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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14호 Tel. 02-788-2365 Fax. 02-788-3214
배포일	2008.10. 7.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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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정부, 지난 5년간 세금 2조4542억 잘못 거둬

- 억울한 세금 7083건…뒤늦게 돌려줘 납세자들 원성

- 최근 5년간 10조3429억 규모의 조세불복

▣ 국세에 ‘부실과세’가 늘어나고 있다!

○ 盧정부 재임기간 동안 성실납세 지원, 세부담 형평성 제고, 선진 납세문화 조성 등 수많은 제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과세’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손실을   줄이고, 조세정책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높여야 할 시점에 거꾸로 높은 원성만 산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실현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세계 초일류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실과세는 더욱 심화 되었다.

○ 조세심판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심판원에서는 총 10조3,429억 원 규모의 조세불복을 처리했고 이 중 25% 수준인 2조4,542억 원(7,083건)이 정부 측의 ’부실과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판청구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청구		처리		인용(납세자 승소)		인용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
2003년	3,890	14,679	3,768	13,346	1,459	4,180	38.7	31.2
2004년	4,746	24,661	3,439	10,756	1,189	2,979	34.6	27.7
2005년	4,483	27,748	4,704	29,516	1,488	7,914	31.6	26.8
2006년	4,555	23,224	4,789	25,600	1,231	4,557	25.7	17.8
2007년	5,347	33,788	5,222	24,211	1,716	4,912	32.9	20.3
’08.6월	2,138	7,569	1,796	8,977	429	2,123	23.9	23.6

(자료: 조세심판원, 안효대의원실 편집)

○ 또한 조세행정 소송에 대한 국가패소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최근 5년간(2003년∼2007년) 24억여 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부실과세 처리를 위한 패소비용으로 새나갔다.(평균 패소율 13.3%)

연도별 조세행정 소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
패소건수	117	158	168	173	242	103
패소율	10.4%	13.6%	13.3%	13.5%	15.7%	14.1%
패소비용	280	523	339	489	770	394

(자료: 국세청)

○ 이와 관련된 자세한 패소 현황을 살펴보면, ▲ 2003년 117건(10.4%) ▲ 2004년 158건(1.6%) ▲ 2005년 168건(13.3%) ▲ 2006년 173건(13.5%) ▲ 2007년 242건(15.7%)으로 노무현 정부 집권 5년간 정부는 평균 ‘이틀에 한번’ 꼴로 패소했던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이 2008년도 세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정한『납세자 신뢰확보』구호가 매우 시의적절한 자구책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최근 5년간 조세심판원에서 처리했던 납세자들의 조세불복 심판 사례는 인력과 경비의 낭비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조세불신감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전문가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 국민들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손실을 줄이고, 조세정책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높여야 할 시점에 거꾸로 높은 원성만 산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안의원은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과세 쟁점 자문제도」의 효율성을 철저히 재검토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고 과세자료 처리 담당자들이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선(先)부과 후(後)결정 취소’를 하는 등 경직된 업무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개선점에 주력하여 드러난 문제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