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통계청 (10월 13일)

1. 통계청, 우리나라 사교육비 추정치 20조원, 국세청 신고액 5조원

- 국세청의 과세자료, 통계작성 목적으로 활용해야

- 통계청도 개인정보 보호 대책과 대국민 설득 노력 필요

2. 지역 통계 개발에 힘써야

- 지역내 분배소득 지표 최우선적으로 필요

- 중앙청의 예산․인력 지원해야

3. 국가통계위원회 운영 부적절

- 최근 5년간 통계위원들의 평균 참석율 62.6%

- 제도적 개선책 마련해야

4. 수의계약 지양으로 예산절감 노력해야

- 연간단가계약 구매시 약 1억 1천만원 절감 가능

- 4곳의 특정 업체에 소액 수의계약의 80% 이상 집중

문의사항 : 송경희 비서 (010-5175-7584)

<2008. 10. 13. 통계청 국정감사 질의서 ①>

국세청 과세자료, 통계작성 목적에 활용되야

질의에 앞서서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는 국가 통계망 구축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다해주시는 김대기 청장님 이하 전국의 2,358명의 통계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ㅇ 통계청이 2008.2월에 발표한 사교육비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07년도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가 20조 4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0조2천억원, 중학교 5조6천억원, 고등학교 4조2천억원으로 추정

- 2007년 전국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2천원

ㅇ 통계청의 사교육비실태조사의 목적은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중차대한 국가 정책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초․중․고 학생들이 받고 있는 사교육의 종류, 참여율, 규모 등을 상세히 파악 제공함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입안이나 연구기관 등의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ㅇ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 파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육과학부와 통계청이 협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맞습니까?

- 2007년도 사교육비 실태조사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대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ㅇ 그러나, 본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입시학원, 예체능계학원 등과외학원의 신고수입금액을 보면, 연간 5조원수준이어서 통계청이 표본조사로 추정 발표한 연간 사교육비 20조원과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ㅇ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측면에서의 실태조사 결과수치가 어느 정도 신뢰도을 확보하려면, 입시학원 등의 수입금액에 대한 국세청 과세자료와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국세청의 과세자료와 같은 행정자료를 통계생산에 활용하는 경우 1) 일반 국민들의 응답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2) 각종 조사와 관련된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3) 행정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통계의 정확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국민들의 사생활 중시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 증가 등으로 인해 응답 기피 등 통계조사 환경이 악화되고 조사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행정자료의 통계 작성 목적으로의 활용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

ㅇ 2007년말 현재 통계청은 주민등록 전입자료 등 28종의 행정자료를 9개 통계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세청 과세자료의 통계작성 목적으로의 활용이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통계청이 사업자등록자료 등을 활용하는 경우 연간 124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 과세자료의 활용을 위해 통계청과 국세청이 지난 2년간 수차례의 논의를 하였으나 답보상태

ㅇ 통계청은 현재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용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과표자료, 법인세 과표자료, 사업소득세 과표자료 등 일부 항목만 제공 받고 있으나,

ㅇ 향후 사업자등록자료,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신고자료(매출액, 영업수익 등)를 제공 받아야, 광공업통계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가계자산조사 등 통계청의 고유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ㅇ 통계청도 납세자료의 공동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과 이에 따른 보안장치의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으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대외적인 협의나 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08. 10. 13. 통계청 국정감사 질의서 ②>

지역내 분배소득 지표 개발에 힘써야

☞ 청장님, 현재 GDP와 GNI가 있잖아요? GDP와 GNI의 작성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죠?

< GDP와 GNI의 의미 >

ㅇ GDP(Gross Domestic Product) - 국내총생산

: 국내에서 일정기간 내에 발생된 재화(財貨)와 용역(用役)의 순가치(純價値)를 생산면에서 포착한 총합계액(總合計額)으로서 국민경제의 경기변동이나 경제성장의 대외비교에 이용됨

ㅇ GNI(Gross National Income) - 국민총소득

: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생산한 총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지표.

