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23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 770억원 민자유치에 빨간불 !

- 고도제한, 높은지가 등으로 민간자금 유치 요원해 !

- 마리나리조트, 레저시설 등 국제적 거점위한 사업도 배재 돼, 사업계획 재검토해야 !

◎ 2008.10.2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

□ 정부에서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01.11월 7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

【7대 선도프로젝트】		【7대 선도프로젝트 목적】
1.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제주도 내 경쟁력 있는 지역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산업 전반에 경제적 자극을 유발하여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2.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3. 쇼핑 아울렛 개발사업
4.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5.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
6. 제주공항자유무역지구 조성사업
7. 중문관광단지 확충사업

○ 7대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은 높은 관광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서귀포항을 비롯한 주변지역을 관광미항으로 정비․개발함으로써 이 지역을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사업계획에는 마리나리조트, 레저시설, 크루즈 접안시설 등이 배제되어 있어 사실상 국제적인 관광미항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엔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서귀포관광미항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인 1단계 사업과 재개발, 상가 및 수협 리모델링 등 민자개발 사업인 2단계사업으로 나누어 JDC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가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시행하고 있음.

【서귀포관광미항 세부사업내용】

1 단계 사업(2006년~2009년)				2 단계 사업(2008년~2013년)
위치	도 입 시 설	추진주체		위치	도 입 시 설	추진주체
1	새섬 산책로 조성	JDC		9	문화재 전시관	JDC
2	새섬연결 보도교	JDC		10	상가 및 수협 리모델링	JDC
3	친수형 호안	JDC		11	미항 배후지역 재개발	JDC
4	보행산책로 조성	JDC		12	진입도로/테마스트리트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5	천지연 주차장 정비	JDC
6	칠십리교 정비	JDC
7	관광미항 방문객센터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8	문화유적공원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의 재원조달계획은 총 사업비 1,430억원 중 공공부문에서 46%인 660억원을 조달하고, 54%에 해당하는 770억원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조달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구성비(%)	비 고
계		143,000	100.0
	공공부문	66,000	46.1
	국 비	28,000	19.5	서귀포시 시행 : 진입도로 확장(2.6㎞, 폭 20～25m)
	지방비	23,000	16.1	- 서귀포시 시행 : 160억원 (방문객센터 100억원/ 문화유적공원 60억원) - 지방비 지원금 : 70억원
	JDC	15,000	10.5
민간부문		77,000	53.9

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그러나 JDC에서 배후지역 재개발 사업을 민자유치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자만, 주택, 상가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재개발에 불리한 20m 최고고도지구로 제약을 받고 있으며,

-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가 등을 감안할 때, 770억원의 민자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