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433호 전화)784-1360 팩스)788-3683 문의: 이상민보좌관(011-391-9610) 작성일 : 2008년 10월 14일(화)

관세청

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는 당일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직후 국정감사에서 상임위 소속의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기관의 답변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조달청&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주요 질의․답변>

2008.10.14(화)

1. 박종근위원

Q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

A (조달청장)공사의 등급, 규모별로 합당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Q 지역업체의 경우 동일업종의 실적으로 평가하는 이상 사업수행가능성이 적을 수밖에 없는바, 유사업종을 보완하여 자격을 인정한다면 능력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하는데?

A (조달청장)최대한 노력하겠음.

Q 지역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조달청공사 지역업체 입찰과정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업체만 참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만 가지고 참여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음.

A (조달청장)일정한 경우 재무제표만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바 있음.

Q 신용등급평가기관에 가서 평가받는 등 복잡한 절차가 존재하므로, 재무적으로 충분히 능력을 소유한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것

A (조달청장)알겠음.

Q 지역제한제도의 제한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타당성이 있음. 제한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도 지방에 베이스를 둔 컨소시엄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오히려 지역업체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할 것.

Q 조달청평가시 1등과 2등의 점수격차가 매우 작은데 그 의미가 거의 없음. 형식에 매달려 실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할 것

A (조달청장)알겠음.

Q 고액권이 나오나?

A (조폐공사사장)준비중

Q 초상화를 누구로 정했나?

A (조폐공사사장)10만원권은 김구, 5만원권은 신사임당.

Q 초상화선정시 말썽있지 않았나?

A (조폐공사사장)발권당국인 한국은행 및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고 저희는...말썽은 있었음.

Q 문제제기 내용?

A (조폐공사사장)인물의 대표성

Q 인물은 화폐가 없어질때까지 없어지지 않는것인지, 바꿀수있는것인지?

A 발권당국이 결정하면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2. 박병석위원

Q 최근 고액권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은행과 협의하나?

A (조폐공사사장)상시적으로 하고 있음.

Q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빠진 문제 협의했나?

A (조폐공사사장)없음.

Q 여러 전문가, 네티즌,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결정된 것이 이념논쟁으로 변질된 것에 대한 생각?

A (조폐공사사장)발권당국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Q 10월말까지 차질없이 발행계획 끝내서 보고할 것.

A (조폐공사사장)알겠음.

Q 고액권이 발행되면 조폐공사업무의 대폭적 축소로 구조조정, 업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한 의견?

A (조폐공사사장)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인원재배치,재조정을 통해 해외시장확대, 신상품개발 등 다각적 노력

Q 고액권발행으로 인한 존폐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업무개발 촉구한바있으나, 실질적 연구개발비는 9억 2천만원밖에 되지 않음. 이는 공사가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있다는 것에 반증

A (조폐공사사장)인정하나 올해 217억원 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 연구개발비도 28%에 됨. 앞으로도 노력하겠음.

Q 지폐도안이 달라지는데 위폐식별기가 달라져야 하는 것인가?

A (조폐공사사장) 인물 등의 식별기의 사양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음.

Q 원자재비축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양성인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A (조달청장) 미흡하다고 생각

Q 최근 전문가 지원공고에서 1명도 지원자가 없었지 않나(9월공고 후 지원자 없어 10월 재공고) 왜 지원자가 없나?

A (조달청장)보수가 충분하지 못하고, 신분보장이 확실하지 않음에 따라 우수한 인력이 오지 못하고 있음.

Q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달청이 기본적으로 전문가 양성에 대한 시각이 부족함. 전문가 2명중 많이 받는 사람이 월 330만원. 또한 실질결정자는 팀장급이상인데 팀장급의 평균재직기간이 4개월~14개월로 평균1년이 안됨. 이를 종합할 때 조달청이 원자재비축을 핵심역량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듬

A (조달청장)앞으로 노력하겠음.

Q 조달청의 의지가 있다면 팀장에게 충분한 재직기간과 메리트를 줘야 하지 않나?

A (조달청장)전적으로 동감. 비축업무가 일반공무원업무와 다르므로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Q 원자재비축사업은 위험성이 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조달청의 의지와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

A (조달청장)동의함.

Q 청장재임기간에 이분야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A (조달청장)그렇게 하겠음.

Q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질적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줄것

A (조달청장)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바 지방청이 제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배영식위원

Q 참여정부 시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보호에서 경쟁으로 바꿈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한 것은 문제. 그당시 시장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 경쟁에 내몸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의 어려움 가중

A (조달청장)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음.

Q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 중소기업제품의 금액은 떨어지고 대기업은 오히려 늘었음. 특히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실적을 보면 상위 몇 개업체가 수주를 대부분 가져가는 불공정사례 발생.

A (조달청장)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에 따라 영세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의 해소를 위해 대책강구중

Q 신중한 재검토 필요. 단체수의계약제도폐지 이후 나타나는 부작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A (조달청장) 알겠음.

Q 수입원자재가격폭등에 따른 비축예산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내년예산확보했나?

A 올해보다 조금 늘어난 수준

Q 원자재품목수가 11개 정도에 불구한데 너무 소량임. 이에 대한 예산확보등 장기적 계획갖고 있나?

