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7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 회 의 원 이 종 걸 (안양․만안)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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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는 직장도 세습!!

- 직원자녀 특채규정에 따라 2005년도 1명 특채

○ 이종걸 의원(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경기 안양 만안)은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자녀를 서류전형으로 특별채용하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2005년도 1명을 채용했음을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는 2005년 7명, 2006년 29명, 2007년 29명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였다. 경쟁률은 100:1~150:1 정도다. 한국관광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원채용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학력에 의한 제한은 두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관광공사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사장이 서류전형만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안 가운데 “직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또는 순직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재직중 사망할 경우 그 직계자녀 1인에 한하며,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자로 한다는 조항(인사규정 제7조 제3항 제3호 제마목)을 추가하였다.

○ 이 조항에 따라 관광공사는 2005년도에 1명을 특별채용하였다. 이 인원은 정원에 포함되었다.

○ 이종걸 의원은 “공기업의 직원 채용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이 조항은 이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라고 평가하면서, “직장의 세습화를 보장하는 이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이 이런 독소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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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금강산 사업 원금도 못갚아!

-’07년도 21억, 올해는 30억 적자로 총 200~400억 손실예상

- 8년후 609억원 일시 상환 대책 없어

- 온정각 매각, 임료계약 재조정 등 대책 마련해야

○ 이종걸 의원(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경기 안양 만안)은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금강산 사업에서 지난 2년 동안 50억원의 적자(※참고1)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참고1. 금강산사업의 수익구조.

- 금강산사업은 남북교류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받아 진행한 사업으로 사업수익으로 기금을 상환해야 함

표  2007~08 금강산사업 사업수익과 원리금 상환액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사업수익(A)	2,665	1,288
원리금상환액(B)	4,795	4,729
적자 금액(A-B)	-2,130	-3,841

- 기금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원리금상환을 함

○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한 2007년도에도 적자가 21억원이 발생하였고, 올해는 7월 이후 사업이 중단되어 적자폭은 38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구조가 상환만기인 2016년까지 지속될 경우 관광광사는 200억~400억원의 손실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금강산 사업 자산별 매출 및 수익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온천장	매출액	2,131	1,944	2,310	1,312
	수익	511	578	715	400	임대수익
문화회관	매출액	5,292	4,174	6,092	3,751
	수익	1,160	913	1,455	888	임대수익
온정각	매출액	10,252	7,887	3,352
	수익	1,174	831	495		배당수익
계	매출액	17,675	14,005	11,754
	수익	2,845	2,323	2,665	1,288

○ 금강산사업 수익구조는 매출액에 비례한 임대료 수입과 배당수입으로 구분하여 받는다.

○ 매출액 대비 보았을 때, 온천장은 28.6%, 문화회관은 22.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배당수익으로 받는 온정각은 수익규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07년의 온정각 수익은 05년도의 수익에 비해 57.8%가 감소하였다.

○ 원리금상환계획에 따르면 2016년은 609억원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없다.

○ 이종걸 의원은 “남북교류와 관광사업은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관광공사의 부담이 남북관광사업을 가로막는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고 걱정하였다. 이 의원은 “수익이 낮은 온정각을 매각하여 원금상환을 장기적 과제로 두고, 남북관광사업 상품의 확대, 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의 부대시설 등의 신규수익 사업 추진, 남북관광 재개시 신속한 영업재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