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원들에 시중금리 절반도 안되는 3% 저리 전세자금 특혜 대출

작년부터 매년 市 예산으로…9월말까지 213명에게 79억7,730만원 대출

시중은행 평균금리 작년 6.55%, 올 상반기 6.99%…213명 대출기간 이자 혜택 6여억원

서울시가 시중금리의 절반도 되지 않는 3%의 저리로 직원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있음.

서울시는 작년부터 매년 50억원의 市 예산을 편성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2년 동안(연장시 4년까지)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있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직원은 2007년 128명, 올해 9월까지 85명으로 총 213명이며, 대출금액은 총 79억7,730만원(2007년 46억1,530만원, 올해는 9월까지 33억6,200만원)임.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과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평균금리가 각각 6.55%와 6.9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에 대출받은 128명은 연간 3.55%, 올해 대출받은 85명은 연간 3.99%의 이자 혜택을 본 것임.

이를 이들의 대출기간 2년 동안의 이자액수로 환산하면 작년에 대출받은 128명은 3억2,768만원, 올해 대출받은 85명은 2억6,829만원으로 총 5억9,597만원이 됨.

대출자들이 모두 기간을 연장해 4년 동안 대출을 받을 경우 4년 동안 12여억원의 이자혜택을 보게 됨.

또한 미국發 신용위기 등으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과 앞으로 서울시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직원들이 누리는 혜택은 더욱 커질 것임.

공무원의 경우 시중 은행에서 일반인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이렇게 市에서 예산까지 편성해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나?

차라리 이 돈을 학생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에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