A 이익잉여금을 비축사업확대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2년까지 현재 22일분에서 60일분까지 확대해나갈 예정

Q 비축에 관련하여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Q 여권발급계획 상 발급량을 너무 과도하게 전망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 수출수요 130만권 포함하여 800만권으로 보고 있는데 외교부의 수요정체예상과 조폐공사의 수요증가예상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견해?

A (한국조폐공사사장) 외교부의 연구용역결과를 기초로 마련한 것. 국내수요 670만권과 수출수요 통합하여 예상한 것이며, 마케팅 강화를 통해 계획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Q 장비와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예측이 맞지 않는 경우 유휴장비가 되는 만큼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4. 강봉균위원

Q 조달청은 수입원자재를 중소기업에게 방출했는데 금년과 같이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는 시점에서 조달청의 역할이 미흡하였다고 봄. 금년 원자재방출 규모?

A(조달청장) 6,000억원 정도 계획, 9월말까지 4940억원 방출

Q 작년, 재작년과 비교시?

A(조달청장) 조금 늘어났음.

Q 금년같이 원자재가격급등하는 상황에서 조달청공급의 가격혜택은 3%정도밖에 안되었는데, 05,06년의 경우 가격혜택이 5%였음. 그 이유는?

A(조달청장) 국제가격동향에 따른 것임.

Q 금년 철근가격이 75%이상 상승하였는데 이에 따른 계획?

A(조달청장) 비수기가 되는 겨울에 대량으로 비축할 계획

Q 치밀하고 과학적인 비축사업설계가 필요.

A(조달청장) 비축사업은 일반 행정업무와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방안 연구하겠음.

Q 연구가 아닌 법개정을 통해 실질적 사업효과제고 필요

A(조달청장) 알겠음.

Q 총사업비를 감소하는 방안?

A(조달청장) 총사업비 검토대상을 확대하고, 실제입찰시 업체간 경쟁을 조장하는 등 전체적으로 줄이려는 것.

5. 김광림위원

Q 연간업무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서고, 나라장터에는 3만8천여정부기관, 14만여업체가 참여하는 거대한 시장이 되었음.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에 중소기업제품을 확대할 필요. 작년운영실적을 보면 전체구입실적의 1/4를 MAS에 의해 구입을 했는데 95%가 중소기업품목이었는데 금액은 50%.

A(조달청장) 중소기업청, 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열심히 노력하겠음.

Q 기술력있는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 조달청을 재정관리청으로 명칭변경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과?

A(조달청장)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음.

Q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국유재산관리 용역결과 주요내용?

A (조달청장)조달청의 행정재산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민간과의 공동개발, 임대 등 몇가지 제안

Q 효율성에 매몰되지 않고 국유재산이 공익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감안할 것

A (조달청장)알겠음.

Q 나라장터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보다 많은 나라에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우리나라 IT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출을 추진할 것

A (조달청장)전자조달시스템이 세계 1위라고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음.

Q 고액권준비상황?

A(한국조폐공사사장) 현재 도안 조형화 작업 진행중

Q ATM기에서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고액권정보를 넘겨야 하는데 그 시점은?

A(한국조폐공사사장) ATM기에서 고액권을 사용할지는 금융당국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내년초 발권당국의 도안공개에 따라 추진할 계획

Q 대동여지도를 다른 지도로 대체하는 경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ATM기기의 준비고려할 때 문제없나?

A(한국조폐공사사장) 기술적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조형화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은 분명

Q 만원짜리 100장당 1장반, 신권의 경우 6.5%의 불량률을 보이고 있는지?

A(한국조폐공사사장) 초기에 손율이 높았으며, 현재는 7%의 손율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

Q 한해에 93억원의 비용이 드는 만큼 줄여줄 것

6. 강운태위원

Q 조달행정은 우리사회를 보다 더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바꾸는데 기여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하며, 지방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배려를 해야 할 것임.

최저가낙찰제도의 경우 과거 도입폐지를 반복해왔는데, 최근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참여가 줄어들고, 부실시공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존재하므로 근원적으로 품질, 생애전체가치 등을 고려한최고가치낙찰제로 변경할 필요.

A(조달청장) 장기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

Q 건설공사의 경우 총 12조 가운데 상위10개업체가 수준한 공사금액이 무려 5조에 달하는(1등업체는 1조2천억원으로 10%가 넘음) 등 편중되는 근본적 문제가 존재함. 따라서 어떠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A(조달청장) 시장경제일반원리에 상당히 반하는 어려운 문제

Q 공정거래에 반하는 것임. 연구하여 결과를 보고할 것

A(조달청장) 알겠음.

Q 공동도급을 강화할 필요. 확대방안 보고할 것

A(조달청장)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WTO협정 등 고려할 문제가 많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확대하겠음.

Q 복합비료의 경우 주원료라 할 수 있는 인광석, 염화칼륨 등을 조달청이 비축할 필요

A(조달청장) 검토하겠음.

Q 신기술제품, 우수제품 구입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창의적 사회 구현에 기여할 필요. 우수제품 구매실적이 국가기관(1.5%), 지자체(5%)로 매우 미약함.

A(조달청장) 그렇게 하겠음.

