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조달청

2008. 10. 14(화), 10:00∼, 조달청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질의 요지>

최저가 입찰 낙찰제 적정성 심사제도,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

강화된 심사기준?, 오히려 명단유출은 더 쉬워져

입찰 자격미달 업체가 버젓이 1차 서류심사 무사통과‘허점’드러내

업체와 내부직원의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마련해야

□ 질   의

○ 안녕하십니까?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위원입니다.

- 청장, 최저가낙찰제적정성심사제도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최저가 낙찰제 적정성 심사제도는 최저가 낙찰제가 내부의 적과 부도덕한 심사위원, 로비에 나선 업체 등 '3자간 검은 거래'로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도 40호선 남산 ~ 춘천간’도로 확포장 공사에가 심사위원 명단유출, 뇌물수수 및 향응 제공 등이 검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것 아시지요.

- 그런데 문제를 발생시킨 해당업체가 어떻게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위 업체는 지난해 830억 규모의 부도를 내고 이 과정에서 임원들은 1,800억원 상당의 불법 어음할인을 받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게 입찰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같이 경영상태와 도덕적 문제가 심각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 차체가 문제입니다. 내부의 개입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군요.

- 또, 이 사건과 관련 심사위원 선정과정과 통보에 대해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심사위원은 당일 오전에 통보받음으로 해서 해당업체가 심사위원을 상대로 로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려운 일이 발생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 업체가 사전에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로비했을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밝히셨는데 아니 입찰업체가 돈이 남아돕니까? 300명이나 되는 사람전체를 두고 미리부터 로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하루전날 통보된 것이 확실한데 왜 자꾸 발뺌하십니까? 검찰수사도 그렇고 업계는 다 아는 사실인데요.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자체 판단과 해명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외부 심사위원의 풀(Pool)명단을 각 해당과에서 인터넷으로 공고하고 기준에 적정한 사람을 등록토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야 보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보완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올 7월부터는 심사과정에서 심사평가시에는 제외되고 내부직원이 토론과정에는 참석한다고 했는데 뭐가 달라진 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 토론과정에는 오히려 내부인의 영향력이 더 크게 발휘될 수도 있는데 내부 내부공무원의 완전 배제는 왜 안 되는 지 말씀해 주시지요.

- 이번 사건의 경우 입찰심사에 참가한 대부분이 뇌물수수에 연루되어 있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 더욱이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안 모 사무관의 경우에는 2006년 12월에도 광주의 한 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수주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도대체 비리 근절대책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자체감사에서는 하나도 집어내지 못했더군요.

- 공사에서 제출한 비리관련 임직원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니 금품수수를 적발해도 고작 감봉 2~3개월, 공문서위조로 적발 되도 감봉 등의 솜방망이 징계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이래서는 근본적으로 비리가 척결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오히려 비리를 저질러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닙니까?

- 이번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어느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結>

- 이밖에 심사위원 인원구성 및 역할을 일부 개정했다고 해도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입찰대행 기관은 명단을 빼돌리고, 업체측 로비에 놀아난 심사위원들은 이에 맞장구친다면 입찰 비리를 막을 방도는 사실상 없습니다.

- 조달청의 고유 업무가 업체와 가장 근거리에서 항상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업무개선을 통해 대면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 또한, 공직자 기강의 강화를 위한 재교육 실시, 관리감독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의 개선으로 심사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