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08. 10. 6)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중증장애인 등급판정 재심사, 하향 조정 33.5%

중증장애인수당 매월 10억, 연간 117억 엉뚱하게 낭비

국민연금공단이 중증장애인 총 3만1,823건을 재심사한 결과, 이 중 33.5%인 1만653건이 3급 이하(경증장애인) 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지급되지 말아야할 중증장애수당이 연간 117억 더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중증장애인 등급판정 심사 결과’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중증장애인 등급판정 심사’는 지난 2007. 4.부터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수당을 지급받는 장애인과 신규로 중증장애인수당을 받고자 신청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의 1차 등급판정을 재심사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07. 4.부터 2008. 8.까지 1년4개월 동안 총 3만1,823건의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상향 200건, 동일 1만8,544건, 하향 1만653건으로 판정하였다.

▷ 등급결정 처리현황

- 3급 이하 등급결정 및 결정보류, 확인불가건 : 10,653건(전체건의 33.5%)

(2008. 8. 31현재, 단위 : 건)

총계	등 급 결 정							등급 외	확인 불가	결정 보류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31,823	29,968	6,924	14,246	7,335	843	426	194	924	70	861

※ 결정보류 : 적절한 치료한 후 등급결정,    확인불가 : 자료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 확인 불가

중증장애인 등급판정 심사결과 신청등급에 비해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가 전체의 38.2%, 상향조정된 경우가 0.6%, 동일등급으로 판정된 경우가 58.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향조정 된 자 중 3급 이하(경증장애인)로 결정된 경우가 무려 30.6%인 9,7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청등급 대비 결정 변경현황

- 장애심사 결과 결정이 상이한 건수는 13,279건으로 41.7%(하향 38.2%, 상향 0.6%, 미해당 2.9%)를 차지

(2008. 8. 31현재, 단위 : 건, %)

총계	진단대비 결정구분				확인 불가	결정 보류
	계	상향	동일	하향
31,823 (100)	30,892 (97.1)	200 (0.6)	18,544 (58.3)	12,148 (38,2)	70 (0.2)	861 (2.7)

특히 신청유형별로 볼 때, 등급 하향이 신규신청자의 경우 30.6%인데 비해 재판정신청자는 41.0%에 이르고 있다. 재판정신청자는 정신장애, 간질장애, 신장장애, 장루․요루장애인이 2년마다 1회씩 3회까지 의무적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초 판정된 등급을 재판정할 규정이 없다.

▷ 신청유형별 변경현황

(2008. 8. 31현재, 단위 : 건)

구분	총계	진단대비결정구분					확인 불가	결정 보류
		계	상향	동일	하향
계	31,823	30,892	200	18,544	12,148	38.2%	70	861
신규	12,700	12,146	101	8,157	3,888	30.6%	48	506
재판정	12,102	11,854	42	6,849	4,963	41.0%	14	234
재청구	1,667	1,627	1	323	1,303	78.2%	3	37
조정	5,354	5,265	56	3,215	1,994	37.2%	5	84

※ 재판정 : 등록장애의 의무적 재판정 필요 자(정신, 간질, 신장, 장루 장애) 또는 본인 희망

조  정 : 기등록장애의 악화 또는 중복장애로 본인청구

재청구 : 이의제기로 다시 재심사청구

이러한 재심사 결과만 놓고 보았을 경우, 지급되지 말아야할 장애인수당이 매월 9억7,220만원씩 더 지급되어 연간 116억6,64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이다.

• 3급이하 판정 9,722명 × 중증장애인수당 13만원/월 = 12억6,386만원

• 3급이하 판정 9,722명 × 경증장애인수당 3만원/월  =  2억9,166만원

⇒ 차액 9억7,220만원/월 × 12개월 = 116억6,640만원/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판정 재심사 결과 3급 이하 하향조정률 38.2%를 단순히 적용하게 되면, 2007년말 기준으로 등록된 전체 1․2급 중증장애인 54만9,561명에서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이 24만631명으로 약 91,921명이 하향 조정되어 연간 1,100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산할 수도 있다.(첨부 참조)

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인프라개편 추진계획(2008. 5.)」에 의하면 장애판정 오류율이 평균 9.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의사 1인의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하던 기존 장애인 판정등록체계의 오류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류로 인해 장애등급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자체분석하고 있다.

이에 금년 7월부터 ‘장애인서비스 판정센터’ 3곳을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며, 이를 토대로 2010부터 기존 의학적 판단에 근로능력판단과 사회적 생활능력 판단을 추가하는 종합적 장애등록판정체계로 바꿀 예정이다.

