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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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방화사범 매년 증가

- 지난 5년간 총 1,692건, 1일 평균 1건 발생

- 방화사범 검거율, 구속률 매년 줄고 있어

- 방화사범 세명 중 한명 꼴 '묻지마식 방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이 14일, 경기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이후 방화발생·검거실적 및 처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 총 1,692건의 방화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해 평균 354.5건의 방화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일일 평균 1건의 방화사건이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관서별로 살펴보면, 부천중부서의 관할지역에서 지난 5년간 총 111건(6.7%)으로 경기도 내 35개 경찰서 중 가장 많은 방화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원남부서·의정부서·안산단원서가 각각 99건, 부천남부서 82건, 수원중부서 69건 순이었다.

경기청의 방화사범 검거율을 살펴보면, 매년 검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04년 86.5%의 검거율이 ’08.8월 현재 72.6%로 지난5년 동안 검거율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방화사범의 구속률을 살펴보면, ‘04년 35.9%, ’05년 27.4%, ‘06년 23.6%,  ’07년 17.5%로 지난 4년간 1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사범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전체의 88.5%인 1,235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1~50세가 전체의 35.7%인 498명이었으며, 31~40세가 311명(22.3%), 51세 이상이 261명(18.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세 미만 청소년들의 방화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등 방화사범이 거의 모든 연령층에 확산, 증가하고 있어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방화사범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무직자가 396명으로 전체의 28.4%를 차지하였으며, 자영업자 216명(15.5%)의 순이었다.

방화동기를 살펴보면, 우발적 범행이 561건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하였으며, 가정불화 97건(6.9%), 보복 51건(3.7%), 호기심 38건(2.7%)의 순이었다.

이처럼 불을 질러 분노를 표출하는 '묻지마식 방화'가 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권 의원은 “경기도에서 일일 평균 1건의 방화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방화사범 세명 중 한명이 ‘묻지마식 방화’를 저지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방화범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억눌린 불만이나 분노 같은 것들을 사전에 미리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한편, 동시에 이들이 아예 방화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 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붙임 : 경기도지방경찰청 제출자료 분석자료

<참고자료#1. 2004년 이후 방화 발생․검거실적 및 처리결과>

구 분	발 생	검 거	검거율	처 리 결 과
				계	구 속	불구속	기 타
2004	318	275	86.5	284	102	148	34
2005	374	301	80.5	307	84	193	30
2006	383	295	77.0	292	69	190	33
2007	343	276	80.5	314	55	194	65
2008.8	274	199	72.6	213	43	147	23
총 계	1,692	1,346	397.1	1,410	353	872	185

<참고자료#2. 경기도 방화사건 피의자 성별 현황>

구 분	계	남	여
2004	284	255	29
2005	307	272	35
2006	292	265	27
2007	306	259	47
08.8월	206	184	22
총 계	1,395	1,235(88.5%)	160(11.5%)

<참고자료#3. 경기도 방화사건 피의자 연령대별 현황>

구분	계	14세 미만	14-19세	20-25	26-30	31-40	41-50	51-60	기타
2004	284	·	4	24	29	82	81	35	29
2005	307	1	34	20	11	69	118	28	26
2006	292	3	31	13	23	62	109	29	22
2007	306	8	53	10	17	66	102	37	13
08.8월	206	2	29	7	6	32	88	30	12
총 계	1,395	14	151	74	86	311	498	159	102

<참고자료#4. 경기도 방화사건 피의자 직업별 현황>

구분	계	피고용자	자영업	전문직	공무원	기타
2004	284	77	49	3	·	155
2005	307	84	49	3	1	170
2006	292	70	52	1	12	157
2007	306	86	44	2	·	174
08.8월	206	79	22	1	·	104
총 계	1,395	396	216	10	13	760

<참고자료#5. 경기도 방화사건 동기별 현황>

구분	계	이욕	사행심	보복	가정불화	호기심	유혹	우발적	기타
2004	284	1	·	17	24	2	·	108	132
2005	307	1	·	14	24	7	·	113	148
2006	292	·	2	13	23	8	1	110	135
2007	306	5	·	7	19	14		123	138
08.8월	206	·	·	·	7	7	6	107	79
총 계	1,395	7	2	51	97	38	7	561	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