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정책분야	자동차 관리대책
질의주제	자동차연료 환경품질검사제도
질의목표	사업 재검토
질의요지	자동차연료 환경품질검사제도는 부처간 예산 중복사업

1. 수도권 대기환경청장님께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 검사제도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 검사제도는

2006년 상반기부터 반기별로 수도권 소재 주유소에서 유통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품질을 검사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 시중에 유통되는 자동차 연료의 품질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단속권도 없는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자동차 연료의 품질 검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 2006년 상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모두 다섯번의 품질검사를 실시했는데,

검사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나 정유사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5. 수도권 대기환경청은 이 사업에 2006년 사억 일천만원,

2007년 칠억 육천오백만원을 지출하였고,

2008년에도 사억 육천오백만원의 예산을 세워 두고 있지요?

6. 단속권도 없는 수도권 대기환경청에서

정유사들이 품질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매년 수억원씩 예산을 들여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7. 수도권 대기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 연료의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과 업무 협조를 통해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 현황

○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환경품질검사제도

- ’06년부터 반기별로 자동차연료에 대한 환경품질검사 시행

- 수도권 소재 저․주유소에 대한 자동차연료 시료 채취 및 분석

※ 4대 정유사 모두 규제 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 유지

○ 관련 예산 내역

- ‘06년도 결산 4억 1,000만원

- ‘07년도 결산 7억 6,500만원

- ‘08년도 예산 4억 6,500만원

대상기관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정책분야	자동차 관리대책
질의주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상용화
질의목표
질의요지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기술적 결함 상용화 이전 해소

1. 수도권 대기환경청장님께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상용화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 2009년 7월부터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상용화되어

일반 국민들에게도 본격적으로 판매될 예정이지요?

3. 정부에서 LPG 하이브리드 차 한 대당 이백칠십만원 정도의

세액감면을 지원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아반떼 기준으로

대당 이천만원에서 이천오백만원 사이인데,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여전히 비싸지요?

4. 그런데 만약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가

기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

보급 확대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5. 하이브리드 차가 여름철 도심을 저속 주행하는 경우에

엔진이 정지하면서 에어컨이 꺼지는 기술적 결함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6. 현재 자동차 제작사 측에서는

이 문제를 2010년경에나 개선할 예정입니다.

기술적 결함이 남아 있는 하이브리드 차를 일반 차량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상용화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악화시켜

보급 확대의 장애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본 의원은 LPG 하이브리드 차의 상용화 이전에

기술적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야

보급 확대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9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상용화 추진현황

○ ‘09년 7월부터 LPG 하이브리드(아반떼)차를 대상으로 양산체제를 갖추어 본격적인 생산․판매 계획

- LPG 하이브리드차(보급예상대수 : 7,000～8,000대, 예상가격 : 2000만원～ 2500만원)

○ 상용화 지원관련 관계부처 협의내용 및 결과

- 상용화 단계에서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보조금 지원 등 직접지원방식 보다는 간접지원방식인 세제지원이 효율적이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세액감면 추진

협의부처	협의결과
기획재정부 (국세)	‘09년 7월부터 ’12년말 까지 개별소비세(최대100만원) 및 교육세(최대 30만원) 면제
행정안전부 (지방세)	등록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면제

▣ 기술적 문제점 및 개선결과(현대자동차 제출자료)

기술적인 문제점		개선결과
현 상	원 인
아이들 스톱 진입시 차량의 울컥거림 발생(‘05～’06년)	기계식 CVT(무단변속기) 클러치 유압의 정교한 제어 어려움	전자식 CVT로 대체('07년)
아이들 스톱 진입 후 정차 상태에서 가속시 간헐적 쇼크 발생(‘05～’06년)	기계식 스로틀바디 적용으로 가속 시 엔진파워 변화가 큼	전자식 스로틀바디 대체(‘07년)
하절기 도심 주행 중 아이들 스톱 진입시 냉방성능 불량(‘06～’07년)	아이들 스톱시 엔진이 정지되어 컴퓨레샤가 작동하지 않음	아이들 스톱 작동중 전기로 작동할 수 있는 전동식 에어콘 검토 중(‘10년 예정)

대상기관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정책분야	수도권 대기개선대책
질의주제	수도권 대기오염도 악화
질의목표
질의요지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도 악화

1. 수도권의 대기오염 측정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특히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경우, 수도권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2008년 1월부터 대기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3. 그런데 시․도별 배출량 산정결과에 의하면, 2008년 8월 현재

질소산화물은 전체 배출량이 할당량의 29.2%에 불과하고

황산화물은 31.3%에 불과합니다.

