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국정감사 질의서

2008년 10월 21일(화)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대교협,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

국비보조 29개 대학 97명 입학사정관 프로필 공개해보니

내 사람 채우기 급급

29개 대학중 6개 대학만 타대학 인재 채용

나머지대학 전부 혹은 일부 자기대학 출신자 채용

SKY대 미제출, 100% 자기 학교 출신대학 3개나되

■ 질의 취지

오직 교과점수에 의하여 우수학생을 판별하는 기존의 입학사정 방식을 전환하여 잠재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대학의 특성과 철학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도입된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이 일선 대학에서 그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함

협의회장님!

대입시 지금까지 학생들은 수능 점수 등 교과점수의 서열에 기초하여 서열화된 대학을 선택하고, 대학도 수능점수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학생들의 잠재능력은 도태되고 대학들은 자신의 철학과 특성에 부합하는 인재를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외국에서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각종 지원서류를 검토하여 각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고,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우수한 학업성취를 달성하며, 장차 사회에 공헌할 인재를 판별, 선발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2004년 10월 구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입학전형을 포함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가 등급화되고, 입학사정에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높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대학에서는 수능 성적에 대한 의존도를낮추는 입학전형제도의 개발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정부는 작년 2007년부터 10개의 대학을 입학사정관제지원사업 대학으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추가로 30개 대학을 확정하여 적게는 1억2천만원에서 많게는 9억까지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대학 10개

가톨릭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신규대학 30개

건국대(충주)	건양대	경원대	고려대	공주대
동국대	목포대	배재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아주대
울산과기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조선대	충남대	충북대	충주대	포항공대
한국외대	한동대	한림대	홍익대	KAIST

2008년 대학입학사정관제 예산 교부 현황

신규지원대학		계속지원대학
대학명	교부액	대학명	교부액
건국대(충주)	150,000,000	가톨릭대	630,000,000
건양대	272,800,000	건국대	666,600,000
경원대	340,000,000	경북대	425,000,000
고려대	500,700,000	경희대	630,000,000
공주대	325,440,000	서울대	922,200,000
동국대	385,000,000	성균관대	504,000,000
목포대	150,000,000	연세대	338,027,000
배재대	150,000,000	인하대	661,351,000
부산대	500,000,000	중앙대	514,200,000
서강대	398,650,000	한양대	341,250,000
서울시립대	140,000,000
서울여대	255,000,000
숙명여대	360,360,000
순천향대	490,000,000
아주대	425,000,000
울산과기대	150,000,000
이화여대	490,000,000
전남대	150,000,000
전북대	150,000,000
전주대	240,000,000
조선대	180,000,000
충남대	441,000,000
충북대	297,500,000
충주대	184,000,000
포항공대	384,600,000
한국외대	190,544,000
한동대	140,000,000
한림대	360,047,000
홍익대	196,000,000
KAIST	380,000,000

지난 충북 국감때 충북대가 채용한 입학사정관 3명 중 2명이 자기대 출신일뿐더러 자기 학교 강사로 재직중인 자를 채용하였고, 자기 대학 출신 2명은 모두 입학사정경력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후 본 위원은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전체 40대학이 채용한 입학사정관의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총 40개 대학중 29개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여 분석한 결과,

29개 대학중 카톨릭대학, 한동대, 순천향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울산과기대 등 6곳을 제외하고 23곳 대학들은 전부 혹은 일부를 자기대학 학부, 석사, 혹은 박사 학위 출신자를 채용하였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자기 대학 강사, 조교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여대인 이화여대는 모두 5명의 입학사정관을 채용하였습니다. 이중 2명이 이화여대 학부 및 석사 학위 출신이고, 나머지 3명도 이화여대 학부를 졸업했거나 석사학위를 소지하였습니다. 한국외대의 경우 2명의 입학사정관을 채용하였는데, 2명 모두 외대 학부와 석사출신입니다. 또한 이들 두 명 채용 당시 외대 시간강사였습니다. 공주대의 경우 공주대 학부출신으로 타대학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공주대에서 시간강사를 하던 중 채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입학사정관은 교육학, 통계학, 혹은 입학업무 관련 경력과 전혀 무관한 전공과 이력을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원대 학부를 나와 연대 중문과를 전공한 입학사정관은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으로 재직시 채용되어, 입학사정관으로써의 유관 전공이나 학위 혹은 경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SKY대 등 일부대학은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노골적으로 거절을 하였으며, 일부 대학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말도 않되는 이유로 자료제출 협조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협의회장님!

입학사정관제도 지원사업은 교과부사업으로 대교협은 이를 수탁받아 진행하였지요?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지 않으셨나요?

당초 동 사업은 1년 단위의 연속사업으로 대학측은 비록 사업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입학사정관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사학위 등을 소유한 유능한 인력이 1년짜리 계약직에 응모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입학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학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시간강사나 조교 등을 채용하는 형식을 빌린 것입니다.

협의회장님!

