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17(금)

- 영상물등급위원회 -

1.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만족․품질․성과지수 모두 D등급 기록

- 영상물등급위 전체 고객만족도는 54.2점으로 문광부 소관 공공기관 중 최하위 수준

- 문광부 소관 공공기관 12개 기관 전체 평균대비 마이너스(-) 22.1점 낮음

- 최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35.3점 낮은 수치, 고객만족도 제고방안 절실한 상황

- ‘고객요구사항 이해노력’ 등이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지적돼....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관련해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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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문화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남.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실시해 올 4월에 영상물등급위에 제출한 ‘2007년도 문화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심의/조정유형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만족지수, 품질지수, 성과지수 모두 최하위 수준인 D등급을 받아 부끄러운 결과가 나타남

〈 문광부 소관 공공기관 전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PCSI (고객만족도)	만족지수			품질지수			성과지수
		전반적만족	요소만족	사회만족	상품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기관성과	사회성과
영상물등급위	· D	D	D	D	D	D	D	D	D

* AA:90점 이상 / A:85점 / B:80점 이상 / C:75점 / D:75점 미만

< 문 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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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의/조정유형기관  고객만족도 3개 만족지수에서 모두 D등급을 받음

〈 심의/조정유형 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PCSI (고객만족도)	만족지수			품질지수			성과지수
		전반적만족	요소만족	사회만족	상품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기관성과	사회성과
영상물등급위	· D	D	D	D	D	D	D	D	D

○ 심의조정 만족지수에서도 역시 모두 D등급을 받음

〈 만족지수 : 심의조정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PCSI (고객만족도)	전반적 만족			요소만족			사회만족
		절대만족	상대만족	감정만족		전달품질	환경품질	기관성과	사회성과
영상물등급위	· D	D	D	D	D	D	D	D	D

심의조정 품질지수에서 4개 만족지수 분야에서 모두 D등급을 받음

〈 품질지수 : 심의조정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상품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
	편익성	전문성	혁신성	대응성	지원성	공감성	쾌적성	편리성	심미성	청렴성	공익성	안전성
영상물등급위	D	D	D	D	D	D	D	D	D	D	D	D

심의조정 성과지수 2개 고객만족도 분야에서도 역시 D등급을 받음

〈 성과지수 : 심의조정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기관성과			사회성과
	신 뢰	지 지	인식전환	국민행복	국가발전
영상물등급위	D	D	D	D	D

업무유형별 고객만족도 분야의 심사심의 고객만족도 역시 D등급을 받음

〈 업무유형별 고객만족도 : 심사심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PCSI (고객만족도)	만족지수			품질지수			성과지수
		전반적만족	요소만족	사회만족	상품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기관성과	사회성과
영상물등급위	· D	D	D	D	D	D	D

한편 영상물등급위원회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 2007년 영상물등급위원회 전체 고객만족도(PCSI)는 54.2점으로 매우 낮      은 수준을 보임.  특히, 품질요소 중 편익성은 45.6점으로 가장 낮음

- 문광부 소관 공공기관 12개 기관 전체 대비 마이너스(-)22.1점이 낮고,

기관유형 전체 대비 마이너스(-)14.0점 낮은 수준이며, 동일업무 유형 전      체 대비 마이너스(-) 10.3점 낮게 나타나고 있음

문화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대비 고객만족도(PCSI) 수준을 보면

- 문광부 소관 공공기관의 전체 평균 76.3점 대비 마이너스(-)22.1점 낮고

최고점 89.5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35.3점 낮은 것으로 조사됨

한편,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고객 요구사항 이해노력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상호 발전에 기여 등으로 도출된 것으로 조사됨.

- 개선해야 할 과제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심사/심의분야 상품품질 부문에선

․ 영상물 등급분류 신청 절차 간편 ․ 담당자 업무 필요능력 갖춤

․ 효율적 영상물 등급분류 절차 개선노력

◆ 전달품질 부문에선

․ 고객 요구사항 이해 노력   ․고객요구 제시통로 잘 마련됨

◆ 환경품질 부문에선

․ 위원회 환경 쾌적 ․ 고객편의시설 청결 ․ 담당자와 접촉용이

◆ 사회품질 부문에선

․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상호발전에 기여

․ 등급분류 업무는 영상물 윤리성/공공성 확보에 기여

․ 고객정보유출 방지노력 등임

< 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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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고객만족도 점수가 54.2점으로 매우 낮고, 만족지수, 품질지수, 성과지수 모두 최하위 수준인 D등급을 받는 등 문광부 소관 공공기관 가운데 꼴찌수준인데 위원장의 견해와 원인은 무엇인가?

문광부 소관 공공기관의 전체평균 대비 마이너스(-) 22.1점,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5.3점 낮은 실정인데, 이같은 고객만족도 결과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 향후 계획이나 방안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요망되는 항목으로 고객 요구사항 이해노력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상호 발전에 기여 등으로 도출되었는데 조속히 개선과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함, 향후 계획은?