Q 영국, 독일 등과 비교시 해외부문 수출이 저조. 금년 3월18일 수은과 MOU를 체결하였는데 EDCF기금을 집행시 연계하여 개도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

A(조폐공사사장) 수은과 MOU체결 이후 08년 신규전략과제공모에 응모하여 IT분야에서 선정되어 준비중. 턴키방식포함한 수출이루어지도록 기술과 마케팅능력강화하겠음.

Q 기관평가에서 높은 순위되도록 노력할 것

A(조폐공사사장) 알겠음.

7. 이종구위원

Q 조폐공사의 향후 비전?

A(조폐공사사장) 고액권시대에 경영여건 악화로 IT관련 신산업분야, 해외수출분야 등 강화할 것

Q 동남아에 치중된 수출노선 탈피하고 마케팅 강화할 필요.

A(조폐공사사장) 마케팅본부신설해서 수출역량 강화중

Q 세계적 회사들의 경우 회사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해외마케팅 강화, 위폐방지기술 연구개발 투자 철저. 공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계획 수립,수행 필요

A(조폐공사사장) 알겠음.

Q 영국, 독일의 경우와 비교한 기술수준

A(조폐공사사장) 결코 뒤지지않는다고 자부

Q 성과금 지급시 기술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한 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급하여 경쟁력확보할 필요

A(조폐공사사장) 알겠음.

Q 보도에 따르면 공사의 1인당 평균부가가치의 증가보다 1인당 인건비의 증가가 크다고 하는데, 이는 인적자원의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 보상체계 개선 등 인력관리 강화

A(조폐공사사장) 효율성 못지않게 보안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존재

Q e-cover에 대한 국산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로얄티를 지급하고 해외에서 도입하는 이유?

A(조폐공사사장) 그 당시에는 품질과 가격을 8:2로 고려하여 책정

Q 다음다음해부터는 국산기술 활용할 계획인가? 장기계약인가?r

A (조달청장)장기계약 아니며 자체생산 등 고려

Q 최근 세계원자재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비축사업에서 막대한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염가율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닌지?

A (조달청장)염가율을 과도하게 높이는 경우 시장질서가 왜곡된다는 측면이 존재

Q FTA 준비 상황?

A(조달청장) 준비하고 있는 중

Q 외국현지에도 인력 파견하고 있나?

A(조달청장) 해외구매관 5명

Q 우수제품 인센티브?

A(조달청장) 우수제품선정자체가 인센티브이며 우수제품선정을 홍보하고 있음

Q 더욱 실효적인 인센티브방안 강구할 것

A(조달청장) 알겠음

8. 오제세위원

Q 조달청법 시행령에는 직불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음.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대지급 선호. 직불의 문제점.

A(조달청장) 지차제 직불의 경우 문제(지급기간 연장, 공채구입압력)

Q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직불의 불편함 등 부수적인 비용을 감안하여 조달청에 대지급 요청하였지만, 규정은 직불이 원칙인바, 대지급확대를 위해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한 생각

A(조달청장)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점검해나가겠음. 전체모두를 대지급제도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원칙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

Q 지역별로 조달청이 가격조사를 통해 인상된 가격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인상시기에 차별이 있는바, 신속한 조사를 통한 가격 반영 필요

A(조달청장) 알겠음.

Q 방글라데시 입찰이 취소된 이유는

A(조폐공사사장) 내부사정(후진적 업무추진과정 등)은 모르겠으나, 최저가낙찰로 본계약체결을 기대하던 과정에서 곤혹스러운 입장

Q 책임이 방글라데시에 있다는 것인가?

A(조폐공사사장) 그러함.

Q 현재 공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는?

A(조폐공사사장) 본계약 체결전에 취소되었기 때문에 추가적 조치는 하고 있지 못함

Q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

A(조폐공사사장) 징계절차를 진행중

Q 그렇다면 공사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A(조폐공사사장) 보고의무 등 사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추궁

Q 본부장이 책임지는 것인가?

A(조폐공사사장) 감사실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절차를 밟고있음.

Q 내부적 보고관리사항의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A(조폐공사사장) 명심하겠음.

9. 이혜훈위원

Q 조폐공사직원이 관련된 위조폐사건이 발생되었는데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리?

A(조폐공사사장)

Q 우표위조방지기술?

A(조폐공사임원) 별도의 위조방지기술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그 이후 우정사업본부와 협의중

Q 부산경찰청은 보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조폐공사의 태도가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지?

A(조폐공사사장) 조금 늦었음.

Q 관련자 퇴직 후 조폐동우회에서 범죄를 모의했다고 하는데, 현재 동우회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별도의 보안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

A(조폐공사사장) 직원과 동일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Q 별도의 보안규정을 만들 필요.

Q 정부조달규모가 지난 정권 2조가 증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A(조달청장) 국가계약법에 어긋나는 것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라장터 공개통해 시장에서 가격 등 결정........

Q 타 정부기관의 물품남용을 억제하는 제도개선방안 재정부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Q 재활용센터에 위탁하고 있는데 재활용율 5%에 그치고 있음. 98년 시작 후 3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낮은 재활용률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재계약시 이 점을 고려할 것

A(조달청장) 알겠음.