그러나 금년 7~8월 2개월 동안 3곳의 ‘장애서비스 판정센터’에서 1차 의료기관의 장애판정결과를 재심사한 결과에서조차 전체 19.8%인 36건이 장애등급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7월 ~ 8월까지 장애판정서비스센터 장애등급 판정 결과

(단위:명)

장애유형	장애율			계	비고
	상향	동일	하향
총계	62(34.0%)	84(46.2%)	36(19.8%)	182
간			3	3
간질			2	2
뇌병변		13	16	29	중복장애포함
시각	28	21	2	51	중복장애포함
신장	24	5		29
안명		1		1
자폐성		5		5
장루요루	1	3		4
정신		17	6	23	중복장애포함
지적	4	7	3	14
지체	2	11	4	17	중복장애포함
청각	3	1		4	중복장애포함

심재철의원은 “기존 장애인 등급체계와 장애인등록 관리체계의 허술함으로 인해 정작 중증장애인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엉뚱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밝히고, “예산낭비 및 효율적 집행으로 정작 힘들고 어려운 장애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종합적 장애등록판정체계를 바꾸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2008.  10.  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첨 부]

▷ 장애유형별 변경현황

(2008. 8. 31현재, 단위 : 건)

구분	총계	진단대비 결정구분				확인 불가	결정 보류
		계	상향	동일	하향
계	31,823	30,892	200	18,544	12,148	70	861
상지 절단장애	33	33	-	16	17	-	-
하지 절단장애	49	49	2	35	12	-	-
상지 관절장애	13	13	-	-	13	-	-
하지 관절장애	51	50	-	-	50	-	1
상지 기능장애	136	132	-	61	71	-	4
하지 기능장애	630	583	5	393	185	12	35
척추장애	278	259	-	9	250	-	19
변형장애	8	8	-	-	8	-	-
뇌병변장애	6,422	6,249	68	4,207	1,974	26	147
시각장애	1,121	941	14	749	178	6	174
청력장애	528	523	-	248	275	5	-
언어장애	12	12	-	-	12	-	-
안면장애	15	15	-	5	10	-	-
신장장애	1,899	1,895	-	1,852	43	-	4
심장장애	197	183	-	38	145	1	13
간장애	352	332	10	207	115	1	19
호흡기장애	453	403	3	220	180	4	46
장루.요루장애	26	26	-	8	18	-	-
간질장애	151	141	-	32	109	-	10
지적장애	3,533	3,521	36	2,370	1,115	3	9
정신장애	11,790	11,411	7	5,420	5,984	10	369
자폐성장애	270	270	1	231	38	-	-
기타장애	34	33	-	-	33	1	-
지체장애	31	31	-	-	31	-	-
중복장애	3,791	3,779	54	2,443	1,282	1	11

▷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등급하향 자료

(2008. 8. 31현재, 단위 : 건)

구분	기 존	1 급			2 급			중증 장애수당 등급제외
	심사결과	1급	2급	3급 이하	1급	2급	3급 이하
합 계		6,727 (62%)	2,505 (23%)	1,568 (15%)	196 (1%)	11,739 (56%)	8,995 (43%)	10,563 (33%)
지체장애		193	86	95	7	320	559	654
뇌병변장애		2,760	493	430	68	1,446	1,221	1,651
시각장애		567	11	192	14	182	155	347
청력장애		-	10	22	-	248	247	269
언어장애		-	-	4	-	-	8	12
안면장애		-	-	-	-	5	10	10
신장장애		-	38	1	-	1,852	8	9
심장장애		2	14	20	-	36	124	144
간장애		91	43	47	10	115	45	92
호흡기장애		121	26	67	3	98	137	204
장루.요루장애		-	-	1	-	8	17	18
간질장애		-	3	11	-	31	103	114
정신지체		944	244	110	36	1,418	773	883
정신장애		459	1,166	391	7	4,955	4,805	5,196
발달장애(자폐증)		122	23	1	1	109	14	15
중복장애		1,468	348	176	50	916	769	945

※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심사 93건은 통계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1,610,994	1,789,443	1,967,326	2,104,889
외부신체기능장애	지 체	883,296	965,014	1,049,396	1,114,094
	뇌병변	142,804	168,585	195,253	214,751
	시 각	170,107	189,933	196,507	216,881
	청 각	141,908	160,565	182,361	203,324
	언 어	13,474	15,022	22,794	14,882
	안 면	1,114	1,490	1,863	2,149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119,207	127,881	137,596	142,589
	발 달	7,740	9,518	10,926	11,874
	정 신	54,333	63,642	75,058	81,961
내부기관장애	신 장	38,175	41,823	44,571	47,509
	심 장	11,634	12,807	13,739	14,352
	호흡기	9,768	11,728	13,035	14,289
	간	4,072	5,160	5,875	6,329
	장루,요루	8,182	9,575	10,461	11,184
	간 질	5,180	6,700	7,891	8,721

▷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기 초			차상위
		계	중 증	경 증	계	중 증	경 증
2007. 12.	398,197	357,652	175,224	182,428	40,545	13,854	26,691
2008. 6.	418,834	364,475	174,712	189,763	54,359	18,455	3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