2. 선정적이고 잔혹한 장면의 영상물 심각, 등급분류심의 강화해야

- 영상물 등급분류에 관한 국민반응 여론조사 보고서, 청소년 보호를 제1순위로 지적

- 영상물 등급분류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음란․폭력물 규제’로 제시

- 영상물 이용자들 대부분(70%이상), 등급분류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

- 선정,폭력,사행,언어정도 별도표시 등 내용기술제, 관람등급 확장 및 세분화 지적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해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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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와 비디오물 등 영상물에서 낯뜨거운 장면과 잔혹한 장면이 자주 등장해 선정성과 폭력성이 위험수위를 보여 사회적 논란이 제기됨

‘2007년 영상물 등급분류에 관한 국민반응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하여 영상물 이용자의

대다수(종합순위 83.0%)는 ‘청소년의 보호’업무를 1순위로 지적함

- 다음으로는 매체의 공공성 확보(52.2%), 사회질서 유지(43.3%),

‘   위반사항단속(36.3%), 저작권 보호(35.2%) 순으로 조사된 바 있음

< 문 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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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폭력물 규제와 청소년 보호, 영상물등급분류시 최우선 고려할 사항

국민반응 여론조사 결과, 영상물 이용자들은 영상물 등급 분류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음란 및 폭력물 규제’(37.5%), ‘청소년 보호(36.7%)를 제시한 것으로 조사됨.

〈 영상물 등급분류시 고려사항 〉

음란 및 폭력물 규제	청소년 보호	미풍양속 유지 및 윤리성/공공성 유지	영상물 심의 수위의 형평성
37.3%	36.7%	18.7%	7.3%

한편, 영상물 이용자의 36.5%는 영상물 등급분류제도가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음.

영상물 등급제도가 ‘부적절하다/잘모름‘으로 한 응답자는 등급분류 심의를 강화해야 할 부문으로 ’온라인 영상물(46.6%), 비디오(24.3%), 영화(23.6%), 예고편(5.6%), 포스터/자켓 등 광고물(3.9%)로 제시함

◎ 등급분류 강화요구, 강화내용 제1․2순위로 폭력성,선정성 지적

또한 영상물 이용자의 74.8%는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음. 특히, 이들 응답자들은 심의 강화내용 1순위로 ‘폭력성’(42.3%)를 지적하였음.

또한 영상물 이용자의 77.8%는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음. 마찬가지로 이들 응답자들 역시 심의 강화내용 1순위로 ‘폭력성’(45.0%)를 지적한 것으로 조사됨

영상물 이용자의 69.7%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들 응답자들은 심의  강화내용으로 ‘선정성(38.5%), ’폭력성(26.5%)를 지적하였음.

〈 등급분류 심의 중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심의내용 〉  (단위:%)

강화되어야 할 심의분야	주제 및 내용	음주나 흡연	폭력성	선정성	욕설, 비속어 등	마약 등
12세 관람가 등급분류 심의내용	9.8	9.6	42.3	17.4	19.8	1.1
15세 관람가 등급분류 심의내용	5.8	11.3	45.0	22.1	13.9	1.9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 심의내용	5.5	8.9	26.6	38.5	10.0	10.5

영상물 이용자들은 등급분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기준 개선(37.5%)를 1순위로 제시하였음, 그 다음으로는 ’심의과정 투명성 제고(24.0%), ‘심의위원 자질 향상(20.7%), 사후관리 강화(17.8%)순임

전체, 12세, 15세,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등 5등급으로 구분된 영화의 연령 관람등급제도 보완 방안으로 ‘선정,폭력,사행,언어 정도 별도표시 등의 내용기술제(종합순위 64.5%)가 1위를 기록함

〈 연령 관람등급제도 보완방안(종합순위) 〉

선정,폭력,사행,언어정도 별도표시 등 내용기술제	64.5%
관람등급의 확장 및 세분화	44.5%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의 확대실시	40.8%
등급분류 및 등급 표기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33.3%
인터넷을 통한 등급정보 제공	10.2%

- 그 다음으로는 ‘관람등급의 확장 및 세분화(44.5%),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의 확대실시(40.8%), 등급분류 및 등급 표시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33.3%) 등이 제시되었음

특히, 현 연령 관람등급 제도에서 확장 및 세분화될 필요가 있는 관람등급으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40.8%)을 지적한 의견이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전체관람가 등급(23.2%), ’15세 관람가        등급(14.0%), ‘제한 상영가 등급(10.7%), ’12세 관람가 등급(9.2%) 순임

또한,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 동영상’ 심의기준과 관련하여 ‘기존 영상물보다 강화되어야 한다(43.3%)는 의견과 개인접근 용이성이라는 온라인 동영상 특성상 ’온라인 특성에 따른 성인인증, IP 차단 등의 별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33.3%)는 의견이 1.2순위로 나타남.

한편, 영상물 이용자들은 매체(미디어)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법으로 ‘심의 모니터링 강화’와 ‘등급제도 홍보 및 캠페인(각각 28.3%)을 첫 번째로 꼽았고, 다음으로는 ’직접고발(26.3%)방안을 제시함

< 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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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이용자들은 영상물 등급분류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음란 및 폭력물 규제, 청소년 보호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영상물 등급분류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최근 낯뜨거운 장면이나 잔혹한 장면의 영상물이 많아 청소년 등에게 해악이 큼, 심의내용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 향후 대책은?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동영상에 대해서는 기존 영상물보다 심의기준이 강화되고, 성인인증, IP 차단 등의 별도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연령 관람등급제도 보완방안으로 선정,폭력,사행,언어 등 별도표시 등 내용기술제와 관람등급의 확장 및 세분화 등, 청소년 관람불가 등의 확대실시 등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영등위의 계획은?

영상물 이용자들은 매체(미디어)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법으로 심의 모니터링 강화와 등급제도 홍보 및 캠페인, 고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함, 대책이나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