Q 아스콘의 주원료인 아스팔트가격이 급등하였는 바 신속한 가격조정이 필요할 것(현재 일부지역의 경우에 한정되어 가격조정)

A(조달청장) 지난 7월에 1차로 조정 후 10월에 추가로 조정

10. 김효석위원

Q 50조를 집행하는 조달청은 예산절감에 앞장 설 필요. 현재 시설공사의 경우 300억이상에 대하여 최저가입찰제도 시행. 현재 조달청은 최저가심의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관적심사로 이루어지는 만큼 로비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큼(최근 이와 관련 비리자 징계). 이런 로비비용은 하도급업체에 전가되며 이는 부실공사로 연결됨. 최저가1순위업체가 그대로 낙찰된 경우는 59%, 나머지는 그 이상(심지어 31순위업체까지) ...현재 300억이상 기준을 100억으로 낮추는 것을 미루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때문이 아닌가?

A(조달청장) 경기 등 여러상황 감안하여 미루는 것임

Q 최저가 낙찰과 아닌 업체간에 품질에 격차가 있는지 조사해 봤는지?

A(조달청장) 조사여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나 관련제도는 업계스스로 요청에 의해 적정성심의제 운용된 것임.

Q 현재 500억이상만 조달청이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겼는데 문제가 많지않나?

A(조달청장) 자치단체역량 증가차원에서...

Q 지자체예산누수방지필요. 지자체는 자체능력이 없어 원가를 삭감하지 못하고 공사발주. 지자체에서 다시 가져올 수 없는만큼 지자체의 조달청에 대한 원가검토의뢰를 확대해야 할 것

A(조달청장) 알겠음.

Q 최근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노사문화도 안정되는 등 치하를 드리겠음. 그러나 문제는 화폐산업의 사양산업화, 고액권 발행 등으로 인해 공사의 미래가 불투명하므로 화폐발행분야에서 보안, ID관련분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A(조폐공사사장) 조폐분야의 브랜드가치와 공신력을 바탕으로 보안, ID관련분야 강화하겠음.

Q 마케팅 전문가 영입을 통해 해외시장진출 강화해야

A(조폐공사사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만큼 향후 강화하겠음.

11. 정양석위원

Q 조달청 국유재산관리인력?

A(조달청장) 본부에는 5명, 지방청에는 2~3명씩있음

Q 인력확보어려운 이유?

A(조달청장) 보수, 직급, 정원의 문제

Q 국유재산관리 최고위 담당자의 직급 및 연봉

A(조달청장) 과장으로 연봉 5천만원

Q 국유재산의 관리가 관리청, 자산공사, 토지공사로 구분되어오다 내년 체제를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달청의 위상?

A(조달청장) 기능강화하는쪽으로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Q 유능한 인력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조달청 국제협력과에서 협력업무관련하여 4명, 조달협상관련하여서는 인력이 한명뿐인가?

A(조달청장) 1명은 가장 뛰어난 인력이고 그 외에 다수 있음.

Q 연봉은?

A(조달청장) 5천만원

Q 조달시장자문위원회 있나?

A(조달청장) 존재하다가 재정부에 통합

Q 성과급이 부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

A(조폐공사사장) 부채가 늘어난 부분은 주화시설 현대화사업과 같은 투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며, 성과급의 증가는 그 기준년도의 성과급이 작았기때문임.

Q 조폐공사 감사의 연봉?

A(조폐공사감사) 사장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8천7백만원

Q 성과급포함해서?

A(조폐공사감사)2억1천만원

Q 작년에 공기업 감사들과 이과수폭포 보고 왔는지?

A(조폐공사감사) 못보고 왔음

Q 이부분에 대한 생각은?

A(조폐공사감사) 의도와 다르게 국민적 지탄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반성하고 있음.

12. 양정례위원

Q 남산-춘천간 국도확포장공사 사건으로 심사위원에서 조달청 직원 제외. 뭐가 달라졌나? 토론 과정에는 참여한다는데 사실상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닌가?

A(조달) 심사위원 선정 여부를 전날 알려주므로 토론 과정에 직원이 참여하여 설명할 필요

Q 업무개선 필요

Q 관용차량 주유마일리지를 누가 사용?

A(조달) 현재까지 주유자 개인이 적립·사용. 그러나 향후 정부카드에 적립하도록 개선 예정

Q 관용차량 유류소비금액이 연평균 2천억원 정도. 10억에서 100억가량 마일리지 적립 및 예산절감 가능.

Q 최근 전자여권 복제가 문제되고 있음

A(조폐) 복제라기보다는 판독임

Q 보안에 대하여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있으면 제출해달라.

A(조폐) 전자여권에 수록된 신상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며 위·변조 방지가 중요

Q 인천공항에 판독기 설치?

A(조폐 기술연구원장) 아직 설치되지 않았음

Q 칩이 없어도 사용가능한가?

A(조폐 기술연구원장) 현재 사용중인 여권의 신상정보가 전자여권에도 수록되므로 칩이 없어도 확인·사용 가능

Q 그럼 전자여권 도입으로 뭐가 달라지나?

A(조폐 기술연구원장) 전자여권 겉의 신상정보와 칩에 수록된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위·변조 예방 가능

Q 아직 보안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왜 그렇게 급하게 도입했나?

A(조폐 기술연구원장) 세계적으로 전자여권판독기가 설치된 곳이 6개국 정도.

