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국회문방위원회·민주당 간사·서울동작구(갑)
2008. 10. 5(일)	2008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원회관 832호/ www.honey21.or.kr/ T: 02-788-2038 F : 02-788-3832
이명박 정부의 언론 및 문화예술계 코드인사 심각 문화예술계를 선거캠프 보은인사 자리로 전락시켜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용론을 주장한 사람을 원장으로 임명하는 넌센스

□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인 언론장악 의도와 더불어 유인촌 장관의 문화부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보은인사, 코드인사로 인해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문화예술계가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선거캠프 출신 보은인사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음.

o 유인촌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신문․방송 겸영 찬성의견을 밝히고, KBS․MBC 등 주요 방송사의 민영화를 거론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으며, 특히 이 정권과 색깔이 다른 산하기관장 및 단체장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이른바 ‘좌파척결론’을 제기하여 언론계와 문화계의 강한 반발과 국민적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뤄지고 있는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인사에서 지속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만 채우고 있어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 실제로 문화예술계를 대표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정책의 근간을 이끌어 갈 2기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은 물론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인력양성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임명과정에서 보여준 유인촌 장관의 인사행태는 MB정권 코드 맞추기와 보수화를 통한 친정부적 문화예술권력 만들기임이 분명해 보임.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용론을 주장한 이대영 교수를 원장으로 임명

□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난 2004년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 2005년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력양성,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7일 중앙대학교 이대영 교수를 한국문회예술교육진흥원 원장으로 임명했음.

o 이대영 원장은 뉴라이트 단체인 ‘자유주의연대’의 운영위원이자 문화위원으로, 지난 2004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결성한 극단 ‘여의도’의 연극 <환생경제>를 연출했던 장본인으로 그의 전력을 볼 때, 이번 인사는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해야할 핵심기구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적 가치관에 따라 조정하기 위한 코드인사임이 분명함.

※ 연극 <환생경제>

- 2004년 8월 극단 여의도(단장 : 박찬숙 의원)가 전남 곡성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공연하였으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노가리’라는 인물로 등장시켜 ‘경제’를 죽인 주범으로 조롱했으며, 행정수도 이전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박근애’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온화하고 능력있는 인물로 대비시킨 정치편향적이고 저급한 연극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 당시 이대영 교수가 극본과 연출을 맡았으며, 대사의 상당부분이 저속한 욕설(개잡놈, 불알값, 육실할놈, 거시기나 떼어내라 등)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음.

□ 특히 이대영 원장이 그동안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해 발언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의 문화에 대한 가치관과 문화예술 교육정책에 대한 관점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지난 2006년 개최된 ‘참여정부 3주년 문화정책 평가와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이대영 원장이 발제한 내용을 보면, 당시 문화관광부 내의 ‘문화예술교육과’ 신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정,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일련의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과정에 대해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면서 진흥원의 업무를 예술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또한 뉴라이트 대표 언론인 <계간 시대정신> 2008년 봄호에 실린 복거일씨와의 인터뷰에서는 ‘갑자기 문화예술과 교육을 지원한답시고 진흥원과 같은 엉뚱한 조직이 생겨나고 거기에 인력과 예산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예술 교육정책을 ‘괜한 세금만 낭비하는 정책’으로 폄하하기도 했음.

평가 및 질의.

⇒ 문화예술 교육정책 자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고,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자체를 ‘세금만 낭비하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사람을 해당기관의 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을 부정하고 이를 단지 예술교육 관련자들의 인력수급문제만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람이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으로 적합하다고 보는지, 임명을 즉각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람.

⇒ 이대영 원장이 문화위원장으로 있는 ‘자유주의연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의 전위부대였던 단체로서, 결국 이번 인사도 선거운동에 대한 낙하산 보은인사이자 코드 맞추기 인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이명박 정부의 언론 및 문화예술계 코드인사 사례

성 명	현 직	관 련 경 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동아일보 정치부장․부국장 이상득의원 대학동기, MB멘토로 불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명박 시장 재직당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대선기간중 MB 유세지원 활동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 정무기획1팀 팀장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위법결정 및 삭제요구 MBC PD 수첩 사과조치
구본홍	YTN 사장	전 MBC 보도본부장 MB 선거캠프 방송총괄본부장 출신
정국록	아리랑 TV 사장	전 MBC 보도국장 MB 선거캠프 방송담당 특보출신
이몽룡	SKY Life 사장	전 KBS 기자 MB 선거캠프 방송담당 특보출신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전 KBS 총국장 MB 선거캠프 방송담당 특보출신
이대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중앙대 교수 뉴라이트계열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김복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대선에서 예총의 MB지지 주도
조운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이화여대 교수 뉴라이트전국연합 산하 문화예술정책센터 주도
정중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서울예대 교수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주훈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선대 교수 MB 대선캠프 체육청소년분과 공동선대위원장
이만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	16대 국회의원 올림픽위원회 서울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권오남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고려대 / 서울시 인맥 서울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강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고려대 인맥 / 14~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