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6일 (월) ◦내 용 :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관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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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2010년까지 민영화’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2008~2012) 2010년 세외수입에 공항 매각대금 포함

김성순 의원 “헐값매각 및 국부유출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경고

“공항서비스평가 세계1위, 4년간 흑자경영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할 이유 없어,

지분매각 시기상조, 투자리스크 최소화 및 매각가치 극대화하는 시점에서 논의해야

○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9% 매각 및 지방공항 1~3곳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어 헐값 매각 및 특혜의혹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10월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민주당 김성순의원(서울송파병)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지방공항 민영화 방침을 밝힌 이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예정된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공항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렇다할 사회적 합의나 치밀한 사전준비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공항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7년만에 세계 최고수준의 공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국제화물 세계 2위, 국제여객 세계 10위권, 그리고 ACI 공항서비스평가 3년연속 세계 1위, 화물환적율 50.1%로 세계 1위, 4년 연속 흑자달성 등등 세계 최고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을 민영화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특히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가중기재정계획(2008~2012)을 수립하였는데, 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9%를 2010년까지 매각할 계획아래 매각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책정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결정을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 두 사람이 주도한다고 하여 항간에 ‘리만브라더스’라고 칭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장관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을 2010년까지 서둘러 매각하는 졸속정책에 동의했느냐”고 질타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단순 평가액은 4조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의 49%를 매각하면 1조9,600원이 나오는데,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서 공정한 가격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미래의 수익성과 경영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현저한 저평가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현 정부가 임기 내 지분매각을 서두를 경우 헐값매각 및 국부유출, 특혜의혹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민영화방침을 발표한 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적으로 매각에 대비해서 상속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가치를 단순 평가한 결과 1주당 평가액이 4,321원으로 나왔고, 여기에 대주주가 30% 이상지분을 보유한 대기업이므로 1.3배 할증할 경우 주당 5,617원이며, 자산가치는 7억1,046만 9,096주로 약 4조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주당가치가 낮은 이유가 당기순이익 2,071억원 대비 자본금 3조5,523억원 규모가 커서 주당수익이 낮기 때문으로 감자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는 2010년 세외수입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대금으로 얼마를 반영했는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현 수준을 바탕으로 반영했다’고 하니, 1조7천억원~1조9천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면서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8조7천억원이 투입되었는데, 단순 평가액이 4조원에 불과한 저평가상태에서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며, 현정부가 추진하는 지분 매각은 인천국제공항의 선진화라는 명분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감세 등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김성순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2단계 공사를 포함 국민세금 9조2천억원이 투자되고, 2004년 순이익이 발생한 후 4년간 누적순이익이 6,000억원이 넘으며, 금년도 예산상 매출액이 1조1,677억원, 영업이익 5,097억원, 당기순이익 2,32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매출액 20.2%, 당기순이익 12.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날로 경영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설령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기상조로 매각가치를 극대화하는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Air-City 등 주변지역 개발과 해외사업 진출의 성과가 정점에 달하고, 3단계 확장사업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 즉 2015년을 전후한 시점이 지분매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장관의 견해를 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을 서두른다면 헐값매각 및 특혜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며, 맥쿼리와 같은 외국자본에 15%의 지분을 매각한다면 자칫 ‘국부유출’ 논란과 ‘공항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했다.

국토해양부, 한국공항공사에 ‘운영권 매각 위한 연구용역 실시하라’ 공문 보내

김성순의원, “국민여객부담 가중시키는 지방공항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촉구

○  김성순 의원은 또 이날 질의에서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뿐만 아니라 지방공항 운영권 매각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9월말 한국공항공사에 공문(항공정책과-2265)을 보내 ‘운영권 매각 대상 공항 선정을 위한 공항별 분석,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 또는 연구용역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청했다”며 국토해양부가 발송한 공문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사에 반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공항 민영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공항공사에 떠맡기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질타하고 “지방공항 민영화는 제주시와 청주시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등 중차대한 사안으로, 민영화를 전제로 한 연구용역은 중대한 문제가 있으며, 예비비로 급하게 단기용역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민영화가 필요한지 아닌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는 4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고 있어 민영화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인천공항공사와 지방공항이 민영화되면 공항이용료와 항공이용료가 올라 국민들의 여객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공항의 경쟁력도 훨씬 떨어질 것”이라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인지? 왜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감세로 인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외국자본과 국내 개발기업 등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한편 김성순 의원은 10월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송경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감독이사와 강석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문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및 이채욱 사장 선임에 대해 진실공방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