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4일(화)               국회의원 조 진 래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1. 국회 지적도, 감사원 지적도 소귀에

경읽기

- 마사회 시간외수당을 여전히 기본급으로

2. 장외발매소 1인 배팅금액 점점 증가

- 2008년 9월 현재, 2006년 대비 32.7% 증가한

31만1천원

3. 2005년 이후 불법 사설경마 단속

1조 3천억원

- 불법사설경마 규모 4조원 추정, 단속인원은 9명 + 아르바이트 뿐

국회 지적도, 감사원 지적도 소귀에 경읽기 :

마사회 시간외수당을 여전히 기본급으로

1. 시간외근무수당은 일일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일부 직원을 위한 제도인데, 마사회 측은 이 예산을 2004년 1월부터 전 직원에게 평균 8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했었음. 그로 인해 200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음.

○ 하지만 마사회는 엉뚱하게도 2007년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하여 계속적으로 지급하였음.

○ 그에 해당하는 2007년 12월에 개정된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음. “제15조(시간외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07.12.20)”

☞ 이러한 운영규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하여 계속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음.

☞ 2008년 감사원에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의 기본급 편입으로 인해 지급된 2004년~2008년 63억원의 시간외수당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함. 하지만 이에 대해 마사회는 ‘향후 초과근무 실적과 관계없는 시간외수당 신설 및 기본급 편입 금지’로 결론지음. 2008년 10월 현재 여전히 기본급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편입되어 지급되고 있는 상태임.

<2008년 마사회 기관운영 감사 (3.12~4.20)>

주 의	지적 내용	조치 결과
	○ 시간외근무수당 신설 및 기본급 편입 부적정 - 2004년 1월부터 전 직원에게 평균 8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 -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온 시간외수당을 2006년에 기본급으로 편입	▪ 향후 초과근무 실적과 관계없는 시간외수당 신설 및 기본급 편입 금지

○ 2004년부터 2006년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때에도, 야간경마 개최, 13개 경주 개최, 계절에 따라서 발주시각이 오후에 하는 경우를 이유로 일률적인 시간외 근무수당 편성이유를 들었음.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직원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아님. 더구나 2008년에는 고유가인 현실을 감안하여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야간경마도 시행하지 않고 있음.

☞ 이 문제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의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되돌려야 할 문제임. 현재 운영규정대로라면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도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과 똑같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인데, 불합리한 조치임.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장외발매소 1인 배팅금액 점점 증가

- 2008년 9월 현재, 2006년대비 32.7% 증가한 31만1천원 -

- 수원 57만5천원, 강남 51만3천원 -

1. 마사회에서는 마권구매상한선제도를 통해 2007년의 경우 소액구매(1만원이하) 고객이 68%로 증가하고, 고액구매고객(5만원초과) 고객은 7.2%로 감소하고 있다고 함.

<2007년 구매금액 구간별 마권발매 비율>

구분	10,000원이하	10,100원 ~50,000원	50,100원 ~100,000원	계
발매건수(천건) (점유비, %)	272,796 (67.7%)	101,096 (25.1%)	28,907 (7.2%)	402,799

2. 문제는 이러한 마사회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장외발매소의 1인당 배팅금액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2006년 234,452원, 2007년 264,414원, 2008년 9월말 현재 311,211원으로 2006년대비 32.7%가 증가하고 있음. 수원은 574,885원, 강남은 512,923원으로 50만원을 넘고 있음. 장외발매소를 통한 1인당 배팅금액이 급증하고 있음.

○ 2008년 9월말 기준 장외발매소 1인 배팅금액은 수원이 574,885원, 강남이 512,923원임. 1일 경마가 10~13경주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수원의 경우, 1회 배팅 평균 44,222원~57,489원, 강남의 경우, 39,456원~51,292원 수준이라는 것임.

☞ 2008년 9월말 현재 수원 장외발매소를 이용한 26만4천명과 강남 장외발매소를 이용한 31만2천명의 1회 평균 배팅이 거의 5만원을 육박하고 있는데 마사회는 1회 5만원초과 구매고객이 7%밖에 안되고, 배팅규모가 작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2008년 9월말 현재, 상위 2개 장외발매소 1인 평균 배팅금액>

구분	수원	강남
10경기 기준	57,489원	51,292원
13경기 기준	44,222원	39,456원
1일 평균	574,885원	512,923원

☞ 이처럼 장외발매소를 통한 배팅의 증가는 장외발매소를 통해서 경마중독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마사회에서는 장외발매소별로 상담센터 분소를 설치하는 등 장외발매소를 통한 경마중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2006~2008년의 장외발매소별 현황>