과연 입학사정관제도가 이렇게 운영된다면 예산낭비지 않겠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대학의 이러한 행태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따라서 교과부와 대교협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응모시 입학사정관 계약 기간을 3-5년까지 하는 대학에 가점을 줄 뿐만 아니라 유관 학과, 전공, 경력 없는 입학사정관을 대학측이 임의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채용 지침을 마련하거나 향후 재정지원에 있어서 문제의 입학사정관에 대한 지원금은 삭감하는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은 대교협측이 당장 40개 대학이 채용한 입학사정관을 선별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예산 삭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학교명	입학사정관	학부	석사	박사	최종학력 전공	채용 당시 재직사항	관련 경력 사항(교육, 통계, 입학사무 경력 등)
1	카톨릭대	A	상명대	북경대		국제괸계학
2		B	한양대	한양대		통계학		한양대학교 입학처(입학사정관)
3		C	상명대	연세대		교육공학	불곡고 교사	대진고(일본공대 진학지도), 대진디자인고(교무기획부)
4		D	서울대	서울대		환경교육
5		E	중앙대	중앙대	중앙대(수료)	교육학
6		F	숙명대	숙명대	숙명대	교육심리학
7		G	충남대	충남대	충남대	교육학		공주교대 학생생활연구소(학생상담, 연구, 기획)
8		H	연세대			법학
9	충북대	A	충북대	충북대	충북대	국문학(현대문학)	국립국어원 강사	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논술지도사 과정 강사)
10		B	충북대	충북대		교육학(역사교육)	중원문화연구소 조교	중원문화연구소(연구지원및 학술행사 업무 담당)
11		C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	카톨릭대 입학사정관	해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입학담당), 카톨릭대(입학사정관)
12	부산대	A	부산대	부산대	부산대(재학중)	교육학		대성학원, 에듀패스 원장(입시지도)
13		B	부산대	부산대	부산대(수료)	교육학	부산대 시간강사	부산대학교 교육학과(시간강사)
14		C	경희대	연세대	부산대(재학중)	교육학과	부산대 교육학과 BK사업단 연구원	해운대 교육청 평생교육과 강사
15	서울여대	A	상명여대		위스콘신박사	교육학관련	상명대시간강사
16		B	서울여대	서울여대	교육심시	교회관련학교간사
17		C	서울여대	서울여대	교육심시	주부
18		D	서울여대			농촌과학	비정규직으로 학교업무보조
19	한양대	A	한양대	한양대	한양대	국문학	한양대 시간강의
20	동국대	A			외국계박사	생물학	무직	교사경력
21		B			동국대박사수료	교육학	동국대 산하연구소 연구원
22		C		동국대		언론홍보학	기간제교사
23	한동대	A	서울대	벨기에 0대학		교육학	서울대 입학사정관(1년근무)	서울대 입학사정관(1년근무)
24	전주대	A	고려대	경기대	전북대	밥학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혁신위원회	전북혁신위원회 기획인재분과
25		B	한일장신대	전북대	전북대	고고문회인류학
26		C	전주대	전주대				마인드맵전주지사상담및교육교사
27	경원대	A	고려대	고려대	아주대	심리학	아주대학교여성리더쉽센터 전임연구원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시간강사)
28		B	국민대	이화여대	이화여대	수학		시간강사, 외래교수
29		C	숙대	숙대		전자계산교육	홍익대 사범부속초등학교 컴퓨터 강사
30		D	경원대	연세대		중문과	국립 민속 박물관 연구원
31		E	한국항공대	성균관대		교육학		동구여자상고,고양여자종합고,보잉여고강의및진학지도
32	아주대	A	인하대	연세대	연세대	교육학		한국교육발원 연구위원
33		B	이화여대	이화여대		일반사회교육	서울 송곡여교 기간제 교사
34		C	서울대	서울대	경북대	국문학		한서대 문창과 겸임교수
35		D	이화여대	Univ.of Texas at Austin		교육심리학
36	충남대	A	충남대	충남대	충남대(수료)	언론정보학	충남대 조교
37		B	충남대	충남대		경제학	통계개발원 연구보조	통계청 품질관리과(업무보조), 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연구보조)
38	건대(충주)	A	이화여대	이화여대	이화여대	교육학교육행정	이화여대, 건대(충주), 가톨릭대(성심) 시간강사
39		B	건국대	건국대	건국대	국문과		제천대제중 교사, 건국대 인문과학대학 강의교수
40	순천향대	A	동의대	대구한의대	순천향대	청소년학	부산동의대 평생교육학과 시간강사, 방통대 사이버튜터
41		B	영남대	Univ.of Oklahoma		경영정보시스템
42		C	강남대	성균관대		교욱학		서울동천학교 교사
43	홍익대	A	이화여대			심리학		이화여대 입학처 입학상담(상담전문위원)
44		B	홍익대	홍익대	홍익대	시각디자인	홍익대, 서일대 시간강사	혜전대 부교수(학과장, 입시관리위원회)
45		C	이화여대	이화여대	이화여대	교육학	이화여대 교육학과 시간강사
46	성균관대	A	성균관대	성균관대	성균관(수료)	정치학		성균관대 입학관리팀
47		B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수료)	과학교육
48		C	연세대	럿커스대(미)		통계학		연세대 교육전문 연구원
49		D	성균관대			수학과		성균관대 입학관리팀
50		E	성균관대	연세대(재학중)		교육학		직업능력개발원
51		F	성균관대			통계학
52	숙명여대	A	숙명여대	숙명여대(재학중)		여성인적자원개발	숙명여대 직원(입학업무 지원)
53		B	숙명여대	숙명여대		정치외교학
54		C	숙명여대	숙명여대		교육학		경복비즈니스 고교 방과후 교사(언어)
55		D	숙명여대	숙명여대		통계학		질병관리본부(통계분석)
56	공주대	A	원광대	한국외대	파리3대학	프랑스 문학	원광대학교 프랑스 어문학 강의교수
57		B	충남대	충남대	충남대	교욱심리	공주대, 충남대 시간강사
58		C	공주대	서울대	서울대	교육심리	공주대 시간강사
59	중앙대	A	중앙대	중앙대(재학중)		광고홍보		현대아이파크몰
60		B	고려대	중앙대(재학중)		교육공학		시사YBM
61		C	중앙대	중앙대		교육행정
62	경북대	A	경북대	경북대	경북대	교육학	경북대학교 입학사정관	경북대학교 입학사정관
63		B	경북대	경북대		국어학	경북대학교 입학사정관	경북대학교 입학사정관
64	전남대	A	전남대	전남대	국제정책대학원	MBA	전남도청(계약'나'급)	골든듀(팀장)-인재개발
65	조선대	A		한국교원대		교육학	광주시 문인협회 회장	전남대 사대부고 교사, 전남고교 교감, 광주고교 교장
66		B	조선대	전남대		교육학	한국스카우트광주연맹 부연맹장	해남여고, 전남대 사대부고 교사, 전남고등학교 교감
67		C	조선대			수학과		송원여자중교감및교장,송원여자고교교감및교장
68		D	전주교대	조선대		법학과		전남 목포교육청 교육과장, 곡성고 교장
69	포항공대	A	진주교대	동아대	동아대	교욱상담		부산교육청 장학사, 부산교육정보연구원 원장
70		B	서강대	이화여대		심리학	수학의 눈 상담원	이화여대 학생상담센터 교육생
71		C	뉴저지주립대	뉴욕시립대		경제학
72	KAIST	A	경상대	연세대		교육학
73		B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수료)	교육학
74		C	연세대	미국소재대학	미국소재대학	수학과
75		D	고려대	고려대	프랑스insa	화학과
76		E	서울대	미국소재대학	미국소재대학	물리교육
77	울산과기대	A	한국해양대	경상대	경희대(재학중)	교육공학		공군항공과학고 교사, 서울시립대 교육지원센터
78		B	홍익대			기계시스템공학		경원중, 하계중, 서울로봇고 교사
79	한국외대	A	한국외대	한국외대	마드리드 국립대	언어학	한국외대, 중앙대, 한국성서대 시간강사
80		B	한국외대	한국외대	일본 0대학	일본문학	한국외대 시간강사
81	경희대	A	경희대	경희대	경희대	행정학		보훈교육연구원, 행정문제연구소 연구원
82		B	연세대	연세대		교육행정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83	한림대	A	이화여대	파리3대학	파리3대학	불문과	덕성여대 교육매체과	시간강사
84		B	한림대	한림대	한림대	통계학		시간강사
85		C	한림대	서울시립대		경영학	한림대 누리사업	한림대 행정근무, 동작구청 사회복지사
86	인하대	A	중앙대			경영학		인하대 입학관리팀
87		B	안양대	안양대	안양대	통계학		인하대 입학처 전문위원
88		C	중국 동북사범대	인하대	인하대	수학과		연변대학 의학원 수학과 강사
89		D	인하대	이화여대	이화여대	교육학
90		E	한남대	HIU	ORU(재학중)	상담심리		대전국제만화연구소 연구부장
91		F	이화여대	이화여대		음악교육		서종중 음악교사
92		G	인하대	인하대		통계학		인하대 입학관리팀
93	이화여대	A	한국외대	이화여대	Univ.of lllinois at Ubana-Champaign	교육학
94		B	이화여대	이화여대		교육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숙명여고,예일여고 교사
95		C	이화여대	서울대		경영학
96		D	이화여대	이화여대		영어교육	주한 영국문화원 학술교류부 교육상담
97		E	이화여대	이대(석사과정)		교육행정

