지 내 부동산투기

□ 문제제기

○ 급변하는 세계시장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산업용지가 필요함

○ 하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땅값과 산업단지 분양가, 토지의 공급과 이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용지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유치에 한계로 작용함

□ 지적사항

○ 우리나라 산업용지의 가격은 일본, 대만, 홍콩 등을 제외한 아시아 다른 국가에 비하여 약 2~10배가량 높음

지역	분양가(US＄/㎡)	비교지수
녹산	196.5	100
뉴델리	77.19	39
방콕	61.6	31
상하이	48~50	24~25
청도	19	10
쿠알라룸푸르	5.5~11	3~6

< 산업단지 분양가의 국제비교(‘07), ※ 자료제공: 한국산업단지공단 >

○ 산업용지의 가격이 비싼 이유 중 주거용 또는 공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도시용지가 국토면적(99,678㎢)의 6.2%(6,233㎢)에 불과 한 점이 이유가 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높은 토지보상비와 산업단지 내 부동산투기가 가장 큰 이유임

○ 최근 조성 중인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지 중 용지보상비가 차지 하는 비율이 무려 25~75% 수준임

산업단지	송산○○산단	보령○○산단	대산○○산단	울산○○산단	길천○○산단	포항○○산단
비율(%)	62.2	25.3	29.0	47.1	71.3	75.0

< 민간산업단지 조성시 용지비 비중, ※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

○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산업단지 내의 부동산 투기문제임

산업단지내 공시지가 상승률A(%)		일반토지 공시지가 상승률B(%)		A-B(%)
남동	41.42	인천	14.86	26.56
녹산	21.11	부산	5.09	16.02
광주첨단	19.21	광주	4.43	14.78
시화	24.26	경기도	12.70	11.56

< 2007년도 공시지가 변동율, ※ 자료제공: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해양부 >

○ 특히, 최근 3년간 동남권의 경우, 무려 17.13% 상승하였음

산업단지명	연평균 상승률(%)
안정	23.53
녹산	20.04
울산미포	16.04
온산	15.50
창원	10.55
동남권	17.13

< 3년간 동남권산업용지 공시지가변동율, ※ 자료제공: 한국산업단지공단>

○ 또한 최초 공장용지 분양자의 공장설립 완료 후 1년내 처분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구분	보유기간 별									합계
기한	1년내	2년내	3년내	4년내	5년내	6년내	7년내	8년내	9년내	전체
업체수	47	17	31	28	31	22	13	1	1	191
비율(%)	24.6	8.9	16.2	14.6	16.2	11.5	6.8	0.5	0.5	100

< 녹산단지 공장설립완료 후 처분현황, ※ 자료제공: 한국산업단지공단>

○ 김정훈 의원은 “녹산단지의 경우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설립을 완료 후 1년 안에 처분한 비율이 무려 1/4에 이른다“고 하며, ”상당수의 입주자들이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분양받아, 전매․분할 매각 등 부당하게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기간을 현행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에서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일정기간의 범위 내로 늘려야 하며, 아울러 저가로 임대받은 산업용지를 고가로 재임대하는 전대를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늘어나는 재난사고 줄어드는 안전예산

□ 문제제기

○ 지난 8월 24일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한 금속제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공장안에 있던 근로자 4명이 부상을 당함

○ 당시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엄청난 폭발음과 진동이 발생했으며,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음.

○ 공단의 경우 잠재적 위험요소가 일반 시설보다는 훨씬 커, 매년 화재․폭발․가스누출 사고 등이 다량으로 발생함

□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국가산업단지 내 재난사고로 인하여, 사망자 수와 재산피해액이 증가하는 추세임

년도	화재	폭발	가스누출	기타	사망, 피해재산
2005	8	1	1	3	사망 2명, 11억3천만원
2006	6	0	2	1	사망 3명, 17억4천만원
2007	11	0	1	6	사망 4명, 31억5천7백만원

<국가산업단지 내 재난사고 현황, ※자료제공: 한국산업단지공단>

○ 하지만, 최근 3년간 안전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교육과 사고예방을 지원해야 하는 본사의 예산이 2005년 대비 2006년43.4%, 2007년 42.9%로 급격히 감소하였음

구분	본사	지역단지	안전점검	교육
2005년	6,750	1,200	1,700	1,300
2006년	2,930	1,020	1,020	1,000
2007년	2,900	1,200	920	1,130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련 예산(단위: 만원), ※자료제공: 한국산업단지공단>

○ 김정훈 의원은 “산단공은 늘어나는 피해에 반비례하여, 안전관련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녹산단지는 항시 해일피해가 상존하고 있는데도, 산단공은 안전 불감증에 빠져있는게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하였다.

□ 각 국가산업단지별 주요위험사항

지역명	단지 특성 및 문제점
경인 (서울포함)	ㅇ 서울디지탈단지는 아파트형공장 설립 등 IT업종 중심의 단지로 변모 하면서 안전관리 취약요인 감소하고 있으나, 대형화재 위험 상존 ㅇ 남동단지는 소규모업체의 안전 불감증으로 사고 위험성 상존 ㅇ 부평/주안단지는 전기, 전자업종 중심으로 안전위험 요인 적음 ㅇ 파주단지는 인쇄업 중심으로 위험요인 거의 없음
서부	ㅇ 반월단지 열병합발전소의 고열사용으로 항시 위험요소 내재 ㅇ 시화단지는 중소기업인 석유화학업체의 안전의식 결여로 대형사고 위험 ㅇ 아산단지는 석유화학업종이 입주하고 있어 사고시 인접공장의 피해 ㅇ 천안단지는 외국기업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위험요소 낮음
중부	ㅇ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안전관리가 양호하나 열병합발전소의 고열사용으로 항시 위험요소 내재
동남	ㅇ 울산/온산단지는 석유화학공장이 대부분이라 각종 배관이 지상,지하로 매설되어 항시 누출, 폭발위험 상존 ㅇ 창원단지는 위험시설이 외곽에 배치되어 위험요소 감소 ㅇ 녹산단지는 해일피해 상존
서남	ㅇ 여수단지는 지하공동 매설시설이 없어 항시 가스누출 및 폭발 위험성 있으며, 남해안에 위치하여 태풍 이동경로에 노출됨 ㅇ 군산, 광주첨단 단지는 특별한 위험요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