○ 2006년                                    (단위 : 백만원, 천명)

발매소명	연매출액	이용자수	1인 베팅금액(원)	월매출액	일매출액
강남	164,706	488	337,719	13,725	1,144
강동	2,921	13	231,519	11,682	974
강북	102,400	525	194,915	8,533	711
광명	126,605	516	245,311	10,550	879
광주	157,955	664	237,837	13,163	1,097
구리	105,118	416	252,427	8,760	730
대구	77,090	207	372,207	6,424	535
대전	155,945	502	310,400	12,995	1,083
동대문	119,041	449	265,109	9,920	827
마포	103,911	351	295,980	8,659	722
부산범일	53,758	225	238,747	4,480	373
부산연제	56,561	184	307,706	4,713	393
부천	134,529	677	198,654	11,211	934
분당	233,512	1440	162,119	19,459	1,622
서초	151,519	741	204,510	12,627	1,052
선릉	94,738	279	339,903	7,895	987
성동	84,484	343	246,422	7,040	587
수원	154,744	397	389,777	12,895	1,075
숭인	59,659	258	230,948	6,119	506
시흥	134,626	564	238,899	11,219	935
안산	144,822	669	216,378	12,069	1,006
영등포	244,649	1493	163,818	20,387	1,699
용산	108,859	404	269,454	9,072	756
의정부	111,253	431	258,098	9,271	773
인천남구	421	2	259,820	842	70
인천부평	61,961	392	158,137	5,163	430
인천연수	84,372	293	287,739	7,031	586
인천중앙	56,403	341	165,518	4,700	392
일산	137,871	453	304,304	11,489	957
중랑	118,649	628	189,071	9,887	824
창동	118,698	672	176,750	9,891	824
창원	24,906	51	484,473	2,075	173
천안	126,627	331	383,005	10,552	879
천호	98,027	431	227,645	8,343	695
합계	3,711,340	15,830	234,452	322,841	27,230

○ 2007년                                    (단위 : 백만원, 천명)

발매소명	연매출액	이용자수	1인 베팅금액(원)	월매출액	일매출액
강남	197,427	534	369,827	16,452	1,334
강동	182,706	699	261,572	15,226	1,235
강북	116,868	588	198,844	9,739	90
광명	147,761	485	304,683	12,313	998
광주	186,769	694	269,104	15,564	1,262
구리	121,355	484	250,973	10,113	820
대구	102,955	262	393,641	8,580	696
대전	182,896	545	335,378	15,241	1,236
동대문	148,538	539	275,485	12,378	1,004
마포	126,666	381	332,452	10,555	856
부산범일	73,828	238	310,368	6,152	499
부산연제	78,817	227	347,552	6,568	533
부천	168,223	761	221,049	14,019	1,137
분당	274,131	1403	195,328	22,844	1,852
서초	111,981	517	216,498	13,825	1,154
선릉	104,984	299	350,613	8,749	1,039
성동	94,703	358	264,876	7,892	640
수원	187,197	397	471,121	15,600	1,265
숭인	93,560	471	198,787	7,797	632
시흥	161,117	595	270,981	13,426	1,089
안산	178,228	788	226,281	14,852	1,204
영등포	290,196	1315	220,692	24,183	1,961
용산	124,687	450	276,780	10,391	842
의정부	142,647	555	257,092	11,887	964
인천남구	40,870	96	423,532	3,406	276
인천부평	79,046	408	193,661	6,587	534
인천연수	100,250	321	312,030	8,354	677
인천중앙	59,267	358	165,499	4,939	400
일산	165,782	554	299,424	13,815	1,120
중랑	129,212	692	186,719	10,768	873
창동	138,747	607	228,406	11,562	937
창원	38,179	81	473,848	3,182	258
천안	183,402	442	414,663	15,284	1,239
합계	4,532,995	17,144	264,414	382,243	30,656

○ 2008년(9. 31기준)                            (단위 : 백만원, 천명)

