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문의 : 784-2061
3.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 어떻게 준비하나? “이사장 의원시절 ‘의사에게 환수 부당’ 주장, 지금 생각은?”

■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주체 문제

- 의약분업 실시 전에는 처방과 조제가 한 의료기관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방에 기인한 약제비에 대해서는 당해 의료기관이 청구한 약제비를 대상으로 조정, 삭감했음. 하지만, 의약분업 시행 이후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어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약제비 환수에 대한 주체문제가 논란.

- 공단은 그 동안 과잉처방의 원인을 제공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를 환수해 옴. ’01년 이후 금년 7월까지 총 136만5,035건, 1,260억(9,630만원)원을 환수.

■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소송 패소

- 공단은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해왔으나, 이에 불복한 요양기관(서울대병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

※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예상되는 문제점

- 이번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금까지 환수해 온 1,260억원에 대한 환수 소송이 봇물 터지듯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 이렇게 될 경우 건강보험재정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 정형근 이사장의 경우 국회의원시절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와 관련하여 ‘의사에게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음.

※ 2004년 10월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회의록 참조)

“의사는 그로인해(과잉처방) 어떤 이득도 얻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의사에게 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 다만, 이사장 취임 후 TF팀까지 구성하는 등 항소에 적극 대비하고 있음

■ 질문내용

o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에 대해 질문하겠음.

o 현재 서울대병원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1심에서 공단이 패소했고, 항소심 준비 중이지요?

o 이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와 관련하여 “의사는 어떠한 이득도 얻지 않기 때문에 의사에게 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맞습니까?

o 이는 소송 상대방인 서울대병원의 입장과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이사장으로서 공정한 직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o 보험공단 이사장인 현재도 생각이 같습니까?

o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환수를 못 할 경우 각종 편법이 동원되어 보험급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o 이번 민사소송 판결의 의미는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처방전 발급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법 52조에 근거하여 요양기관에 약제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공단이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민주당 박기춘의원이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08.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