☞ 그럼 어디서 어떻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 그렇다면 GRDP(지역내총생산)의 작성 의미는 무엇이며 어디서 어떻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 GRDP(지역내총생산)의 의미 >

: 전국단위로 집계되는 국내총생산(GDP)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각 시도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가를 생산측면에서 집계한 수치.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국방부문, 수입관세 등은 지역단위의 계산에 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전국 합계치에서만 계산됨. GDP와는 이용기초 자료,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4∼5%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 GRDP는 생산측면에서의 집계이기 때문에 발생된 소득이 어느 주민에게 얼마만큼 돌아갔는가를 나타내주는 분배측면의 소득과는 차이가 있음. 통계청은 1985년 이후 GRDP를 작성해왔으나 지역감정심화 등의 우려로 공개를 미루어오다 1993년부터 발표하기 시작.

ㅇ GRDP는 각 시도별 생산측면에서의 집계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생산된 소득이 누구에서 얼마만큼 돌아갔는지를 나타내는 분배측면의 소득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GRDP와 대응하는 지역내 분배소득을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것이 정확히 파악되어야지만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내총생산만을 가지고는 해당 지역 경제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ㅇ 우리나라 최대 산업도시인 울산의 경우를 보면 지역내총생산(GRDP)는 4만불이 조금 넘지만 실제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역내 분배소득은 4만불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든요?

ㅇ 흔히 언론에서는 ‘4만불 도시 울산이다’, ‘울산은 잘 사는 도시이다’라고 말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최대의 생산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보니 지역내총생산이 높은 것일 뿐이지 그 생산이 울산시민들의 소득으로 직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건, 복지, 문화, 교육 등을 종합 평가한 지역균형개발지수는 2005년도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5위에 불과합니다.

☞ 청장님,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그럼, 지역분배소득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까?

☞ 지역분배소득을 알 수 있는 통계지표가 없으니까 위와 같은 오해를 사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통계청에서는 GRDP를 지난 1985년부터 작성하여 온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 지역분배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습니까?

ㅇ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통계청에서는 GRDP처럼 로테이터(Law-data)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지표를 우선적으로 작성하고 상대적으로 작성하기 어렵고 귀찮은 지표의 작성에 있어서는 많이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 청장님께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신만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본다던지, 국․내외 여러 전문과들과 함께 앞으로 관련지표 작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ㅇ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지역분배소득 지표 작성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겠지만 변변한 인력과 능력이 없는 각 지방정부가 통계청에서도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지표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지표만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통계지표가 매우 많습니다.

ㅇ 이미 통계청에서도 지역통계에 대한 많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통계발전위원회(지역통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통계를 개발하는 등 통계청 인력과 예산을 이용하여 많은 자문과 지원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수요를 쫓아가기에는 아직도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통계청에서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통계 작성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을 예기하는데요, 이는 상당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통계청장님이 느끼시기에 부족하면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통계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함으로서 국가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망 구축에 보다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청장님,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2008. 10. 13. 통계청 국정감사 질의서 ③>

국가통계위원회 운영 부적절

다음은 국가통계위원회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ㅇ 국가통계위원회는 정책, 경제, 사회, 품질, 지역의 5개 분과를 가지고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해 통계청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국가통계가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닌 국가의 정책수립이 기반이 되고 만약 부실할 경우 국가 행정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국가통계위원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ㅇ 그러나 그 운영실태를 보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 국가통계위원회 운영현황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개최횟수		8	8	17	20	24
참석인원/대상인원 (참석률)		52/92 (56.5%)	62/111 (55.9%)	167/260 (64.2%)	194/299 (64.9%)	189/299 (63.2%)
본회의	개최횟수	0	1	4	3	2
	참석/대상 (참석률)	-	13/30 (43.3%)	76/119 (63.9%)	55/90 (61.1%)	45/60 (75.0%)
분과회의	개최횟수	8	7	13	17	22
	참석/대상 (참석률)	52/92 (56.5%)	49/81 (60.5%)	91/141 (64.5%)	139/209 (66.5%)	144/239 (60.3%)

ㅇ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5년간 국가통계위원회가 모두 77번 개최될 동안 회의 참석률은 62.6%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국가통계위원들 10명중에서 6명 남짓만 회의에 참석했다는 뜻이죠.

