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4]

정보통신분야 해외로드쇼, 성과율 33.3%에 불고

과감한 예산 투자와 표준 기술 도입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부처간 이기주의 미루기식 떠넘기기식 업무처리로 기업 피해 없어야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 부문 행안부, 지경부, 방통위 간 조율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진흥원의 통폐합과 관련해, 특히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업무는 지속 유지되어 와이브로 등과 같은 우리 IT 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는 과감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수행한 Wibro, IPTV, DMB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해외로드쇼는 ‘07년부터 시작되어 금년 9월말까지 총 10개국 12회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성과는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2회의 로드쇼를 통해 총 13억7천만원, 1회 평균 1억1천만원을 투입하였지만, 로드쇼의 성과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술의 자국 도입에 관한 타당성 조사는 실제 4회 밖에 없었던 것이다. 궁극적으로 성과율은 33.3%에 불과했다. 참고로 와이브로 같은 초대형 방송통신 융합기술 분야에서 우리기술이 타국의 표준기술로 선정될 경우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하다.

해외로드쇼의 목적은 결국 해당 국가가 우리가 개발한 신기술표준을 자국의 표준으로 도입하는데 있으며, 실제 해외로드쇼를 통해 기술표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해당 국가에서는 우리 기술을 자국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이러한 성과 부진의 원인은 행사의 단발성, 즉 1-2일 행사하고 나면 그만이란 식의 사고와 나누기식 예산 집행에 있다. 우리나라 IT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참여업체수도 늘리고 회당 개최비용을 증액하여 로드쇼 기간도 충분히 해 제대로 된 홍보를 통해 실제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선교 의원은 “정부부처 통폐합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의 국제협력 부문이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로 나눠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IT분야 국제협력 부문이 소홀해 질 우려 뿐 아니라, 부처간 미루기식 떠넘기기식 업무처리로 우리의 선진 기술들이 해외에서 알리기는 커녕 고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이제 아주 중요해졌다. 정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루 빨리 부처간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조율을 주문했다.

<해외 로드쇼 개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지역	기간	분야	개최비용
‘07	스페인	2.12-15	WiBro	160
‘07	이탈리아	2.15	DMB	42
‘07	사우디	3.25	DMB, WiBro, Home NW	120
‘07	카타르	3.28	DMB, WiBro, Home NW	100
‘07	한국	6.5	DMB, WiBro, WCDMA, Robot	30
‘07	콜롬비아	10.24-26	DMB, Telematics	86
‘07	일본	10.29-30	WiBro	65
‘07	베트남	11.30	DMB, WiBro, IPTV	112
‘08	태국	3.19 ∼20	WiBro (시연버스 운행)	29
‘08	태국 (APEC TELMIN 장관회의 연계)	4.24	WiBro, IPTV	241
‘08	한국 (OECD IT 장관회담 연계)	6.17 ∼18	WiBro, IPTV, NGN, 이통솔루션 등	150
‘08	터키	7.1	WiBro, IPTV, 전파관리시스템	235
합계	12회 (10개국)			1,370

* 자료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타당성 조사 및 파일럿 프로그램 실적>

- 불가리아는 총리 방불 후속조치로 실제 로드쇼 성과라 할 수 없음

연도	지역	분야	주요내용
‘07	스페인	WiBro F/S	o `07년 7월 KIICA-Catalunya간 MOU체결 o 스페인 지역에 대한 WiBro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및 제공
‘07	불가 리아	WiBro F/S	o 총리방불(’06. 6) 후속조치로 ’07년 3월 국가망 WiBro도입 컨설팅 제안 입수 o 불가리아 1개지역 WiBro 타당성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공
‘07	일본	WiBro F/S	o 일본내 Mobile WiMAX사업자 선정이후 국내 장비기업 현지진출을 위한 정부정책, 장비개발현황 등 현지시장 타당성정보 조사보고서 작성 및 국내 관련 기업 배포
‘08	태국	WiBro 파일럿 프로그램	o 참여기업·기관 - 국내: 포스데이타 - 태국: 현지 서비스 사업자인 SBN(최대 무선통신사업자인 AIS가 Mobile WiMAX 서비스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공동 진행 o 계약 및 사업 착수 : 9월
‘08	베트남	IPTV 파일럿 프로그램	o 사업참여 기업 - 국내 : FKII(한국정보통신연합회) 콘소시엄 o KIICA-Viettel Telecom 간 사업협력 MoU 체결(8월) o 사업 착수 : 9월
합계	5개국

* 자료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