대학별 입학사정관의 학부, 석사, 박사, 채용당시 재직 및 관련 경력 현황

<학진, 외국박사학위 신고에 관한 질의>

법적근거 없는 자의적 외국박사학위 신고 거부 부당 질타

■ 질의 취지

학진이 고등교육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체 운영규칙을 만들어 외국박사학위 중 소위 실시박사들의 신고를 거부하여 불이익을 받게 한바 이에 지르이하고자 함

사무총장님!(이사장 현재 공석)

현재 학진이 교과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중에 외국박사학위 신고사업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귀국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교과부 장관에게 외국박사학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①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신설 2008.3.28>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국한 날(귀국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제5조와 제8조에 따르면 신고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장은 허위 또는 부정사실이 있을 때와 부적격한 박사학위로 밝혀진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박사학위 신고에 관한 운영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허위로 신고한 자를 형사고발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5년 이내의 연구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제5조(신고서류)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의한 신고서 1부

2. 학위증 사본(원본제시) 1부

3. 학위논문 또는 동 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

4.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제8조(신고사항의 취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은 제5조에 의한 신고내용 중 허위 또는 부정사실이 있을 때와 부적격한 박사학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동 사실을 본인에게 통고하고 신고사항을 취소하여야 하며, 다만 취소 이전에 신고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외국박사학위 신고에 관한 운영규칙>

제12조(신고접수의 취소) ① 이사장은 제5조 내지 제8조에의한 신고내용 중 허위 또는 부정 사실이 있거나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밝혀진 경우에는 신고 접수를 취소한다.

제15조(보칙) ① 이사장은 허위로 신고한 자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②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접수가 취소되거나 신고자가 제9조 제4항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이사장은 5년 이내의 연구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사무총장님!

제가 관련 법령과 운영규칙 어디를 읽어 보아도 특정 분야의 외국학 박사학위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맞습니까?

학진에서는 예체능 등 일부 실기학위에 대해선 신고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다면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엔 학진은 현재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일부 외국박사학위에 대하여 신고를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학진은 이태리에서 건축학 학위를 받은 안모씨가 외국박사학위 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수개월을 끌다 결국 신고를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관련 근거 규정을 찾아보아도 학진이 해당 박사학위를 신고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학진이 주장하는데로 근거가 있다고 한들, 학진이라는 공공성을 담보한 기관에서 박사학위 몇 개즈음 더 신고받는다 하더라도 관리비용차원에서 큰 부담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입장에서 학위 취득자의 입장에선 공공기관, 대학 등 박사학위 채용기관에서는 학진에 외국박사학위 신고필증 제출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학진은 재단이 모든 박사학위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많은 기관과 대학들이 학진의 신고필증을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검증서 혹은 인증서로 오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진 주장

학진은 이와 관련하여 전국 대학총장과 학장들에게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하는 협조공문을 보낸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공기관과 대학들은 여전히 학진의 주장과 달리 외국박사학위 신고필증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국가기관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기관에서 외국박사학위에 대해선 학진의 신고필증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어로 찾은 몇가지 사례만 우선 읽어 보겠습니다.

< 외국박사학위 채용시 신고필증 첨부 요구 사례>

국회입법조사처 2008년도 개방형직위 및 팀장 채용 공고 2008.09.22

목록(별지 5) 1부 - 연구저술이 완료된 실적물로 최근 것부터 기술 ⑥ 최종 학위증명서 1부 - 외국 박사학위의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위신고서 첨부 ⑦ 대학 이후(대학포함) 전 학년...

http://cafe.naver.com/uplan/2894 카페명 : 정창무교수의 열린 도시계획연구실

노동부 통계 담당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2008.09.12

이상 학위증) 사본 1부 ※ 외국어로 된 각종 증명서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본인 서명 날인) ※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 등록필증 제출 2) 경력증명서(근무 또는...

http://cafe.naver.com/sujunggosi/10271 카페명 : 마산 수정고시원

동북아역사재단 직원 공개모집 2008.09.01

각1부(학위별로 모두제출) ※ 외국어로 된 제 증명서는 한글번역본 함께 제출(본인서명) ※ 외국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 등록필증 제출- 연구논문 또는 저서의...

http://cafe.naver.com/gnenglish/178 카페명 : Global Nation English : 영어의 땅

관련있으신 파트너스님들께..! 2008.09.04

컨택센터 6.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소정양식) 나. 대학 이상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각1부 - 단, 외국 박사학위일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록필증 사본 첨부 다. 주민등록 초본 1통 라....

http://cafe.naver.com/tobepartners/774 카페명 : ToBe Partners

이처럼 학진의 외국박사학위 신고필증에 대한 외부의 인식은 사실상 검인증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운영규칙을 살펴보면, 학진은 허위 등으로 판명된 외국박사학위에 대해서는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고 함여, 사실상 검증기관으로써의 권능을 가졌다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채용기관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사무총장님!

본 위원은 학진이 일부분야에 대한 박사학위 신고 거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사 적법한 신고 거부라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금과 같이 대부분의 기관에서 학진의 신고필증을 요구하는 추세에서 신고 거부로 인하여 단한명이라도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공공성을 담보한 학진의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사무총장님!

자식을 이국만리에 보내고 수년동안 뒷바라지를 하면서 키운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십니다.

학진이 아무리 신고필증이 검증서가 아닐 뿐더라 일부 학위에 대해서는 신고 거부를 할 수 있다고 아무리 공문을 보낸들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학진 박사학위 신고필증을 요구한다면, 학진이 모두 신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점 명심하시어 판단하시고, 종합감사 이전까지, 학진이 모든 분야에 대하여 외국박사학위 신고를 받을지 여부를 검토하시여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해외인턴십에 관한 질의>

파견국가 다각화 필요성 제기

2005-2008 전문대학교 해외인턴쉽

1위 경기 안산1대학(198명), 대구 영진전문대학(188명)

■ 질의 취지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쉽 파견사업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파견 국가는 여전히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머물러 다각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함

협의회장님!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쉽사업은 해외인턴경험을 통하여 국제감각과 능력을 갖추게 하여 국내외 기업에 취업을 확대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해년마다 늘고 있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의 인원도 2005년 91명에서 올해는 17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연도별 실적

