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국토해양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2008. 10. 6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국토해양부는 수도권해양부?

-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규제합리화’ 역행 말아야!

-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정장관 발언 위험수위, 2,500만 비수도권 저항 불 보듯!

- 10월예정 규제완화 정책 발표, 지방발전 정책 수립후 발표해야!

□ 이명박정부의 수도권 규제와 지방발전의 정책 상관관계는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합리화’임.

- 이에 대해 지난 7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재차 확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차회의 (2008.7.21, 청와대)

- 이명박 대통령 발언

“새 정부의 지방 정책이 뭐냐고들 이야기 하던데 ‘실질적인 지방발전을 만들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뜻”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 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냐는 기우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

-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발언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합리화 정책에는 변동이 없다”

“지방에서 피부에 와닿는 개발 이익이 있을 때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 할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양쪽에 손해가 되는 제로섬 게임 규제는 개선할 것이다. 이게 수도권 규제 합리화다”

□ 하지만,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합리화정책에 대해 확실히 인지를 하였음에도 선(先) 지방발전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치우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음.

- 정장관의 발언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비수도권의 경쟁여건을 우선 조성해줘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내용과 시기를 거론해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옴.

□ 현재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약12%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48%, 생산기능 60%, 경제․사회․문화의 중추기능이 80%가 집중되어 국가경쟁력을 증가 시키기 보다는 수도권의 과밀화로 교통. 환경. 부동산투기 등으로 사회․환경적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님.

○ 하지만, 이미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방의 침체는 가속화되고 지역의 공동화와 빈곤은 심화되고 있음.

○ 더 이상 고비용, 저효율, 막개발 등 심각한 사회혼란과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 되어서는 안 됨.

□ 정부의 기조대로 ‘선 지역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가 맞다면 10월 중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지방에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타당함

정부 입장과 상반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발언

-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 토론회 (2008.9.26)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건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10월 중엔 수도권에 관한 대책이 나올 것”

“수도권 공장 신·증축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수도권 문제는 이제 냉정히 생각해봐야 한다”

- 문화일보 인터뷰 (2008.9.30)

“지방과 수도권이 병행해서 발전해야 한다는 게 대전제이다”

<참고>

- 거론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

· 공장총량제 완화

·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예외 인정 범위 확대

· 기존 공장 시설 합리화를 위한 신·증설시 규제 완화

·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 신축 허용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