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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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마약사범 매년 급증

- 마약사범 구속률, 지난 5년 간 13.6% 감소

- 노인층, 여성층으로 확산·증가하고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강원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강원도 지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136명으로 우리나라 주종마약인 향정사범이 770명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으며, 대마사범 295명(26.0%), 마약사범 71명(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04년 이후 해마다 마약사범은 급증하고 있으며, ‘04년 167명인 마약사범이 ’07년 319명으로 19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마약사범의 증가는 마약류 거래행위가 지능화·국제화됨으로서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인터넷 등 이용으로 일상생활 주변에 마약류 침투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들 마약사범의 구속률을 살펴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4년 49.1%였던 구속률이 ’08.8월 현재 35.5%로 13.6% 감소하였다.

마약사범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전체의 91.4%인 1,038명이었으며, 여성은 98명(8.6%)이지만 ‘05년 7명에서 ’06년 23명, ‘07년 26명, ‘08.8월 현재 13명으로 매년 확산, 증가하고 있어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893명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온 우리 사회의 `기둥층'이 정신적인 황폐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0대 이상 마약사범도 180명(15.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노인층의 마약사범이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무직자가 370명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하였으며, 유흥업 158명(13.9%), 농업 116명(10.2%), 요식업 111명(9.8%), 노동자 95명(8.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의 교통을 책임지는 운전자 마약사범이 29명(2.5%)이며, 해마다 줄지 않고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마약사범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국제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 노인들까지 거의 모든 계층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마약과의 싸움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공급루트 차단, 중독자에 대한 치료체계 확립, 청소년 교육 등 장·단기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실기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붙임 : 강원도지방경찰청 제출자료 분석자료

<참고자료#1. ‘04~’08.8월까지 마약사범 검거 및 처리현황>

구 분	계	대마사범	마약사범	향정사범	조치결과		구속률
					구속	불구속
2004	167	69	7	91	82	85	49.1
2005	213	55	22	136	101	112	47.4
2006	299	96	9	194	117	182	39.1
2007	319	48	19	252	107	212	33.5
2008.8	138	27	14	97	49	89	35.5
계	1,136	295	71	770	456	680

<참고자료#2. ‘04~’08.8월까지 마약사범 성별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8월	계
계	계	167	213	299	319	138	1,136
	남	138	206	276	293	125	1,038
	여	29	7	23	26	13	98

<참고자료#3. ‘04~’08.8월까지 마약사범 연령별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월	계
계	계	167	213	299	319	138	1,136
	10대	0	0	0	0	0	0
	20대	13	17	10	17	6	63
	30대	65	81	115	111	55	427
	40대	61	88	132	137	48	466
	50대	10	16	30	35	18	109
	60대～	17	7	9	12	5	50
	미상	1	4	3	7	6	21

<참고자료#4. ‘04~’08.8월까지 마약사범 직업별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월	계
계	계	167	213	299	319	138	1,136
	노동자	14	18	27	23	13	95
	무직	47	64	79	126	54	370
	도·소매업	8	17	19	17	10	71
	농업	20	19	33	27	17	116
	운전사	7	5	7	8	2	29
	유흥업	25	34	38	43	18	158
	요식업	13	22	34	31	11	111
	부동산업	8	7	8	8	2	33
	회사원	8	17	19	20	5	69
	주부	0	0	6	3	0	9
	학생	2	0	7	0	0	9
	건설업	6	7	6	7	4	30
	예술인	7	2	7	2	2	20
	기타	2	1	9	4	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