구분	2005	2006	2007	2008
사업비	20억원	20억원	20억원	30억원
인턴십 참가국가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중국, 기타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중국, 기타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중국, 기타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중국, 기타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파견국가들은 여전히 영어권의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그리고 일어권의 일본, 중국어 권의 중국에 불과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해외인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염려가 되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5∼2008년도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파견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대학수(단위 : 개)		83	65	39	45
파견 인원 (명)	남학생	205	150	67	84
	여학생	498	313	215	284
	소계	703	463	282	368
언어 (명)	일본어	214	145	84	120
	중국어	90	61	35	79
	영어	399	257	163	169
파견 국가 (명)	일본	214	145	84	120
	중국	90	61	35	79
	미국	149	127	101	66
	캐나다	48	50	19	19
	호주	142	55	33	70
	기타*	60	25	10	14
계열 (명)	인문사회․예체능	374	278	148	249
	공학계열	150	87	20	28
	간호․보건/가정계열	179	98	114	91

* 기타 :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예를 들어 호텔에서 요리를 배우는 학생가운데에는 요리로 유명한 프랑tm에서 인턴쉽을 꿈꿀 것입니다. 또한 같은 중국어라 하더라도 싱가포르나, 대만에서 인턴쉽을 할 경우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아 인턴쉽 후 취업과도 연계되는 효과가 중국보다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2005년도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쉽 해외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해외인턴쉽에 만족을 하고, 중국측도 학생을 채용할 의사가 있었지만, 인턴쉽을 한 학생들은 한국에 비하여 낮은 임금 때문에 취업을 꺼린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2005년도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쉽 해외 현장방문 결과보고 인용

반면 해외 취업과 관련하여 중국 산업체에서 인턴십 후 학생들을 채용할 의사가 있었으나, 인턴십 학생들의 경우 한국과의 임금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중국 현지 산업체에 대부분 취직을 꺼려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인턴쉽 파견국가가 특정국가로 제한되는 이유에는 해당 인턴쉽 국가와 업체 발굴이 학교단위에서 이루어지면, 개인 학생의 관심과 선호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입니다.

한사람당 800만원이라는 국비지원과 최소 20%이상의 학교 대응투자로 인하여 대략 1천만원의 적지 않은 돈이 지원되는데, 해외 인턴쉽은 우리 학생들의 장래 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다변화되어야 하며, 자매결연학교 등 인턴쉽 업체발굴이 쉬운 국가로 한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과 진로를 반영한 국가와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해외인턴쉽 지원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협의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해외인턴쉽 업체를 대학측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협의회 측에서 세계 전문대학들과 협약 등을 체결하시어 해외인턴 국가와 업체의 다각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대교협 설명>

올해부터 협의회 측에서 인턴국가와 업체를 섭외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인턴 국가들이 호주, 중국 등 기존 국가들과 다르지 않아 다각화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별첨:

[표] ‘05 ∼ ’07년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선정자 취업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총취업자수(취업률)	241명(92.0%)	190명(90.9%)	209명(83.3%)
국내취업자수	215명	162명	157명
해외취업자수	26명	28명	52명
정규직	82.6%	74.7%	72.2%
전공일치도	75%	83%	80%

*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참여자 취업률 조사(전문대협. 2008. 5)

* 취업자수는 재학생, 군입대 및 휴학, 유학 및 편입 등을 제외한 인원임

* 전문대학 취업률 전국평균(‘05,’06 취업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 ‘05년(84.2%), ’06년(85.2%)

* 전문대학 정규직 전국평균(‘05,’06 취업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 ‘05년(67.1%), ’06년(65.1%)

[표] 전문대협 주관 해외산업체 발굴 실적

기관명	체결일자	인턴십 산업체	비고
Hawthorn-Melbourne	2008.5.27	- Futuris Automotive Interiors - Taylors College - Extragreen Holidays - Beachcomber Restaurant & Cafe - Tissuepath Pathology - IntAir Travel Scene American Express - Thomson Adsett Architects	호주
La Trobe University(International College)	2008.5.26	- Warrinagl Physiotherapy - Bundoora Extended Care	호주
Wollongong College	2008.5.30	- Auzzie Families Homestay Care - Red Dog Design	호주
Bloomfield College	2008.9.01	- Netwark Beth Israel Medical Center	미국
동경도전수학교각종 학교협회	2008.7.9	-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 (주)CGIMI(시계수리) - (주)테크노 퓨처 - Grand Prince Hotel Takanawa - Grand Prince Hotel New Takanawa - The Prince Sakura Tower Tokyo - 소와대학의과부속병원	일본
중국교육국제교류협회 베이징 연합대학 북경수도의과대학	2008.6.12	- 베이징 Xuanwu 병원 - 베이징 Jingyi 호텔	중국

2005-2008 전문대별 해외인턴쉽 파견 현황

대학명	인원	국고지원금
가톨릭상지대학	3	10,000,000
강릉영동대학	5	9,100,000
강원전문대학	2	7,350,000
거제대학	8	55,200,000
거창전문대학	3	10,600,000
경남정보대학	18	84,970,000
경민대학	6	32,450,000
경북과학대학	2	6,080,000
경북전문대학	5	11,700,000
경인여자대학	43	83,754,300
계명문화대학	3	16,200,000
광주보건대학	22	63,280,000
구미1대학	3	16,600,000
국립의료원간호대학	30	263,100,000
군산간호대학	1	7,200,000
군장대학	2	8,700,000
기독간호대학	8	15,400,000
김포대학	5	28,400,000
대구과학대학	8	25,300,000
대구미래대학	4	19,100,000
대구보건대학	42	238,876,000
대구산업정보대학	12	20,500,000
대덕대학	42	227,530,000
대전보건대학	35	231,924,000
동강대학	10	53,180,000
동남보건대학	27	176,500,000
동부산대학	2	13,200,000
동서울대학	11	63,640,000
동아방송예술대학	14	86,235,000
동양공업전문대학	14	56,970,000
동원대학	13	80,458,000
동의과학대학	15	65,250,000
동주대학	1	5,300,000
두원공과대학	13	85,190,000
마산대학	32	213,070,000
명지전문대학	8	27,700,000
문경대학	2	7,200,000
배화여자대학	14	53,828,000
백석문화대학	18	101,010,000
부산경상대학	43	236,080,000
부산여자대학	4	13,000,000
부산정보대학	17	35,220,000
부천대학	5	4,700,000
삼육간호보건대학	5	23,100,000
서강정보대학	4	18,500,000
서울보건대학	6	33,600,000
서울여자간호대학	22	91,720,000
서울예술대학	20	103,140,000
서일대학	30	170,519,000
선린대학	1	7,200,000
송원대학	3	14,400,000
수원여자대학	47	220,700,000
순천제일대학	4	26,250,000
순천청암대학	48	200,200,000
신구대학	56	268,797,000
신성대학	3	16,300,000
신흥대학	5	22,516,000
안동과학대학	32	148,372,000
안산1대학	198	577,700,000
안산공과대학	7	12,300,000
안양과학대학	50	252,981,000
영남외국어대학	1	7,200,000
영남이공대학	49	220,042,000
영진전문대학	188	911,818,000
오산대학	8	26,100,000
용인송담대학	5	10,200,000
우송정보대학	43	138,100,000
울산과학대학	4	17,080,000
원광보건대학	2	7,200,000
유한대학	24	85,560,000
인덕대학	25	52,550,000
장안대학	70	244,357,000
재능대학	21	86,500,000
적십자간호대학	49	427,640,000
전주기전대학	5	26,400,000
제주관광대학	9	29,370,000
제주한라대학	1	7,200,000
조선간호대학	3	10,900,000
진주보건대학	10	37,260,000
창신대학	22	126,470,000
창원전문대학	3	17,000,000
청강문화산업대학	22	91,800,000
청주과학대학	5	30,000,000
충청대학	39	129,800,000
포항1대학	2	11,528,000
한국관광대학	17	97,534,000
한국재활복지대학	7	35,800,000
한림성심대학	2	3,360,000
한양여자대학	25	115,783,000
혜천대학	39	208,450,0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신연석 작성>

