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문의: 이종걸의원실 우지미비서 02-784-5035

(문예위, 문화부 사무처로 전락하는가?)  *문화예술위원회

O 문화계의 ‘돈줄’로 불리는 문예위 2기 위원 선임결과 3명을 제외한 70%가 MB캠프 출신, 중앙대, 유 장관과의 친분, 보수예술단체 인맥으로 구성. 현 정부의 코드인사 전형.

O 문예위 2기 추천위원회는 밀실회의. 현 정부의 정책이념에 코드를 맞춘 인선. 과거 군사정권의 밀실인사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

(200억 손실, 여전히 대책 없는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O 오페라 극장 화재, 약 136억원의 재산 피해 발생.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60억원으로 추산됨. 예술의 전당의 1년 예산의 약 50%에 달하는 금액

O 화재당시 백스테이지와 로비에만 안내방송을 했을 뿐 가장 중요한 객석에 있는 관람객들에게는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음.

O 예술의 전당 공연장 위기 발생 매뉴얼의 모의 화재 훈련 시나리오에 따르면, 관할 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최초 화재 발생 후 17분이 지나서 이뤄진다고 되어있음. 현실과 동떨어져 피해를 키우는 안전 매뉴얼의 수정, 보안이 시급.

(박정삼 그랜드코리아레저 前 사장에 대한 표적수사)

O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의 모든 검사와 수사관을 이 사건에 투입

O 회사 일부 중진들의 정치와 관련 없는 작은 비리만 밝혀냈을 뿐 박 전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실적이 전무!

O 서울중앙지검 한 부처 전체가 4백만원짜리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매달렸단 말인가?

(문예위, 문화부 사무처로 전락하는가?)  *문화예술위원회

O 문예위 ‘08년 국정감사 업무현황에 따르면, ‘09년 세출예산이 222억9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3% 예산삭감. 이전 정권에서 선임된 김정헌 위원장에 대한 사퇴압력의 간접적 행사.

O 문화계의 ‘돈줄’로 불리는 문예위에 대한 현 정권의 사심은 특히 지난 달 출범한 문예위 2기 위원 선임결과 3명을 제외한 70%가 MB캠프 출신, 중앙대, 유 장관과의 친분, 보수예술단체 인맥으로 구성. 현 정부의 코드인사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

*제2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 요 경 력
김복희	48.10.4 (60)	ㅇ이화여대 무용학과 ㅇ이화여대 무용학과 석사 ㅇ원광대 철학과 석사 ㅇ경기대 체육학 박사	ㅇ한양대 예술학 부장(현) ㅇ한국무용협회 이사장(현) ㅇ(재)세종문화회관 이사(현) ㅇ제3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 ㅇ예총에서 이명박 지지를 이끈 핵심인물
김치수	40.12.17 (68)	ㅇ서울대 불어불문과 ㅇ서울대 불어불문과 석사 ㅇ프로방스 대학교 박사	ㅇ한국현대문학관 이사(현) ㅇ이대 불문과 교수(역임) ㅇ저서(한국소설의 공간, 문학의 목소리 등)
백병동	36.1.26 (72)	ㅇ서울대 작곡가 ㅇ하노버 음대	ㅇ서울대 명예교수(현) ㅇ한국작곡가협회 부회장 ㅇ저서(화성법, 현대음악의 흐름 등), 작품 (교향적 3장, 대사 더듬기 등)
신달자	43.12.25 (65)	ㅇ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 ㅇ 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 석사 ㅇ 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 박사	ㅇ명지전문대 문예창작학과 교수(현) ㅇ여상으로 등단(64년) ㅇ소설(물위를 걷는 여자, 사라에는 독이 있다 등), 산문집(고백, 30대가 사는법, 나는 마흔에 생의 걸음마를 배웠다 등) ㅇ유인촌 장관과 두터운 친분관계
오광수	38.11.20 (70)	ㅇ홍익대 회화과 수학	ㅇ국립현대미술관장(역임) ㅇ베니스 비엔날레 커미셔너, 광주비엔날레 전시 총감독(역임) ㅇ저서(서양근대 회화사, 한국현대 미술사, 한국현대미술 비평사, 시대와 한국미술 등)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초빙교수(04~06)
유진룡	56.9.2 (52)	ㅇ서울대 국제경제학 ㅇ서울대 행정학 석사 ㅇ한양대 정책학 박사	ㅇ을지대 교수(현) ㅇ문화관광부 차관(역임)
정중헌	46.9.18 (62)	ㅇ연세대 국어국문학과 ㅇ중앙대 신문방송학 석사	ㅇ서울예술대학 방송영상과 교수(현) ㅇ단국대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 ㅇ조선일보 문화부장, 논설위원(역임) ㅇ1기 예술위를 비판했던 보수문화단체 문화미래포럼의 회원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 요 경 력
조운조	45.1.20 (63)	ㅇ서울대 음대 국악과 ㅇ동 대학원 국악이론 석사 ㅇ성균관대 대학원 공연예술학(박사)	ㅇ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현) ㅇ서울국악축제운영단체 심사위원(현) ㅇ저서(조선의 천체와 음악의 전개양상 연구 등), 작품(해금 독주 등 국내외 공연 다수) ㅇ1기 예술위를 비판했던 보수문화단체 문화미래포럼의 회원
최정일	55.4.26 (53)	ㅇ중앙대 연극영화학과 ㅇ중앙대 석사 및 박사	ㅇ중앙대 예술대학 연극학과 교수(현) ㅇ중앙대 예술대학 원장(역임) ㅇ유네스코-ITI 주관 국제연극대학연맹 추진위원(현) ㅇ유인촌 장관과 두터운 친분관계
최상윤	40.12.1 (68)	ㅇ동아대 국어국문학과 ㅇ동아대 국어국문학 석사 ㅇ세종대 국문학 박사	ㅇ동아대 명예교수(현) ㅇ동아대 사회교육원 원장 ㅇ(사)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 회장(현)

