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	2008년 10월 17일 (금)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1. 열차 빈 좌석, 철도공사 관계자가 전세 냈나

- 직원과 가족, 관련단체의 무임승차 및 할인내역 478억으로 추정돼

- 비어있는 좌석은 공짜로 타도 돼?

- 무임승차 후생복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필요해

2. 철도사업의 두 얼굴, 위기의 물류시설

- 기존 노선 폐쇄되면 주변 물류시설 갈 곳 없어

- 엄청난 시설이전비와 청원선 비용 모두 물류시설이 부담해야

- 철도물류수송의 밝은 미래 위해 물류시설 대책 마련해야

3. 대한민국 철도망 구축 재검토 필요

- 노무현 정부 기간, SOC재정투자 제자리걸음

- 철도사업 투자 수십 년 째 외면

-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녹색성장을 위한 철도는 친환경적인 대체수단

열차 빈 좌석, 철도공사 관계자가 전세 냈나

- 직원과 가족, 관련단체의 무임승차 및 할인 내역 478억원으로 추정돼 -

- 비어있는 좌석은 공짜로 타도 돼? -

- 무임승차 후생복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필요해 -

• 2005년 철도공사 출범 이후 2008년 6월까지 철도공사의 직원과 직원가족 및 철우회 등 관련단체가 사용한 무임승차 및 할인액이 478억원으로 추정되어, 공사의 무임승차 후생복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2008년 상반기까지 직원들의 새마을호 이하 열차 무임승차와 KTX 할인액은 총 192억원에 달하며, 그 중 휴일에 사용한 실적도 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공사 직원사원증 무임승차 사용 및 할인 내역>

(단위 : 매, 천 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6월까지)		합계
			매수	할인금액	매수	할인금액	매수	할인금액	매수	할인금액	매수	할인금액
직원사원증	총	KTX	102,349	2,124,162	98,792	2,146,219	80,075	1,976,042	32,392	810,445	313,608	7,056,869
		새마을	109,017	1,683,530	103,868	1,475,563	116,611	1,574,181	52,188	687,408	381,684	5,420,682
		무궁화	321,074	1,835,316	340,603	1,830,120	348,055	2,004,976	179,118	1,014,981	1,188,850	6,685,393
		통근	2,388	3,176	5,909	7,083	1,408	1,592	171	183	9,876	12,034
		소계	534,828	5,646,184	549,172	5,458,985	546,149	5,556,792	263,869	2,513,017	1,894,018	19,174,978
	휴일	KTX	49,486	1,093,856	49,295	1,128,675	43,037	1,095,291	19,025	493,807	160,843	3,811,629
		새마을	50,449	801,080	44,458	659,531	46,815	692,930	22,397	320,488	164,119	2,474,029
		무궁화	113,537	696,884	116,170	668,229	112,202	711,846	59,230	375,208	401,139	2,452,167
		통근	941	1,304	1,959	2,402	633	715	80	83	3,613	4,504
		소계	214,413	2,593,124	211,882	2,458,837	202,687	2,500,782	100,732	1,189,586	729,714	8,742,329

*자료출처: 한국철도공사 자료 재구성

• 또한, 전철업무용승차증으로 출퇴근에 쓰인 비용도 같은 기간동안 11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철도공사 직원 전철업무용 승차증 사용 내역 및 추정비용>

(단위 : 매, 천 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6월까지)		합계
		매수	할인금액	매수	할인금액	매수	할인금액	매수	할인금액	매수	할인금액
전철 업무용	출퇴근용	5,715	2,743,200	5,856	2,810,880	5,728	2,749,440	5,688	2,730,240	22,987	11,033,760

*자료출처: 한국철도공사 자료 재구성.

전철업무용 승차증 추정비용 산정: 매수×편도2회×20일×12개월×기본운임

• 직원가족도 무임승차 및 할인 혜택을 받아 공사 출범 이후 2008년 6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146억원이며, 임직원 자녀들에게 발급되는 통학승차증 발급으로 사용된 것은 19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가족 무임승차․할인 및 통학승차증 사용 현황>

(단위 : 매, 천 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6월까지)		합계
		매수	할인금액	매수	할인금액	매수	할인금액	매수	할인금액	매수	할인금액
직원 가족	KTX	78,703	2,002,414	77,572	1,947,876	88,244	2,407,844	23,124	393,920	267,643	6,752,054
	새마을	80,596	1,771,249	71,972	1,561,452	71,367	1,657,530	11,693	125,485	235,628	5,115,716
	무궁화	80,752	885,241	74,406	793,652	86,309	973,903	23,211	124,812	264,678	2,777,608
	통근	1,251	1,753	1,467	1,859	1,525	1,618	77	22	4,320	5,252
	소계	241,302	4,660,657	225,417	4,304,839	247,445	5,040,895	58,105	644,239	772,269	14,650,630
통학승차증 (국철)	발행	1,238	594,240	1,248	599,040	963	462,240	940	225,600	4,389	1,881,120
	회수	1,140	-	1,146	-	813	-	60	-	3,159	-
	미회수	98	-	102	-	150	-	880	-	1,230	-

*자료출처: 한국철도공사 자료 재구성.

통학승차증 추정비용 산정: 매수×편도2회×20일×12개월×기본운임

• 이와 함께 철우회 등 관련단체에게도 11억원에 달하는 무임승차증을 제공하였고, 관련단체는 철도공사의 <후생복지지침>중 승차증 발행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편법적인 운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단체 무임승차 사용 실적>

(단위 : 매, 천 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6월까지)		합계
		매수	할인금액	매수	할인금액	매수	할인금액	매수	할인금액	매수	할인금액
관련 단체	KTX	5,395	139,588	5,694	145,203	7,028	175,851	2,731	73,354	20,848	533,996
	새마을	4,170	78,166	4,864	84,502	6,396	101,538	3,280	49,080	18,710	313,286
	무궁화	8,755	65,940	10,900	79,079	13,747	103,369	6,307	47,423	39,709	295,811
	통근	93	136	106	163	112	159	14	13	325	471
	소계	18,413	283,830	21,564	308,947	27,283	380,917	12,332	169,870	79,592	1,143,564

• 이에 대해 철도공사의 한 직원은 “비어있는 좌석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에 큰 손실을 입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논란의 불씨를 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공사 출범 이후 2007년까지 여객부문 누적적자는 1조771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임료는 2006년 간선여객 9.3%, 2007년 간선여객 4.2%, 광역전철 14.5%를 각각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 서울~부산간 연도별 운임 변동 추이>

(단위 : 원)
종 별 구 간/년도		K T X	새마을호	무궁화호
서 울 - 부 산	2005	44,800	36,800	24,800
	2006	48,100	39,700	27,000
	2007/2008	51,200	41,100	27,700

• 윤영 의원은 “무임승차의 불합리한 사용에 의한 적자를 운임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철도공사 수익의 누수를 초래하고, 심지어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임승차제도를 조속하게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