Q 보안 강화 등의 대책을 충분히 마련한 후 도입하는 것이 적절

A(조폐 기술연구원장) 전자여권 내부 칩에는 기존 여권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 외에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정보유출 문제는 크지 않을 것

13. 진수희위원

Q 조달청 업무에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 그러나 2006년 친환경제설제 구매입찰 시 구매규격서상 특정 제품을 지정하여 입찰공고를 냈음. 이는 사실상 수의계약과 같음

A(조달) 특정제품(PC-10) 수준 이상의 성능을 요구한 것.

Q 결국 그 제품이 선정되었는데 PC-10 제품이 도로교통기술원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음. 그로 인해 2007년에 다시 입찰공고가 나갔는데 그 때는 규격을 일반화하여 PC-10을 삭제. 그러나 성분은 2006년 PC-10 성분과 동일. 조달청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규격을 그렇게 설정했다는 의혹이 있음

Q 2007년 당시 다른 업체 제품이 선정되었지만 올해는 아직 계약을 하지 않고 있음. 이는 보복성 조치 아닌가? 지자체에서는 제설제 물량을 조속히 확보 필요. 그래서 각자 도입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조달청이 대량구매하여 단가를 낮춰야 함.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A(조달)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음

Q 전자여권·주민증 관련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작년에 컨소시엄을 출범시킴. 그런데 참여업체 중 카드제조를 맡았던 AMS와 여권발급장비를 맡은 파켄OPC는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었음. 적자규모가 엄청나고 자본잠식 상태이며 분식회계도 드러난 AMS, 여권발급장비업체도 227억 적자 업체. 이런 업체들을 컨소시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문제. 기관장과 감사가 이런 점을 적발하여 시정할 필요

A(조폐) 감사 결과 그런 점이 밝혀져서 임의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담당 팀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외 회부. 향후 그런 임의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의 공식 업무와 무관함.

Q(위원장) 제설제 문제 관련하여 실무자가 답변해보라

A(조달청 과장) 2006년 당시 저염화제설제가 국산으로는 그 제품 하나 뿐이었음. 제조업체로부터 그 제품의 공급자 선정을 입찰하려는 것이었음

Q(위원장) 서류로 자세하게 제출해달라

14. 백재현위원

Q 조폐공사 감사의 사퇴필요성에 대한 사장의 의견은? 사장도 낙하산 인사 사례로 지목되고 있음

A(조폐) 임명권자의 결정에 따를 뿐이며, 사장이 된 것은 조폐공사의 발전을 위해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음

Q 감사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나?

A(조폐) 그렇다고 봄

Q 낙하산 인사도 잘 할수 있다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람

Q 고액권 대동여지도 독도문제가 결론났나?

A(조폐) 그렇다

Q 독도가 빠진 도안 소재를 쓰는 것은 부적절. 신중히 결정하라. 고액권에 대한 위조 시도가 많을 것 같은데, 면 대체소재 발굴용역 결과는?

A(조폐 기술연구원장) 진행 중임

Q 호주에서는 폴리머재질 화폐를 개발하였음.

A(조폐 기술연구원장) 폴리머 소재는 쉽게 지워지고 불에 약한 점 등의ㅜ 단점이 있어 사용하지 않음

Q 기술연구를 충실히하여 고액권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

Q 정부 예산 10%절감 목표가 중소기업에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음.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조원가를 절감하려고 할 경우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음.

A(조달) 일반 경비보다도 경쟁 미비로 인한 초과이윤을 삭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10%절감 추진 중

Q 제품의 원가분석을 충실히하여 원가 이외의 경비 부분을 줄여야 하며 전체를 10% 절감한다고 하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됨

A(조달) 전체를 10% 절감한다는 것은 아님

Q 저가 낙찰로 인한 원가부담으로 낙찰 받고도 포기하는 사례 존재. 경상경비를 줄이는 것은 모르지만 납품단가를 무리하게 줄이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짐

Q 입찰심사에서 31순위가 낙찰받은 경우가 있음.

A(조달) 31순위가 낙찰된 경우는 1순위부터 30위까지가 규격미달이었기 때문

15. 차명진위원

Q 인력관리팀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는데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도록 해 달라

Q 성과급을 400%정도 줄 정도면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

A(조폐) 영업이익이 많아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급

Q 하루만 일해도 한 달치를 주는 명예퇴직금 규정은 문제. 감사가 이런 점을 시정해야 함

A(조폐 감사) 그 부분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Q 중소기업제품우대제도에 대해 반대함. 중소기업우대를 이유로 관청이 질이 좋지 않은 제품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중소기업우대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강구해야 할 것임.

A(조달) 이제는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없앴으며, 수요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6. 강성종위원

Q 연 10조 이상의 공사가 최저가낙찰제도 적용. 조달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최저가낙찰제도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이 과열되고 . 최근 중소기업건설업체가 낙찰액의 60%에 그친다면 부실공사 및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임.

A(조달)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며 지금은 그렇지 않음.