O 문예위 2기 선임과정에서 추천위원회는 밀실로 진행되었고 문예위 위원장이 해외에 출타중인 상황에서 문예위 위원들이 임명. 특히 추천위원회의 문예위 위원 추천이 현 정부의 정책이념에 코드를 맞춘 인선이었음. 과거 군사정권의 밀실인사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짐.

*추천위원회 회의록 발언.

① 문애란: “새정부에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거기에 합당한 위원을 뽑아야함”

② 김순덕: “문화예술정책은 결국 현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임”

③ 추천위원장: “문화부에도 정책국장이 있음. 한 국가의 큰 기관으로써 문화정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됨”

O 2기 위원회가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사무처 수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또한 문예위 2기 인선을 보면 평균 연령이 63세이고 현 예술계에서는 이미 물러난 올드보이 인사라는 평가가 있음.

O 정부의 예산을 집중 지원받는 단체와 기구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힘을 보태기보다 문화 예술계를 정권코드에 맞게 개편하려는 의도가 위원 선임을 보수적 정치력을 띈 인사에 집중하도록 하였음. 소위원회 구성 이전 단계이므로, 소위원회의 독립성을 살리고 현 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젊은 인재를 기용하여, 정부의 문화정책과 지원이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200억 손실, 여전히 대책 없는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O 2007년 12월 12일, 국립 오페라단 주관 오페라 <라 보엠> 공연 중 무대에서의 화재 발생으로 오페라 극장 무대(주무대, 좌측, 우측무대, 후 무대)에 약 136억원의 재산 피해 발생함.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60억원으로 추산됨.

* 260억원중 200억원을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향후 2년간 상환예정임. 차입금 200억원은 예술의 전당의 1년 예산의 약 50%에 달하는 금액(2008년 기준 예산 418억 원)

O 화재 매뉴얼에 보면 화재발생 확인 후 “즉시 안내 방송”을 하도록 되어있음. 화재 신고가 화재 발생 확인 직후 이뤄지지 않았음. 예술의 전당이 소방법에 근거해 만들어 놓은 위기발생 매뉴얼(연합뉴스 2007.12.13)의 화재 시나리오에는 화재상황을 무대감독으로부터 전달 받은 즉시 2번의 안내방송을 하도록 되어있음. 화재당시 백스테이지와 로비에만 안내방송을 했을 뿐 가장 중요한 객석에 있는 관람객들에게는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음.

O 특히, 화재 즉시 신고를 했어도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119신고가 화재 발생 5~6분 뒤에 이뤄짐. 예술의 전당 공연장 위기 발생 매뉴얼의 모의 화재 훈련 시나리오에 따르면, 초기 진화 실패 후 관할 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최초 화재 발생 후 17분이 지나서 이뤄진다고 되어있음. 현실과 동떨어져 피해를 키우는 안전 매뉴얼의 수정, 보안이 시급.

<화재 매뉴얼>

예술의전당의 화재발생 시 긴급 대처 요령에 따르면 초기 화재 진화를 위해 소화기, 소화전을 사용해 자체 진화하고 방송실에서는 안내방송을 통해 관객을 안정시키도록 규정돼있다.

