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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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 영상물등급위원회(2008년 10월 17일)

영등위, 고객 만족도 최하위!

- 문화부 소속 공공기관 평균 76.3,

but 영등위는 54.2로 가장 낮아...

- 심사 수수료, 고객 요구사항 전달 및

소년 보호 문제 등이 가장 불만족

외국인 공연 추천자, 접대부로 전락!

- 예술흥행(E-6) 비자 입국자 중 1/3이 불법체류자!

- 관광업소 공연 추천자, 술 접대나 성매매로 전락 다반사

고객만족도 최하위

○ 2008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실시하였습니다.

○ 내용을 보면, 영상물등급위원회, 저작권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소속되어 있는 심의/조정기관들은 68.2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영상물 등급 위원회는 54.2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 이 점수는 문화관광부 소관 공공기관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평균 점수 76.3점에 한참 못 미치는 점수입니다. 최고 점수인 89.5점에 35.3점이나 모자란 점수입니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기관 평가 대비표

기관명 구분	전체기관 (문화관광부 소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전체	76.3	54.2
상품품질	74.2	53.3
전달품질	75.3	58.9
환경품질	75.9	58.9
사회품질	78.0	63.0

○ 위원장님도 이 사실을 보고 받으셨지요?

○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상품 품질에 있어서 ‘영상물 등급 수수료 적정’ 항목은 41.4%점으로 가장 낮고, 전달 품질의 경우 ‘고객 요구 제시 통로 잘 마련됨’ 이 53.4점으로 가장 낮습니다.

○ 환경품질 영역에서는 대분의 항목이 50점대의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사회품질의 경우 공익성 부문의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상호발전에 기여’ 항목은 57.3점을 기록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를 종합해 보면,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회의 사업에 대해 심사 수수료 인하, 고객 요구사항 전달 그리고 청소년 보호 문제가 가장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 점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등에 심사료 현황이나 산정 기준 등을 찾아보았는데, 없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차원에서라도 심사료 산정 기준 등을 명시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영등위가 2007년도 조사한 「 심의 결과에 대한 사후 실태조사」를 보면, 청소년 보호 문제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상물 이용자들이 영상물 등급 분류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음란 및 폭력물 규제’와 ‘청소년 보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물 등급 분류시 고려 사항

구분	청소년 보호	미풍양속 등 윤리/공공	음란 및 폭력물	영상물 심의 수위 형평성
	36.7%	18.7%	37.3%	7.3%

○ 특히, 영등위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청소년 등의 관람불가 항목에서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자료: 관람불가 등급에서 강화되어야 할 부분

분류	주제 및 내용	음주나 흡연	폭력성	선정성	욕설, 비속어 등	마약 등
12세 관람가	9.8	9.6	42.3	17.4	19.8	1.1
15세 관람가	5.8	11.3	45.0	22.1	13.9	1.9
청소년 관람불가	5.5	8.9	26.6	38.5	10.0	10.5

○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등위 스스로 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외국인 공연 추천 문제

○ 2007년 「경기도 외국인 여성 성매매 피해 여성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성들은 필리핀 현지 신문이나 잡지에 난 광고나 친구의 소개로 현지 에이전시와 만나게 된다. 비자 취득 방법은 간단하다. 필리핀 에이전시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두고 립싱크를 한다. 한국으로 보낸다. 한국의 공연기획사는 여성들의 테이프를 받아 영등위에 제출한다. 영등위는 그 테이프로 심의한다. 그리고 법무부에 비자 추천을 한다”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3천여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광업소 공연을 위해 입국하는 인원은 년 1,900여명입니다. 국적을 보면 필리핀, 러시아, 중국 등입니다.

관광업소 공연 추천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8
인원	1,984	1,554	1,932	1,163

국적별 공연 추천자 현황(5순위)

(단위: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8
1	1,666(필리핀)	1,332(필리핀)	1,738(필리핀)	1,076(필리핀)
2	172(러시아)	49(중국)	57(중국)	41(중국)
3	31(중국)	43(러시아)	46(러시아)	14(러시아)
4	16(일본)	28(불가리아)	18(불가리아)	8(불가리아)
5	16(불가리아)	17(우크라이나)	15(미국)	5(미국)

○ 이들을 다시, 공연 장소별로 구분해 보면, 외국인 전용업소, 관광극장식당, 관광호텔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 장소별 공연 현황

(단위: 명)

구분	관광 호텔	관광 극장식당	외국인 전용업소	관광 유람선	국제회의부대시설	미8군 영내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 공연장
2005	261	341	1,354	2	5	17	-	4
2006	249	409	843	20	2	27	-	4
2007	209	326	1,376	12	3	4	1	1
2008.8	137	178	833	8		1	5	1

○ 이렇게 국내에 공연을 위해 들어오지만 실상은 술을 팔거나 성매매 여성 등으로 전락하고 끝내는 불법 체류자가 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도 알고 있지요?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 따르면, 2006년 12월 현재 예술 흥행(E-6) 비자로 들어온 사람 4,510명중 1,327명이 불법 체류자임)

○ 영등위가 이들의 입국 비자를 추천해서 법무부에 보내지요?

(원래 무용수도 입국이 되었는데, 2003년부터 무용수가 금지되고 가수가 허용되었음)

○ 추천해서 법무부에 보내면, 영등위에선 더 이상 이들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까?

○ 2005년 당시 이들이 사회문제가 되자 문화관광부에서는 영등위에 공문을 보내 시도에서 지도 감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영등위가 시도에 지도감독을 요청하지요? 그런데, 그 결과 여부는 확인받지 않고 있지요?

(내용: 귀 위원회의 관광업소 종사 외국연예인 추천시 추천 현황을 해당 관광시설이 소재한 시, 도에 통보하여 관광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했습니다. 이들의 관리는 누가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영등위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했습니다.

○ 관련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 규정을 보겠습니다.

“공연 무대는 관람석과 구분되어야 함. 공연자는 공연이외의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추천받은 장소이외의 곳에서 공연을 하여서는 아니 됨.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추천을 받아야 함"

○ 사실 영등위에서 외국인의 공연 추천에 있어서 이런 각각의 사안을 다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는 다만 서면으로 하고, 비디오 판독으로만 대체하고 있는 것이지요?

○ 2007년 12월 모 일간지에 실린 글입니다. “가수로 일하러 왔지 술 접대를 하거나 몸 팔러 온 것은 아니다”

○ 영등위가 이 현실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