Q 재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최저가 100억원까지 낙찰제확대시 4600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지방건설업체가 부도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예산절감분만큼 공사가 부실해지고 건설사경영악화 및 연관업체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

또한 적정심사 위원의 명단유출 및 그로 인한 유착이 큰 문제임. 대표가 구속되고 부도난 기업이 낙찰되도록 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낙찰제의 확대는 재고할 필요

현재 법적으로 신기술인증제품의 경우 의무적으로 20%구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임에 따라 감사 등에 따른 제반비용 소요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필요

정부조직통폐합에 따른 잉여물품현황 중 국무총리실의 경우 특별검사4일전에 50여억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그 외에도 일부부처가 폐품처리, 불용결정 등 관리부재.  이에 따른 징계결과 또한 매우 미흡. 국민들의 혈세낭비 방지할 것

Q 주화권 1원부터 100원까지의 단가가 액면가를 초과함. 지폐불량발생률의 경우 1원짜리의 경우 5.5%이며, 구권보다 신권의 경우 불량률이 더욱 높음.

조폐공사의 5년간 부채현황은 증가추세에 있는반면, 성과급을 500%지급하는 등 과도한 측면. 또한 기관장임금은 지난 3년간 200%가 넘고 임원연봉은 130%가 넘음.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A(조폐) 주화부문은 화폐기능상 적자를 감소하고 제조하는 측면이 있으며, 성과급부문에 관해서 07년 공공성강화차원에서 은행권제조단가를 14% 낮추었음. 부채비율은 최근 다소 높아졌으나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길

Q 화폐제조가 독점영역인만큼 성과를 논하기 무리

17. 최경환위원

Q 단체수의계약 폐지로 인해 소수의 중견기업이 대부분 차지한 후 하청기업에 넘겨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A(조달) 중소기업이라 해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Q 9.7%의 소수가 싹쓸이 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A(조달) 계속 고민해보도록 하겠음.

Q 납품원자재값의 상승이 있는 경우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단가조정을 해야 할 필요 있지 않나?

A(조달) 가격변동요인을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

Q 얼마나 빨리 반영하고 있는가?

A 현재는 법 규정상 3개월이내에 3%이상의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Q MAS(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개선방안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기술, 친환경, 에너지절약 등 기술력이 고려가 안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보완방안은?

A(조달) 유관기관과의 정비를 통해 신기술, 친환경제품의 경우 특성을 반영하도록 개선하였음.

Q 언제?

A(조달) 12월1일부터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음.

Q 애초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

A(조달) 친환경제품등의 누락은 실무적인 실수로 파악하고 있음.

Q 경산 화폐본부의 업무비중?

A(조폐) 경산에 절반정도 근무

Q 본사가 떨어져있음에 따른 불편함은 없나?

A(조폐) 본부와 본사가 따로 있음에 따른 불편함은 있음.

Q 장기적으로 일원화 검토 필요.

고액권발행에 따른 조폐공사 경영수지악화우려에 대한 대책?

A(조폐) 마케팅강화에 집중하고 있음.

Q 고액권 위조방지우려도 있는만큼 위조방지기술 등 기술개발을 하고 그 부담은 수요자에게 청구해야 할 것. 고액권은 위조방지 및 품질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제조원가를 요구할 필요

18. 강길부위원

Q 건설과 관련 수요자가 공공부문이며 제조,납품업체 등은 공급자 입장이므로 입찰 시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 품질확보 중요. 부실제품발생시 공급자인 업체보다는 수요자에게 책임을 묻는 변화가 필요. 따라서 일류조달발주자가 될 필요. 동의하나?

A (조달)그러함

Q 현재 최저가격낙찰제도는 저가수주를 초래하여 부실시공, 수익성악화 우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진국에서 10년전부터 채택하고 있는 가격,기술, 생애주기 비용 등 모두를 고려한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한 시행령 등 관련규정 정비내용?

A(조달) 상당부분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복도시의 경우에는 기술, 설계, 가격부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택하려는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Q 최저가 낙찰제 적정성 심사제도와 관련 현재 심사위원운용상황?

A(조달) 340명정도. 풀이 너무 작아 앞으로 1000명정도로 확대할 계약

Q 기타자산의 경우 골프회원권, 리조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95%

A(조폐)

Q 이것이 작년 당기순이익의 절반정도. 이러한 복지시설은 일반기업에서도 찾기 어려운것이라고 보는데?

A(조폐) 리조트부문은 지역행사에 대한 협조차원에서 구입한 것이며, 연수원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구입한 것임.

Q 현재 사용률?

A(조폐) 낮음.

Q 사용률 개선을 통해 수익률 증대방안을 모색할 것

19. 이광재위원

Q 금번에 유자격자명부제를 만들었는데 교량 등부문에 대략 몇 개업체 선정되었나?

A(조달 국장) 정확한 정보 갖고 있지 않음. 공사유형별로 다르나 대략 수백개

Q 유자격자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입찰자격 부여하는데 일정기간은 어느정도인지?

A(조달) 1년

Q 기술능력이란 무엇인가?

A(조달 국장) 기술자 보유현황

Q 시공평가는 무엇인가?

A(조달 국장) 각 발주체에서 공사를 주문하고 나서 시공정도를 평가해서 피드백하는 것

Q 시공평가는 누가하나?

A 발주처

Q 기준은?

A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Q 신인도는 무엇인가?

A(조달 과장) 여러유형이 있음.

Q 신용평가는 어디 있나?

A(조달 과장) 경영상대평가는 일정수준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이상을 대상

Q 기술능력부문에서 계룡건설이 대기업을 제치고 1등을 차지한 이유?