<화재 매뉴얼의 모의 화재 훈련 시나리오>

무대 감독이 화재 발생을 무전연락하면 즉시 안내 방송을 2번 해야 한다.

<오페라 극장 측 해명>

"화재의 발생과 진행 정도를 관객들이 직접 목격하며 상황판단을 하고 있었고, 이미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대피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자칫 관객 대피방송이 심리적으로 긴박하고 불안한 느낌을 조성하여 관객대피 상황에서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었기에 취한 조치"였음. 즉, 따라서 "안내방송 보다는 하우스 매니저와 하우스 어텐던트의 안내에 따라 관객들을 차례차례 로비로 유도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대피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서울신문 2007.12.14>

O 200억원의 예산 손실을 보고도, 화재 이후 화재 예방의 노력에 대한 의지가 결여돼 보임. 2006년~2008년 현재까지 소방교육이 단 4번밖에 없었음.

* 순수하게 화재를 대비한 소방교육이 2006년 하반기에 1회(테러관련 긴급구조 종합훈련 1회 제외하고), 2007년에 하반기 1회 이뤄짐. 2008년에는 5월, 8월 총 2회 이뤄짐.

O 특히, 화재가 발생한 후 소방교육은 1년에 2회로 늘었을 뿐 시간은 단 30분 증가함. 보통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예술의 전당 소방훈련이 짧게는 30분에서 1시간 가랑 이뤄짐. 짧은 시간 안에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훈련이 이뤄기 어려움. 대형 인명피해로 참사가 있었을 뻔한 오페라 극장 화재경험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 정기적인 안전훈련이 1년 1회, 1시간씩 이뤄졌다면, 실제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한 직원들의 소방훈련과 이에 따른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함.

* 예술의 전당 공연장 안전훈련 방안에 따르면 정기적인 안전훈련으로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숙달시킨다고 하였는데, 2006년, 2007년 모두 매년 하반기에 소방훈련이 1회 실시되었음.

<참고 1>

-2006년 8월 22일 훈련

120명 참가, 10시 30분~1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이뤄짐

-2007년 10월 25일 훈련

150명 참가, 09시 00분~10시 00분까지 1시간 동안 이뤄짐

-2008년 5월 28일 훈련

50명 참가, 10시 00분~10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이뤄짐

-2008년 8월 20일 훈련

210명 참가, 09시 30분~10시 39분까지 1시간동안 이뤄짐

<참고 2> 시간대별 화재발생 경과

19시 32분 : 오페라극장 공연 시작

19시 38분 ~ 39분 : 화재발생 확인

19시 40분 : 예술의 전당 화재감지기 작동

19시 41분 : 하우스 매니저, 화재발생 상황 접수 스프링 쿨러 작동 개시 분장실 및 출연자 휴게실 공간 등에 화재발생 안내방송 (백 스테이지, 로비 → 두 차례 동시 방송)

19시 42분 : 하우스 매니저, 관객대피 위해 객석출입문 오픈 및 대피안내 시작

19시 44분 : 소방서 화재신고 접수 방화벽 하강 로비 안내방송 (로비 → 세 차례 연속 방송)