투자 포트폴리오와 관련한 질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전임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된 문제니까 현 이사장께서 답변하실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자금운용관리단장이 답변해 주세요

※참고 -현 주성도 이사장은 2008년 9월 26일 임명됨

2008년 8월 31일 현재,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는 6조5천억 149억원을 운용하고 계신데요. 이중 채권에 3조9천억/ 주식에 1조 2천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운용실적

2008. 8. 31현재(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7년도 결산
			기말잔액	운용수익	수익률	기말잔액	운용수익	수익률
채권	국내	직접	21,066	654	4.8	22,479	963	4.0
		간접	12,188	298	3.5	18,888	964	5.8
	해외	직접	1,509	31	2.5	-	-	-
		간접	4,270	△21	△0.6	-	-	-
	소계		39,033	962	3.6	41,367	1,927	4.7
주식	국내	직접	4,727	△1,121	△21.4	5,230	1,579	43.0
		간접	5,960	△1,280	△22.2	5,702	1,776	37.7
	해외간접		2,249	△273	△12.8	-	-	-
	소계		12,936	△2,674	△20.4	10,932	3,355	40.2
대체투자			9,817	262	4.4	8,028	471	10.0
금융상품			1,271	26	2.7	1,471	83	4.7
현 금 성			2,092	52	5.2	974	76	4.9
합계			65,149	△1,372	△1.1	62,772	5,912	10.2

이사장님 투자포트폴리오와 관련된 투자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금년에 주식에서 2,674억원의 손실을 봤는데요. 물론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않좋아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손실을 본 문제를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일인데요. 사학연금공단의 문제인식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참고-관련기사(헤럴드 경제)

국민연금이어 사학연금도 주식투자 확대

국민연금에 이어 사학연금도 주식투자 비중을 크게 늘린다. 하지만 잇단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 확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잘못될 경우 국민의 직간접적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범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맨해튼의 주택이나 인도의 안전자산 등 해외자산 비중이 내년 말에는 현재의 12%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연금같이 두자릿수의 수익률을 올리려면 대안적인 자산과 주식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국내 투자도 늘릴 방침이다. 서 이사장은 “코스피지수가 올해 말 1700선까지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주식시장에 들어갈 타이밍을 살피며 준비 중”이라며 “추가로 2000억~3000억원에 상당하는 한국 주식을 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12년까지 주식투자 비중을 전체 운용자산의 40%까지 끌어올린다고 밝히고, 13일에는 박해춘 이사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선정 전 삼성화재 상무를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연기금의 위험자산에 대한 지나친 노출과 함께 운용 전문능력의 부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부펀드와 연기금의 위험자산 투자는 실패시 그 충격이 엄청난 만큼 극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최근 아시아 국부펀드와 연기금의 공격적 위험자산 투자에 대해 경고했다.

실제 국민연금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일반 국민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또 공무원 연금의 경우 올해도 5000억원에 육박하는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만의 하나 투자 실패시 국민의 혈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

전임 이사장님께서는 지난 8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코스피지수가 올해 말 1700선까지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주식시장에 들어갈 타이밍을 살피며 준비 중”이라며 “추가로 2000억~3000억원에 상당하는 한국 주식을 살 계획” 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학연금관리공단 측에서는 아직 이 기조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저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8월만 해도, 우리나라에 대한 경기전망이 아주 안좋았습니다. 주식시장 또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매조짐까지 보였던 때인데요.

6조원이 넘는 자산을 투자하는 공단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아니한 생각인거 같은데요 ? 사학연금공단이 왜 이런식의 말이 나왔는지  현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일이니까 관련하셨던분 답변해 보세요?

10월 20일자 코스피 종가가 1,207포인트 인데요. 사학연금공단에서 코스피지수가 올해 말 1700선까지 올라갈 것 이라고 말했는데. 만약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사학연금공단의 권위 있는 예측을 믿고 투자하였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주가를 포함 한국경제지수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일반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학연금관리공단의 투자의사와 관련된 발언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밀하지 못한 예측을 하여 시장을 교란시킨다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데 답변해 보세요?

이사장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자산은 공단의 자산이자 우리나라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노후자산입니다.

개인 자산이라면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투자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향후에는 투자의사와 관련한 발언은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신연석 작성>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한 질의

◯.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2006년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연기금운용유형기관중 14위를 기록했는데, 얼마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3위로 11단계나 상승을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질의 하겠습니다.

<이사회 기능 강화관련 질의>

-질의 취지: 사학연금공단의 총 자산은 9조6천억원/ 이중 6조 5천억원을 채권과 주                 식에 투자하고 있음, 투자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 과 투명성 그리고 신                 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과 같은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조직의 경우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2007년도에 이사회가 총 10회 열렸고, 여기서 다루어진 안건이 총 35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건 중 60%가 넘는 21건이 관련규정의 개정과 관련된 것이고, 사회계획등 경영전략 및 정책결정과 관련된 건 7건에 불과한데요.

제가 볼때는 사학연금과 같은 막대한 자산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이사회가 집행부의 견제장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향후에는 이사회가 투자의사결정과정에 좀 더 적극적인 견제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직 및 인사·보수관리의 합리성 관련 질의>

◯. 조직 및 인사 ·보수관리와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금번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조직관리는 C점, 인사·보수 관리는 B를 받으셨는데요. 상대적으로 점수가 저조합니다.