발매소명	연매출액	이용자수	1인 베팅금액(원)	월매출액	일매출액
강남	160,076	312	512,923	17,786	1,482
강동	173,501	521	333,023	19,278	1,606
강북	94,729	377	251,006	10,525	877
광명	122,551	323	379,381	13,617	1,135
광주	153,291	512	299,473	17,032	1,419
구리	101,556	359	282,666	11,284	940
대구	92,569	221	418,923	10,285	857
대전	153,756	436	352,703	17,084	1,424
동대문	123,187	462	266,775	13,687	1,141
마포	105,208	289	363,996	11,690	974
부산범일	72,391	181	399,603	8,043	670
부산연제	72,610	226	321,184	8,068	672
부천	93,922	412	227,826	15,028	1,252
분당	230,947	931	247,915	25,661	2,138
선릉	83,034	233	356,290	9,226	1,153
성동	86,243	265	324,984	9,583	799
수원	151,756	264	574,885	16,862	1,405
숭인	75,881	352	215,660	8,431	703
시흥	130,448	448	291,246	14,494	1,208
안산	150,369	375	401,222	16,708	1,392
영등포	257,557	939	274,429	28,617	2,385
용산	104,735	353	296,934	11,637	970
의정부	113,201	413	273,977	12,578	1,048
인천남구	39,443	86	457,993	4,383	365
인천부평	68,102	366	186,073	7,567	631
인천연수	88,124	225	391,799	9,792	816
인천중앙	52,341	217	241,597	5,816	485
일산	160,350	353	454,501	17,817	1,485
중랑	105,366	577	182,629	11,707	976
창동	123,473	537	230,078	13,719	1,143
창원	39,364	83	475,104	4,374	364
천안	170,657	404	421,993	18,962	1,580
합계	3,750,738	12,052	311,211	421,341	45,895

2005년 이후 불법사설경마 단속 1조 3천억원

불법사설경마 규모 4조원 추정, 단속인원은 9명 + 아르바이트뿐

1. 단속자료분석을 통해서 마사회에서 추정한 불법사설경마의 규모는 4조1,675억원에 달함. 이는 200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불법사설경마 추정액 3조3,849억원보다 다소 증가한 금액임.

<2008년 단속자료분석을 통한 불법사설경마 추정규모>

구분		하우스형	객장형	인터넷형	계
매출추정산출근거		단속장부 분석결과와 신고, 단속건수	객장별 행위조직 파악수, 단속실적	단속 및 불법 사이트 검색실적
일평균 (억원)	금요일	61.8	3.7	18	83.5
	토, 일요일	309	18.5	56	383.5
연간 (억원)	금요일	3,028.2(49일)	181.3	882	4,091.5
	토, 일요일	30,282(98일)	1,813	5,488	37,583
합계(억원)		33,310.2	1,994.3	6,370	41,674.5

2. 문제는 불법 하우스와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계속 늘어나는 불법사설경마에 대해 마사회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임.

○ 마사회에서는 단속직원의 사법권이 없어 사범기관의 협조 하에 단속을 시하나 경마가 공휴일인 토, 일요일에 시행되어 단속을 위한 경찰협조가 어렵고, 현행범으로 단속되는 특성상 은닉 등으로 현장에서의 증거확보가 어려워 단속이 힘들다고 하고 있음.

○ 그로인해 불법사설경마 규모를 4조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지만 단속은 5%~10%수준인 2,000억원 ~ 5,000억원 정도에 머물고 있음.

☞ 최근 정부에서도 ‘불법게임, 도박물 근절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마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불법사설경마 근절에 나서야 함.

☞ 불법사설경마 단속인력도 현재는 직원 7명, 업무지원직 1명, 계약직 1명 총 9명에 시간제 경마직 인원(아르바이트)이 최대 55명정도 투입되고 있음. 이 인력이 오프라인상의 불법사설경마 단속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인터넷 경마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설경마에 대한 전체 단속까지 담당하고 있음. 9명의 직원과 아르바이트로 4조원 규모의 불법경마단속이 제대로 될 수 없음.

☞ 게다가 이 인력은 거의 서울 경마장 소속임. 지역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음. 창원과 천안의 경우, 2008년 9월말 현재, 1인당 배팅금액이 47만5천원, 42만2천원 수준으로 높아 경마 열기가 높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적어도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역만이라도 단속인력을 배치해야 함.

☞ 마사회의 주장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가 제대로 단속된다면 1조원이상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세수 증대 차원에서도, 건전한 레저로 경마가 남기 위해서도 먼저 불법사설경마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05년 ~ 2008년 8월 불법사설경마 단속실적>

구분		단속실적 (건)	단속인원 (명)	조치결과(명)			단속금액 (억원)
				구속	불구속	계
하우스형 객장형	2005년	24	128	42	86	128	1,854
	2006년	21	394	29	304	333	5,541
	2007년	28	214	32	162	194	2,299
	2008년8월	19	298	20	140	160	2,285

구분		사법기관 수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단속금액 (억원)
		건수	의뢰결과	심의의뢰	폐쇄명령	폐쇄건수
인터넷상불법발매사이트형	2005년	57	기각	-	-	-	-
	2006년	59	기각	85	47	27	-
	2007년	-	-	231	197	77	-
	2008년8월	305	158개단속	166	116	16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