☞ 청장님, 맞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ㅇ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통계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가통계위원회를 많은 통계위원들이 아무런 책임감 없이 그저 자신의 경력 쌓기 정도로 밖에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당연직 통계위원들의 대부분이 공무원이고 또한 대부분 참석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민간부분 통계위원들의 참석률은 실제로 50%도 못 미친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 청장님, 저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청장님, 그 동안 통계청에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런 수준의 참석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신 적이 없습니까?

ㅇ 본 의원은 이런 결과가 통계청의 안일한 생각과 대처방법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ㅇ 지난 2006년과 2007년 통계청의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통계위원들의 회의 참여수당으로 지급되는 운영수당이 1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국가통계위원회 예산집행 현황 >

(단위:백만원)

연 도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비 고
2003년	운영수당	8	4	4
2004년	운영수당	9	6	3
2005년	운영수당	8	15	△7
2006년	운영수당	16	17	△1
2007년	운영수당	16	16	-

ㅇ 이와 같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통계청에 문의를 했더니 해당 예산액은 전년도 사용액을 기준으로 편성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설명하자면 2006년도 국가통계위원회 참여율 64.9%를 기준으로 2007년도 운영수당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ㅇ 이 뜻은 2006년도와 2007년도의 국가통계위원회 참석대상인원이 변동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을 높일 고민 없이 2007년도에도 약 65% 정도가 국가통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통계청에서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ㅇ 만약에 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통계청이 제대로 일을 안했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조한 참석률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ㅇ 2006년의 경우, 2005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회의를 통해 집행액이 약 1배 정도 증가하니까 2006년부터 예산액이 2005년과 비교해서 배로 늘려준 것이잖아요.

☞ 청장님, 동의하시죠?

☞ 청장님, 국가통계위원회가 우리나라 통계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라는 것을 감안할 때,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들은 자격을 박탈하고 새로운 위원을 선임하는 등,

통계청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위 상황을 극복할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13. 통계청 국정감사 질의서 ④>

수의계약 지양으로 예산절감 노력해야

ㅇ 통계청에 대한 작년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니, 통계청의 인쇄물 수의계약의 부적정을 지적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 청장님, 알고계시죠?

ㅇ 그 동안 통계청에서는 인쇄업체들이 해마다 조달청장이 정하는 ‘인쇄 기준요금’에 따라 제시한 견적가격을 기초로 그 견적가격이 천 만 원 이상이면 93%, 미만이면 95%를 일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해 왔는데요,

ㅇ 이는 조달청 등의 기타 공공기관들이 연간 단가계약으로 구매하여 상당한 예산을 절약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통계청도 연간 단가계약으로 구매하였다면 약 116,170,000원(하단에 상세한 설명 첨부)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평균 낙찰률 75%를 적용하면 예산 절감 정도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 절감액(116,170,000원) 산출근거

- 2007년도 소액 수의계약 건 1,775,476,610원 중 할인적용률 93%를 적용한 계약 건 816,608,800원과 95%를 적용한 계약 건 436,312,470원(500만원 이상의 계약 건에 한함)에 대해 85%의 낙찰률 적용을 가정할 경우 그 차액임.

☞ 청장님, 동의하시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2조를 살펴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알고 계시죠?

☞ 그럼 왜 그 동안 통계청에서는 예산 절감 폭이 더욱 큰 연간 단가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서 발주하셨죠?

ㅇ 감사원 지적에 따라 귀 청에서는 계약형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통합이 가능한 인쇄물을 부문별로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유도하고 감액율도 높인다는 낮춘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단순히 감액율만 높인다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계청은 2007년 전체 소액수의계약 금액의 52.84%에 이르는 약 9억 3천 8백원원 가량의 인쇄물을 대전광역시 소재의 특정 인쇄사에게 일괄로 몰아줬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업체를 포함하여 모두 4개 업체와의 인쇄물 수의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약 14억 2천 6백만 원으로 전체 소액수의 계약 약 17억 7천5백만 원의 80.33%에 이르고 있습니다.

☞ 청장님, 감액율을 높여서 예산절감 하시려는 노력은 좋은데, 인쇄물 소액 수의계약이 이렇게 특정 4개 업체에 몰린 것은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특혜 시비를 불러올 소지가 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결국 통계청이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상 특정 업체에 발주가 몰리는 현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통계청에서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통계청의 계획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