얼마전에 감사원 으로부터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훈련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공단 회관의 편의시설 운영권을 관련 규정에 위배하여 공단 퇴직자 등과 수의계약하거나 임대료·관리비 책정에서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이사장님 사학연금공단의 모든 재산과 시설은 가입자들을 위한 시설이지 공단직원들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예퇴직금 까지 받아 퇴직한 직원들에게 기타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권 까지 주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요즘 국민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사학연금공단등 공기업 직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아주 따깝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기업 직원들의 부정한 보수는 국민들에게 아주 큰 상실감을 준다는 점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도 예산관리에서 C점, 내부평가제도의 적정성 및 외부평가와의 연계성  C, 경영정보관리의 합리성 측면에서 D를 받았는데요. 새로운 이사장님이 취임되신 만큼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총괄요약표

평가부문 (%)	평 가 지 표	평가방법	점 수 (점)	등급	득 점 (점)
종합 경영 부문 (35)	(1) 책임경영 구현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한 최고경영진의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6	Ao	5.250
	(2) 이사(위원회)․감사 기능의 활성화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4	B+	3.000
	(3)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10	A+	10.000
	(4) 고객만족도		10
	① 고객만족 개선도	계량	(5)	Ao	4.261
	② 고객만족경영체제 구축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5)	B+	3.750
	(5) 생산성 관련지표		5
	①-1 노동생산성	5년β분포	(5)	A+	5.000
주요 사업 부문 (35)	(1) 설립목적과 사업과의 연계성	9등급평가	6	B+	4.500
	(2) 연금사업의 효율적 달성		18
	① 연금회계 수입관리	11년추세치	(5)	A+	4.983
	② 연금수급자 적정 관리	10년추세치	(5)	A+	5.000
	③ 연금급여액 적정 관리	10년추세치	(3)	A+	2.979
	④ 연금사업의 효율적 관리	9등급평가	(5)	B+	3.750
	(3) 자금대여사업의 효율적 달성		8
	① 대여사업의 적정 관리	11년추세치	(5)	A+	5.000
	② 자금대여사업의 효율적 관리	9등급평가	(3)	Bo	1.875
	(4) 실물자산운영의 효율적 달성		3
	① 회관운영의 수지개선 실적(사업이익률)	목표부여	(1)	A+	1.000
	② 실물자산의 효율적 관리	9등급평가	(2)	Bo	1.250
경영 관리 부문 (30)	(1) 조직 및 인사․보수관리의 합리성		10
	① 조직관리	9등급평가	(3)	C	1.500
	② 인사․보수관리	9등급평가	(4)	Bo	2.500
	③ 인건비 인상률 관리 노력	계량	(1)	A+	1.000
	④ 계량인건비	5년β분포	(2)	A+	2.000
	(2) 노사관계의 합리성	9등급평가	4	Bo	2.500
	(3) 재무 및 예산관리의 합리성		11
	① 자산운용의 적정성	9등급평가	(4)	Bo	2.500
	② 예산관리	9등급평가	(4)	C	2.000
	②-1 계량관리업무비	5년β분포	(3)	A+	3.000
	(4) 경영정보관리의 합리성	9등급평가	2	D+	0.750
	(5) 내부평가제도의 적정성 및 외부평가와의 연계성	9등급평가	3	C	1.500
득 점					80.848
실적보고서 작성지침 위반					-0.100
합 계					80.74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신연석 작성>

연금재정고갈과 관련한 질의

-서면질의 가능

◯.전국민의 연금인 국민연금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여 있는데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도 연금재정의 안정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제가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TOP 2012 중장기 종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교직원수 증가율 둔화 및 연금수급자의 수급기간 연장등으로 2013년부터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한 후 2026년에는 연금이 고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데요? 이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국민연금의 경우 법개정을 통해, 급여를 낮추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 또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사장님 이 부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사학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역연금의 전반적인 문제인 만큼, 우리 후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모두 머리를 모아 대책을 마련해야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참고-관련기사

(pension reform)연금 개혁, 하루가 급하다

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01.10 14:31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손 대지 않을 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특수직역 연금 재정 적자와 국민들의 연금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개혁작업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차기 정권마저 특수직역연금 개혁에 우물쭈물하다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겨주는 꼴이 될 수 있다.

◇ 재정 구멍 점점 커지는 특수직역 연금

특수직역연금 개혁이 필요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새 정부도 강조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살림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고광수 부산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무원 연금은 잘못된 설계로 인해 `물(국민 세금)먹는 하마`가 됐다"며 "국민연금과 똑같아야 한다 이건 아니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연금 개혁이 제대로 되면 과도한 복지 때문에 가시밭 길을 걷고 있는 선진국의 전철을 밟지 않아도 되고 재정이 탄탄해져 기업들도 덩달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며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연금 개혁이 재정 균형과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이라는 평소 자신의 주장을 강조했다..

사실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공무원연금 재정 지원에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모두 1조2684억원을 책정해놓았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무려 30.4%나 급증한 규모.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재정이 적자가 나면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전액 보전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에 보전하는 돈은 결국 국민들의 혈세에서 충당되는 것.

◇ 군인연금은 30년전부터 혈세로 충당

군인연금은 재정에 구멍난 지 30년도 넘었다. 지난 1973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77년 적립기금이 고갈됐고 내년 중 정부에서 9492억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원을 위한 사학연금의 경우 아직 적자 구조는 아니지만 사학 법인이 내야 하는 연금 부담액 중 연간 3000억원 정도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가 3대 특수직역연금에 쏟아붇는 예산은 2조원이 넘어서게 된다.

특수직역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역사가 길어 제도가 성숙된데다 고령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와 맞물려 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만도 1990년 2만5200명에 그쳤지만 2000년 15만명 2010년 28만명, 2030년 70만8500명으로 불어나게 된다. 특수직역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 경우 이들 연금들은 2050년에 연간 총 70조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42년뒤에는 공무원연금 49조947억원에 사학연금 16조7723억원, 군인연금 4조9141억원까지 모두 177조8711억원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야하는 것이다.

배준호 한신대 교수는 "지금까지는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 재정이 감당못할 수준은 아니였다"면서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도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당선자 이후 정권은 부담 누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세대간 형평성 문제 발생..갈등 촉발할 수도

특수직역 연금의 재정이 구멍난 것은 단순히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흐를 수록 부담이 가중되면서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이로인한 갈등이 표면화되면 연금제도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을 내는 재직자 수와 연금을 받는 퇴직자(유족 포함) 수의 전망 추이를 살펴보자.

2010년 공무원 재직자는 104만명, 연금 수급자는 28만3000명으로 부양률이 27.1%다. 재직자 10명이 퇴직자 2.7명을 부양하는 구조.

2020년에는 재직자 대비 연금 수급자 부양률이 44.7%으로 높아지고 ▲ 2030년 62.2% ▲ 2040년 75.7% ▲ 2050년 83.5% ▲ 2060년 88.1% ▲ 2070년 90.3%까지 수직 상승한다. 2070년에는 공무원 재직자 10명에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9명이라는 얘기다.

이에따라 연금총액에서 정부가 보전해주는 보전율은 올해 4.5%에 그치더라도 2010년 6.9%, 2020년 22.5%, 2030년 38.7%, 2070년 50%까지 불어난다. 그만큼 후세대로 갈수록 부담이 확대된다는 뜻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의 보전율도 지난해 0.0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70년에는 2.55%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 국민연금 불만·조세저항으로 `불똥`

특수직역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그 불똥은 이곳저곳으로 튀고 있다.
우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연금만 자꾸 손을 대겠다는 정부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는 것. 연금 체계의 형평성 문제에 따른 공무원과 군인, 교사 집단과 일반 국민들과의 갈등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일반 국민들은 피같은 세금으로 특수직 연금 재정 적자를 보전한다는 사실에 세금 내는 것을 더욱 거부하게 된다. 납세자연맹에서 국민연금 반대 촛불시위 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같은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취재지원 = 한국언론재단 ]

<교직원 공제회-신연석 작성>

유가증권 투자 관련한 질의

-위험자산 비율 낮추어야

◯.교직원 공제회 이사장님께 유가증권 투자와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교직원 공제회는 2008년 8월 말 현재, 총 14조 7840억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계신데요. 이 중 유가증권에 5조9천886억원을 투자하셨지요?