시공평가부문에서 동부건설이 10점만점에 10점. 삼성물산이 그아래.

교량, 터널, 오폐수 등 12개를 평가항목을 정해서 입찰을 주게되면 건설업체의 전문화를 제고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평가에 대한 LOW 데이터를 제공할 것

A(조달) 알겠습니다.

Q 만약 오차가 평가기준의 객관성결여에서 발생한다면 큰문제 초래될 것. 필요하다면 외부감사를 통해 점검할 필요

A(조달) 점검하겠음.

Q 국유재산을 앞으로 조달청이 관리하게 되는데 대략 가치평가 주기?

A(조달) 정해져 있지 않음.

Q 독일의 경우 국유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키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체계적 계획이 있는지?

A(조달)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

Q 국가계약법 시행령 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2천만원사업의 경우 수의계약 가능하므로 대규모사업을 분할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이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

설계검토를 일정액수 이상 의무화하는 경우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위원장 당부>

PQ와 턴키문제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다음 국회회의에서 보고할 것

20. 안효대위원

Q 조달청업무의 경우 전문성이 중요

A(조달) 그러함

Q 지자체 및 국영기업에 업무가 상당부분 이관되고 있는데 문제 없나?

A(조달) 어떤측면에서는 조달전문성떨어지는 기관에 이관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조달자율성확보라는 측면이 있으므로 양자가 조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Q 06년 지자체조달업무 특별감사결과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일반건설업체에게 준 경우, 공동도급방식계약, 조달업무 미숙 등의 문제 존재

A(조달) 지자체 조달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행안부와 협의하에 지방계약법 개선 적극 추진중임.

Q 조달청의 노하우를 이전해줄 필요.

A(조달) 조달교육원의 설립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법개정안을 재정부에 제출한 상태임.

Q 울산의 경우 조달업무종사자가 1명에 불과하며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평균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됨. 이로 인한 국가예산낭비, 비리 등의 문제가 악화될 우려. 따라서 전문교육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A(조달) 감사합니다.

Q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쏠림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

A(조달) 앞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지역업체 등에 대한 가산점부여 등 우대조치를 강구하겠음.

Q 네트워크론의 지급기관이 세 개은행에 불과. 확대필요하지 않나?

A(조달) 다른 은행과 협의중임.

Q 지난 10년간 위폐건수가 98년 365건에서 지난해 42배증가.(연평균 74%증가). 위폐방지를 위해 10년간 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이유?

A(조폐)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국내발견위폐는 전문조직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스캐너 등에 의한 것이며, 신권의 경우 금년들어 줄어드는 추세. 앞으로 위변조방지강화를 통해 감소하도록 노력할 것

21. 임영호위원

Q 공정위에서 7월2일 TRS관련해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통보내용 전달 받았나?

A(조달) 그러함.

Q 이들 기업의 평균 낙찰률 97%인데 반해 이들외의 기업의 경우 89.5%인바, 이러한 것은 예산낭비 및 불공정거래 이므로 조달청의 주의강화를 통해 담합행위를 방지할 필요

A(조달) 주의를 기울였다면 방지할 수 있다고 봄. 공정위 지적사항은 품명이나 규격이 다른 것으로 들어와 체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음.

Q 담합행위 방지를 통해 불공정행위 및 예산낭비 방지할 것.

Q 인천전철입찰과 관련하여 과거 입찰내역을 보면 5년간 납품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데 반해 금번의 경우 10년간 실적을 고려하도록 함에 따라 특정기업(외국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국내사업보호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입찰과정에 있어 주의필요.

A(조달) 인천시와 여러차례 재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방법이 좋다는 결론을 내려 진행중인 상태

Q 많은 국내업체는 인천시와 외국업체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도록 더욱 주의할 것.

Q 각 지자체가 경전철 건설 주장하고 있고 이를 조달청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바, 국가차원에서 종합적 계획 및 대처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조달청에서 국토부와 재정부와 협의하여 계획을 제출할 필요

A (조달)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으나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

22. 김성식위원

Q 내자 중 내국산과 외국산을 나누어서 작성하고 있지 않나? 통계작성필요

A(조달) 내자, 외자로 구분하여 통계작성하고 있으나, 내자를 원산지별로 분류하여 작성하고 있지 않음.

Q 나라장터 망안에서 입찰정보회사들이 업체에 유료서비스, 부가서비스료를 받으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A(조달) 50조가 운용되고 있는만큼 정보가공주체가 필요한데 민간업자들이 들어와서 가공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Q 투명경쟁촉진을 위하여 나라장터가 만들어졌는데, 입찰정보회사들에 의한 정보왜곡 우려는 없나?

A(조달) 시장질서에 의해 스스로 처리될 것

Q 40%이상이 입찰정보회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보고가 있는데

A(조달) 입찰정보회사는 나라장터라는 큰 시장을 형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전체시스템의 효율적운용에 지장이 없으면 된다고 생각

Q 국가운용시스템내에서 운용되는 입찰정보회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

A(조달) 앞으로 관련정보회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돈이 필요한지에 대해 판단하도록 노력하겠음.

Q 시급히 정성분석을 통해 이들 회사에 대한 조달청의 입장이 서야될 것으로 생각됨.

A(조달) 알겠음.