19시 50분 : 소방서 선발대 도착

19시 50분 이후 : 화재 진압

<참고4> 예술의 전당 공연장 위기발생 매뉴얼의 공연장 모의 화재 훈련 시나리오

시 간	상황내용	훈련 전개내용	훈련참가자 및 행동	상황 방송내용
17:30 17:45	훈련개요 설명	훈련세부 설명	ㆍ공연, 무대, 시설 (경비, 시설관리자)
17:50	○○○극장 무대 화재 발생	포그점화	ㆍ포그점화(역할담당자) ㆍ무대감독: 무전기로 화재발생 알림	(무대감독의 화재발생 무전연락을 받고 방송실시) ㆍ지금 오페라극장 무대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 하였습니다.(2번)
17:52	초기진화 작업및방재실 화재신고	소화기 사용	ㆍ무대감독 및 진행자 2-3명이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벌인다. ㆍ3명중 1명이 화재신고(119)	(무대진행자가 소화기를 갖고 화재지점에서 진화 실시) ㆍ무대감독 및 진행요원들이 우선 소화기로 초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ㆍ아울러, 방재센터에 화재신고를 하고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17:54	화재발생사실 전파	사장님 호출		(방재실 화재신고 접수에 따라 비상방송실시) ㆍ사장님 ○○○극장 무대로 오십시오.(3번)
17:56	초기진화실패 (지원)	소화기 추가분사	ㆍ무대진행자(2명) 및 시설관리직원 (3명)이 소화기를 추가로 분사(민 첩한 행동)	ㆍ시설관리직원들의 지원을 받아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역부족인 듯 합니다. (이때 옥내소화전 방사조 출동)
18:05	화재범위확산	옥내소화전 살수	ㆍ시설관리 직원들에 의해 옥내 소화전 살수(진지한 모습으로 진화작업을 벌인다.)	ㆍ화재가 더더욱 확산됨으로서 소화기로의 진화가 불가능하여 옥내소화전으로 진화작업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전관 지구경종 발신기 작동)
18:07	화재사실 전관 전파 및 관할소방서 신고	발신기 작동	ㆍ화재사실을 알리는 지구경종 작동(방재)	(지구경종 작동 후) ㆍ자위 소방대원들이 초기진화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초기진화 실패로 관할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여 긴급 출동 요청을 하였습니다.(2번)
18:09	화재확산 방지차단	무대방화막 작동	ㆍ무대기계담당자: 방화막작동(30초)	ㆍ지금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무대 방화막을 작동 시켰습니다. (무대감독은 관객대피를 위해 하우스 매니저와 음향실에 긴급지시함
18:11	내부정전	내부조명 암전	ㆍ무대, 객석 조명 모두 암전 (조명 담당자) (이때 비상구 유도등이 자동으로 점등됨)	(내부조명이 모두 암전되면) ㆍ화재로 인해 정전이 되었습니다.(상황설명으로)

(박정삼 그랜드코리아레저 前 사장에 대한 표적수사)

-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의 모든 검사와 수사관을 이 사건에 투입

- 회사 일부 중진들의 정치와 관련 없는 작은 비리만 밝혀냈을 뿐 박 전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실적이 전무!

- 서울중앙지검 한 부처 전체가 4백만원짜리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매달렸단 말인가?

○ 최근 노무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표적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 5월말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업체 그랜드코리아레저의 비리의혹을 수사를 시작했음. 그러나 이는 지난 2006년 이미 감사원과 검찰에 접수됐던 사건으로서, 2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요란하게 재등장하고 있는 것.

* 검찰이 제시한 혐의

- 부적격 업체와 카지노 영업장 임대 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했으며 이 과정에 참여정부 실세가 개입됐다는 의혹.

- 직원 유니폼 납품업체, 보안시설 업체 등에 대한 선정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

○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박정삼 전 사장의 공금횡령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부분으로 수사를 확대했음.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었으며, 이 돈이 당시 노무현 정부의 고위 관계자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검찰은 박 전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까지 하는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음.

○ 당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의 모든 검사와 수사관을 이 사건에 투입할 정도로 ‘털어서 먼지나오게 하겠다’는 강한 집착을 보였음. 과거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떡값 검사 리스트’를 공개했을 때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수사 시작조차 하지 않았던 검찰이, 똑같이 구체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는 왜 작정하고 덤볐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하지만 그렇게 ‘올인’한 수사의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음. 회사 일부 중진들의 정치와 관련 없는 작은 비리만 밝혀냈을 뿐 박 전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실적이 전무한 상태! 감사원이 박 전 사장의 잘못을 하나 밝혀내기는 했으나, 이는 애초에 제기된 화려한 정관계 로비의혹과는 무관한 개인비리 사건.

* 감사원이 밝혀낸 박 전 사장의 비리

- 카지노에서 게임을 즐긴 고객을 위해 제공되는 일종의 호텔 숙식 쿠폰인 ‘콤프’를 사적으로 활용했음. 임직원은 콤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으나 개인 골프이용대금 404만 2200원을 이것으로 처리한 것.

○ 작으나마 비리를 저지를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권에 입맛에 맞추기 위한 표적수사가 정당화될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검 한 부처 전체가 4백만 원짜리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매달렸단 말인가?

○ 한나라당이 지난 9월 10일 의원들에게 돌린 ‘국정감사 주요 공격 이슈’ 문건을 보면 이러한 표적수사가 정치보복용 물타기 국감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음이 명백함.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노무현 정권의 뒷조사를 하는데 소모하려고 하고 있음. 민생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정치 야욕만을 챙기는 이런 소모적인 싸움은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임.

* 한나라당의 9월 10일 문건 : 참여정부의 권력형 비리의혹 15개의 주요 이슈를 선정, 각 상임위별로 배분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배포됐음. 박정삼 전 사장을 비롯해 수많은 참여정부 실세 및 야당 의원들을 비리의혹을 집중 추궁하라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