※.자산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8월말	2007년말	증△감	증감률(%)
유가증권	59,886	61,700	△1,814	△2.9
회원대여금	48,668	45,428	3,240	7.1
개발사업투자금	27,616	24,744	2,872	11.6
유․무형자산	5,078	5,174	△96	△1.9
현금․예금	3,729	294	3,435	1,168.4
기타자산	2,863	4,795	△1,932	△40.3
계	147,840	142,135	5,705	4.0

◯. 유가증권중에 채권이나 기타 금융상품, 대체투자의 경우 리스크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경우 리스크가 높다고 보는데 동의 하십니까?

※ 참고자료

□ 유가증권 운용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8월말			2007년말
		보 유 액	운용수익	수익률(%)	운용수익	수익률(%)
주 식	직 접 간 접	9,385 13,635	△841 △256	△7.9 △1.7	2,523 2,436	25.8 14.3
	소 계	23,020	△1,097	△4.3	4,959	18.5
채 권	직 접 간 접	7,848 24,495	320 1,363	6.8 9.1	1,225 638	6.5 5.8
	소 계	32,343	1,683	8.6	1,863	6.2
금 융 상 품		1,403	39	5.4	93	4.3
대 체 투 자		3,120	35	1.9	68	4.4
계		59,886	660	1.7	6,983	11.6

그런데 제가 교원공제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유가증권 운용액중 38%인 2조 3천억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데요. 위험자산 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오늘 같이 감사를 받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경우  유가증권중 주식비율이 19%인데요. 교직원공제회는 이보다 2배가 높은 38%를 위험자산에 투자한 것은 문제 아닌가요?

교직원공제회에서 2007년에 18.5%의 수익을 올렸는데 2008년에는 8월 말 현재 4.3%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주식의 경우 리스크가 높은 자산입니다. 제가 볼때 교원공제회의 경우 위험자산인 주식의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견해 말씀해 주세요?

공제회의 경우 자금운용시 수익성 뿐만 아니라 안정성측면도 따져서 면밀한 투자포트폴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직원공제회-신연석 작성>

공제회 이사장 선출과 관련한 질의

-이사장의 전문성 확보해야

◯.교직원 공제회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의 경영목표를 보면, 교육가족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교직원 복지기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윤리·투명 경영과 미래지향 경영, 회원만족 경영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요.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신뢰가 날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분들의 쌈짓돈을 맡아 운용하는 기관인데요. 조직을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전임 이사장이 비리 혐의로 낙마하였는데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현재 교직원 공제회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에 교과부 장관 추천 3인이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다면, 교과부장관의 의중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직원공제회의 주요업무중 하나가 60만명의 회원들이 맞긴 14조원의 돈을 투자하고 있고, 그중에 1조 여원이 넘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는 전문경영인이 이사장을 맡아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사장님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출신 이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제가 역대 이사장의 경력을 보니까 지난 38년간 15명의 이사장중 12명이 교육부 장·차관이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맞아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도 교육부 출신인 만큼, 이번 기회에 교육부에 건의하셔서, 투자와 복지에 전문적 식견을 가지신 이사장이 임명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하는데요. 이사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가정학습에 관한 질의>

사이버가정학습은 미래가치를 담아내는 창구가 되어야!!

■ 질의 취지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의 발달은 과거의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 학생의 수준, 흥미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제식 교육의 단점을 극복하고 유연한 교육지원체계를 가능하게 만듦. 이러닝 학습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의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효과성분석조사를 통하여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원장님!

사이버 가정학습의 필요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확보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요조건으로 부각되고 있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획득하여 발전적인 양질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이러닝은 평생교육체제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닝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수준별 맞춤형 학습할 수 있는 체제로서 시ㆍ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난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학습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수준에서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5년 4월부터 사이버가정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인터넷을 통해 맞춤형, 수준별 자율학습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사이버 학급을 통해 조직적인 학습관리를 지원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서비스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서비스 개통 이후 꾸준하게 증가한 가입자는 약 290만 명(2007년 7월 기준)으로 2005년 대비 3배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접속자 수 또한 약 19만 명 가까운 기록으로 서비스의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이버 가정학습이 도입이후 사교육비 절감 추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표>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사교육 절감 효과 비용

(단위: 만원)

	비율	전체 대비 학생 수	월 경감액	년 경감액
사교육을 그만 둠	11.7%	339,300명	12,951,081	155,412,972
그만 둘 예정임	3.8%	110,200명	4,206,334	50,476,008
계	15.5%	449,500명	17,157,415	205,888,980

출처: 2007년도 사이버가정학습 효과성 조사ㆍ분석 보고서(교과부 연구용역)

년간으로 따지면 2조 6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연일 사교육비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비록 고액의 학원비를 지출하지는 못할지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사교육비 경감이 추정된다는 긍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사이버가정학습의 참여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사이버가정학습의 역기능>

요인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사이버가정학습의 역기능으로는 관계(채팅, 쪽지 등) 형성이 가장 높고, 딴짓(게임 등), 사이버가정학습 부담, 사이버가정학습의 자녀학습 확인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사교육비경감이 주는 사회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아직까지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본질적 신뢰를 전적으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듯 합니다.

그러나, 면대면 교육이 불가능한 사이버가정학습에서 학부모가 사이버 가정학습에 대해 이해하고 자녀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학습효과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그렇다면 향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든지, 일정자격을 갖춘 학부모를 대상으로 튜터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의 학습 이력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원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의 주요 대상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절실하게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2007년도 사이버가정학습의 개선 기대사항 상․하반기 분석 (복수응답)

가장 많은 대답은 “다양한 내용이나 과목 등이 더 많았으면 한다” 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내용이나 과목에 있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과이외의 학습자료나 특별활동과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공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나 책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콘텐츠의 다양화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는 사이버가장학습에서 운영하는 콘텐츠가 일반적인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상위 학생이나 하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형 및 보충형 콘텐츠 등이 서비스 된다면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아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사이버가정학습이 아이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까?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소외계층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소외계층 학생들은 교육에 대한 접근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남들처럼 좋은 학원에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움에 대한 열정은 남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렇다면 소외계층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지원에 관한 질의>

한국학 지원예산 턱없이 적어, 관심은 있나?

■ 질의 취지

한국학은 우리 문화와 그 가치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서와 의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며, 역동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데 공헌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김정배 원장님!