Q 07년12월에 구매업무투명성제고 보고서 숙지하시고 투명성대책이 보완될 필요

A(조달) 알겠음.

Q 07년12월 잉여인력 100여명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조치 필요하지 않나?

A(조폐) 예정대로 고액권발행이 이루어진다면 재교육을 통한 재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Q ID분야 경쟁력에 대한 설명?

A(조폐)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연 800만권으로 전자여권수요가 늘어나고, 전자신분증수요가 늘어난다면, 구조조정없이 인력재배치통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봄.

Q 전자여권의 핵심적부문인 e커버는 해외기술로서 장기적으로 자체화를 통해 내부부가가치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

A(조폐) e커버자체제작 검토중

23. 김재경위원

Q 철근이 비축품목이 아니었다는데?

A(조달) 7월부터 철근 비축품목에 포함하기로 결정

Q 수입의존도 100%인 니켈 등 비철금속의 비축물량 확대필요성?

A(조달) 공감함

Q국제원자재시장의 투기성펀드 등으로 인해 가격변동이 큰만큼 수급안정을 위해 철저히 대비할 필요(선진국의 비축수준인 국내수요60일)

A(조달) 알겠음.

Q 수입상사를 통해 선물옵션거래를 하고 있는데 2명정도의 자문위원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A(조달) 외부전문가로는 권위자 15명채택하여 수시로 회의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Q 전문가는 국내에 많이 있나?

A(조달) 종합상사에서 비철을 담당하는 분, 국제경제전문가 등

Q 앞으로 계속해서 신경써줄것

A(조달) 알겠음.

Q 상품권 내수시장의 70%점유는 높이 평가. 확대가 어려운 이유로 수량과 액면가격의 투명화, 인지세부담 등을 그 이유로 분석한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A(조폐) 기존 상품권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거나 상품권제조사를 변경하는 경우 신규비용발생, 고객의 이질감발생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Q 장기계약 유도시 누적적자 해결될 것으로 보나?

A(조폐) 그러함.

Q 상품권 내수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 눈을 돌릴 필요

A(조폐) 노력하겠음.

Q 다른 공기업의 징계사유,정도와 비교할 때 조폐공사의 징계정도가 낮음.(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징계받게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봉에 그치는 등) 자체감사에 의한 적발사례가 한차례도 없다는 것이 문제.

A(조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방적활동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음. 적발은 형사적 문제가 대부분으로 외부사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

24. 나성린위원

Q 올해 원자재가격급등과 관련 기여한 부분?

A(조달) 방출시 시장가격보다 3~5%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며, 중소기업이 필요한 때 적기에 공급하며, 시장가격안정화에 기여한다고 판단

Q 조달청 비축품목?

A(조달) 비철금속(니켈, 주석 등), 희소금속

Q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A(조달) 조달청직원이 가장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사명감으로 수행

Q 능력있는 인재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예산은 충분한가?

A(조달) 재원이 허락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받았으면 하는 바램.

Q 나눔로또 사업자 선정이 2007년 이루어졌는데 세 개사업자 중 1개사업자가 선정됨. 선정기준이 시스템구축, 재무관리 등. 선정사업자의 경우 시스템구축에서 11명이 최하위의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이유?

A(조달) 최상위와 최하위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선정

Q 이과수폭포 관련 감사 중 현재 4명이 재직중임. 이들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은 비합리적이지 않나?

A(조폐g) 해외연수비 전액반환, 경고조치받았으며, 그 후 해외출장간적없음

Q 품질관리차원에서 6시그마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4시그마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A(조폐) 낱장검사기도입에 따른 손율 증가

Q 전자상가에서 도입한 리더기에 의해 정보를 쉽게 판독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A(조폐) 정보의 유출이 아닌 전자여권의 판독. 판독을 위해서는 여권유효기간, 생년월일 등이 필요. 시민단체의 실험은 이들 사항을 기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

Q 정부부처 소장 미술품이 9000억원이 넘는데 관리책임?

A(조달) 조달청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Q 구입은?

A(조달) 부처 개별적으로. 조달청은 관리업무

Q 미술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바람.

<추가질의>

1. 진수희위원

Q 컨소시엄에 부실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질문과 관련하여 회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위증이 아닌지? 글로벌사업팀장 직위해제사유와도 연관이 있음. 또한 부실기업으로 지목한 AMS 전 조폐공사 이해성사장이 사장으로 재직중임.

A(조폐) 현재 KSGC와 관련해서 공사에서는 더 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진출을 통해서는 별도의 협약이 필요함. 개별사업별 프로젝트는 별도기업과의 컨소시엄의 구성을 통해 추진할 것임.

2. 배영식위원

Q 턴키입찰과 대안입찰(높음), 일반입찰(낮음)의 낙찰률에 큰 격차가 존재

A(조달) 턴키나 대안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가격경쟁보다는 지원하는 업체의 모든 능력 고려하며, 일반의 경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정해짐

Q 찰을 받고나서 하청을 통해 수행하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필요

A(조달)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경우가 효율적인지 사업의 성격 등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3. 이광재위원

Q 유자격자명부제는 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신용등급은 어느정도 반영되는지?

A(조달) 예건테 부도가 났다던지..

Q 회사채발행시 BBB-라면 어느정도로 반영되는지?

A 일정수준을 기준으로 PASS, FAIL로 구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