시․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실제 배출량에 비해 너무 많이

할당한 것 같은데,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4. 2005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이

4년이 되도록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실질적인 대기개선을 위하여

청장이 갖고 계신 복안이 있습니까?

▣ 수도권 대기오염도 현황

○ 이산화질소(NO2)

(단위 : ppm)

	2005	2006	2007	2008. 3월
서울	0.034	0.036	0.038	0.044
인천	0.025	0.029	0.031	0.032
경기	0.028	0.029	0.031	0.036

○ 미세먼지(PM10)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3월
서울	58	60	61	65
인천	61	68	64	68
경기	66	68	66	71

○ 아황산가스(SO2)

(단위 : ppm)

	2005	2006	2007	2008. 3월
서울	0.005	0.005	0.006	0.008
인천	0.007	0.007	0.008	0.009
경기	0.006	0.006	0.007	0.008

○ 오존(O3)

(단위 : ppm)

	2005	2006	2007	2008. 3월
서울	0.017	0.018	0.018	0.015
인천	0.022	0.020	0.022	0.020
경기	0.019	0.019	0.019	0.016

○ 일산화탄소(CO)

(단위 : ppm)

	2005	2006	2007	2008. 3월
서울	0.6	0.6	0.7	0.7
인천	0.6	0.6	0.6	0.7
경기	0.7	0.7	0.7	0.8

▣ 시․도별 배출량 산정결과(‘08. 8월 현재)

	질소산화물(톤)			황산화물(톤)
	할당량 (‘08)	배출량 (‘08.1~8)	배출량 비율(%)	할당량 (‘08)	배출량 (‘08.1~8)	배출량 비율(%)
계	65,313	19,049	29.2	21,476	6,726	31.3
서울	1,172	498	42.5	49	25	51.0
인천	20,840	9,084	43.6	7,483	3,696	49.4
경기	43,301	9,467	21.9	13,944	3,005	21.6

대상기관	한강유역환경청장
정책분야
질의주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질의목표
질의요지

1. 한강유역환경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사전환경성검토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승인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전공사를 시작한 사업 현황이

전체 170건 중 한강유역환경청이 58건으로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독 한강유역환경청 관내에서 사전공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3. 한강유역환경청의 연도별 사전공사 건수도 2006년 15건,

2007년 34건,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9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사전공사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 반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 현황은

412건 중 26건으로 7개 환경청 중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장께서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관리 현황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사전공사 건수도

환경영향평가 합의내용 미이행 건수처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인허가 없이 사전공사 현황

	2006	2007	2008.6	계(%)
한강청	15	34	9	58(34.0)
낙동강청	5	1	0	6(3.5)
금강청	9	6	0	15(8.8)
영산강청	11	11	17	39(22.9)
원주청	14	9	3	26(15.3)
대구청	8	9	0	17(10.0)
전주청	1	2	6	9(5.3)
계	63	72	35	170(100)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 현황

	2006	2007	2008.6	계(%)
한강청	10	12	4	26(6.3)
낙동강청	32	44	16	92(22.3)
금강청	11	8	7	26(6.3)
영산강청	47	64	23	134(32.5)
원주청	17	15	7	39(9.5)
대구청	19	25	10	54(13.1)
전주청	17	14	10	41(10.0)
계	153	182	77	412(100)

대상기관	한강유역환경청장
정책분야
질의주제	매수토지내 무단 경작 관련
질의목표
질의요지

1. 한강유역환경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 2008년 9월 현재, 토지매수지역내 무단 경작 현황은

전체 8건 중 7건이 한강유역환경청의 매수토지에서 발생하였는데,

매수토지 관리실태가 이처럼 소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 토지매수사업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변녹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무단 경작이 가능한 것입니까?

4. 토지매수사업은 단순히 토지를 매수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매수사업과 수변녹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매수토지내 무단 경작 현황(‘08. 9월 현재)

무단 경작 및 점유 현황			조치결과
위 치	작물종류 (점유내역)	면적 (㎡)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당산리 163-17	고구마	400	원상복구 조치요청(‘08.9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223-1	농자재	6	원상복구 조치요청(‘08.9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428	골재	45	원상복구 조치요청(‘08.9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193-18,193-19	평상,의자	300	원상복구 조치요청(‘08.9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 314-2	비닐하우스	250	원상복구 조치요청(‘08.9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358-1, 363-1	고추	932	원상복구 조치요청(‘08.9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559-9	비닐하우스	1,498	원상복구 조치요청(‘08.9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7-3	산약(마)	4,000	고발(‘08.6.30),수사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