한국학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국학의 진정한 가치는 민족의 정서와 의지를 하나로 모아 국민적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학은 우리 문화와 그 가치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는 발전의 모델을 제시하며, 선진국에는 역동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국가이미지를 높이는데 공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학은 국가적인 문화콘텐츠 사업 발전에 공헌할 수도 있습니다. 의궤, 정원, 건축, 식문화, 왕실문화 같은 다양하고 질 높은 전통문화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자랑스럽게 내 놓을 수 있는 문화적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학은 한국문화의 지식, 정보와 기술이 결합된 창의적이고 새로운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초일류 문화국가 건설의 초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하시지요?

그런데, 현재 한국학을 둘러싼 외부환경은 어떤지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세계는 자국학 발전과 홍보를 위한 무한경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고, 국제적 위상이 취약한 한국학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정배 원장님!

혹시 다른 나라의 자국학에 대한 연구와 지원현황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미국은 역사학과 문학,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미국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개념으로 미국학 또는 인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학문적, 학제적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전문 미국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교육을 중시하면서, 미네소타대학, 예일대학 등에서 미국학 석사 및 박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가적으로 미국학을 지원하기 위해 1965년 ‘국가예술․인문지원법’ 제정하였고, 연방정부 수준에서 대통령 직속의 ‘국립인문재단(NEH: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과 그 자문 기구로 ‘전국인문학위원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NEH를 통해 지원할 미국학 지원금은 141,355,000달러로 2007년 대비 400,000달러가 증가한 상태다. 또한 최근 “We, the people" initiative를 통해 미국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연구, 강연, 교육프로그램, 교사 역사교육, 독서 및 Essay Contest 지원에 대한 미국학 전반에 대한 총체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1939년에 국립학술원(CNRS)를 창립하여 소외된 기초과학 연구의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1966년부터 합동연구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연구소들의 재정 지원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2004년에는 그 개혁안을 제시하여 자국학의 향후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적극적인 일본학 지원을 통해 일본의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도 및 김치 등을 일본 문화의 일부로 소개, 홍보하고 있다. 해외 일본학의 발전과 홍보를 위해 한해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일본민간기업의 해외일본학 지원 자금으로 5,000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학은 수요가 많아 중국 정부의 지원 없이도 세계 모든 대학에서 중국학 관련 강좌가 개설, 운영되고 있으나, 중국은 자국 홍보기관으로서 중국문화원 이외에 세계 54개국 154곳에 공자학원을 설립 운영하여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유교, 불교 등에 대한 문화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학을 만들어 세계 각국의 동아시아 역사 교과서에 동북 공정의 입장을  반영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한국학이란 용어에 대한 사용이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자적인 학문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타 학문에 비해 독자적인 영역조차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학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조차 낯설어하는 일반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 세상을 보십시오.

한국의 경제성장과 한류 붐을 타고 해외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내로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에 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한국에 관한 정보가 이를 통해 대규모로 유통되면서 한국학 수요 확대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김정배 원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한국학 진흥에 대한 연구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사업비 (A)	인문학진흥방안 (B)	한국학진흥방안 (C)	인문학진흥 연구비 대비 한국학진흥 연구비 비율(%) (C/B)
2007	135,791백만원	25,500백만원	4,500백만원	17.6%
2008	151,559백만원	38,800백만원	5,400백만원	13.9%
과목 변경	인문사회학술 연구역량강화
2009	85,500백만원	46,400백만원	6,200백만원	(13.3%)

*2009년도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사업비 → 예산과목(세부사업명)이 인문사회학술연구 역량강화로 변경.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사업 중 한국학기획연구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교과부 수탁사업으로 수행)은 그동안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그 필요성이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도에서야 비로소 인문학에서 한국학을 분리하여 한국학의 독자적 진흥을 추구하게 되었으나, 2007년도~2009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한국학기획연구 예산은 인문학진흥연구예산과 대비해 볼 때 점차 감소해 한국학의 독자적인 진흥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국학기획연구사업예산은, 2007년도에는 인문학진흥연구비 대비 17.6% 수준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13.9%로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2009년도 에산(안)에서는 13. 3%로 매년 인문학진흥연구비에 비해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도 한국학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논리가 인문학에 대한 위기를 가져오고, 그 속에서 스스로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학은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학을 바로 알리고, 한국학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한국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모르는 채 방치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위원도 찾아가고, 교육과학기술부도 내 집 드나들 듯이 찾아다니면서 지원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 하고, 당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돈을 주는 사람은 그냥 내 주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배 원장님!

앞으로, 한국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국학 지원예산이 확대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교과부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진흥기금에 관한 질의>

사학진흥기금 고갈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가!

■ 질의 취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진흥기금을 통하여 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교육환경, 교육프로그램 및 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향후 사학진흥기금의 재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이사장님!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학진흥기금은 사학기관 교육시설의 개ㆍ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교육환경, 교육프로그램 및 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자금 융자지원이나 사립대학 기숙사 현대화 사업 융자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출 받은 수지분석 자료를 보니 사학진흥기금 고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지분석>

(단위 : 억원)

구분	지원액		상환액			자금수지 (B)-(A)
	정부	학교융자	정부(A)		학교(B)
			상환연도	금액	금액
'06년분	300	300	‘11년～'17년	300	300	-
'07년분	300	300	'13년	300	86	△214
'08년분	800	800	'14년	800	228	△572
'09년분	950	950	'15년	950	272	△678
*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당해연도분 정부지원금의 사학융자에 따른 상환측면상의 수지로만 분석

이대로 간다면, 사학진흥기금의 재원이 고갈될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참고자료

정부의 기금지원이 ‘07년부터 재정융자 특별회계 예수금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전환되면서, 정부로의 상환조건이 5년(12년→7년)으로 단축되었으나, 사학에 대한 융자조건은 12년(5년거치 7년상환)을 유지하면서, 기금 조달 및 운용에 있어서 5년간의 기간불일치(mismatching) 발생

2007~2009년 지원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상환조건과 학교에서의 사학진흥기금에 대한 융자상환 조건이 불일치함에 따라, 2013년~2015년에 각각 214억원, 572억원, 678억원의 수지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기간불일치는 기금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융자사업비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는데, 만약 융자사업비가 축소된다면 열악한 사립학교의 교육여건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사장님!

이것은 그냥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사학진흥기금을 운영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립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학진흥기금이 고갈된다면 사업비 축소는 불보 듯 뻔할 것이며, 자체 수입기반이 없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의 감소는 사학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방안이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사학에 대한 융자조건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상환조건과 동일하게 7년으로 축소

둘째, 정부의 지원방식 또는 조건을 변경(출연금 지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상환기간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의 경우, 열악한 사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설립취지상 상환기간을 단축한다면 사립학교의 재정압박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상환기간 연장이나 정부의 출연금에 대한 지원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하므로 비현실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바, 그렇다면 정부의 출연금 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결책이 정부 출연금 밖에 없습니까?

정부출연금 지원의 근거(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 제2항)

“정부는 출연금으로 매년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도 심도있게 협의하여 기금고갈 해결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