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강용석 한나라당 마포을
강용석의원실 국회의원회관 503호 ☏ (02)784-5083 FAX 02)788-3503		2008. 10. 23 (목)
한전, 5년 반 동안 도난전선 3,400km.. 서울 ↔ 부산 4번 왕복 길이 5년 반 동안 피해수량 16배, 피해액 30배 증가, 복구금액만 107억 원 이상.. 지역별 피해 전남, 충남, 경남 등 順.. 수도권 보다 주로 지방 피해 커.. 신고 포상제도 “유명 무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길가에 전선까지 훔쳐가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의원(서울 마포을)이 공개한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8년 9월말 까지 전선 도난 피해현황을 보면 도난당한 전선 길이만도 3,400여 km로 서울과 부산을 4번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로 인한 피해 금액만도 약 70여 억 원에 달하고, 이를 복구하는 비용만 107여 억 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전선도난 피해수량 및 금액의 증가분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59.6km, 7,300백만 원에 불과했지만, 매년 피해 수량 및 피해액이 2배 이상 늘어나더니 올해는 9월까지 집계한 결과 벌써 1,001km, 24억원의 피해를 내 2003년도에 비해 피해 수량은 16배 이상, 피해금액은 3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피해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남지역이 피해수량 61.4km, 피해액 약 13억 원으로 전국에서 전선도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충남 41.5km, 약 11억원, 그 다음으로 경남 40.5km, 약 9억원의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이나 대도심지에 비해 영․호남, 충청권 등 주로 지방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전선 도난 사례가 매년 증가하여 피해규모가 커지자 한국전력공사는 대책마련에 부심하였다. 특히, 전선을 훔치다 감전사하는 등 인명피해까지 나타나자, 지난해 전선 도난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예방효과는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전선도난 피해 증가세를 멈추게 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강용석의원실 국회의원회관 503호 ☏ (02)784-5083 FAX 02)788-3503	2008. 10. 23 (목)
강용석 의원은 “전선을 끊어감으로써, 자체 피해액이나 복구비용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예기치 않은 정전으로 인해 잘못하면 큰 산업피해도 생기는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고 포상 제도를 통해서라도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한전의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는 다른 포상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예방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며 “우선, 애초에 전선을 끊을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방지책의 개발과 함께 피해 다발지역이나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 및 신고의식 강화,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첨부 : <표> 2003년 이후 연도별/지역별 설비 도난피해 및 복구비용 현황

<표> 2003년 이후 연도별/지역별 설비 도난피해 및 복구비용 현황

사업소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9월30일	합계
서울	피해수량(m)		240	48	3,059	2,239	2,326	7,912
	피해금액(천원)		800	118	5,762	6,169	5,924	18,773
	복구비용(천원)		4,400	118	1,610	11,051	17,183	34,362
남서울	피해수량(m)		500	18	2,314	1,077	8,477	12,386
	피해금액(천원)		1,294	337	4,789	1,992	18,196	26,608
	복구비용(천원)		1,343	922	8,755	1,248	23,150	35,418
인천	피해수량(m)			2,608	25,709	42,520	27,557	98,394
	피해금액(천원)			4,221	41,803	79,043	65,879	190,946
	복구비용(천원)			4,476	43,768	92,717	94,363	235,324
경기	피해수량(m)	8,000	11,414	25,657	38,256	73,908	49,327	206,562
	피해금액(천원)	11,274	14,654	28,749	66,596	175,691	92,734	389,698
	복구비용(천원)	35,860	44,069	97,346	110,648	299,369	166,526	753,818
충남	피해수량(m)		10,873	27,054	53,519	171,547	152,280	415,273
	피해금액(천원)		9,831	27,942	93,753	390,387	634,024	1,155,937
	복구비용(천원)		21,289	61,049	198,290	555,213	451,763	1,287,604
전남	피해수량(m)	7,208	15,416	56,407	55,313	236,771	243,515	614,630
	피해금액(천원)	4,708	9,506	42,366	92,270	637,463	485,550	1,271,863
	복구비용(천원)	23,247	43,928	141,006	211,275	825,269	827,954	2,072,679
대구	피해수량(m)	5,772	45,592	30,480	45,303	49,880	111,660	288,687
	피해금액(천원)	6,712	53,977	46,384	73,683	108,108	234,808	523,672
	복구비용(천원)	13,549	89,208	93,396	148,694	179,649	326,900	851,396
부산	피해수량(m)	4,963	16,369	26,378	34,142	30,519	38,821	151,192
	피해금액(천원)	8,139	26,493	43,248	86,310	82,495	112,899	359,584
	복구비용(천원)	12,009	46,310	69,365	120,812	79,917	152,415	480,828
경남	피해수량(m)	2,728	9,312	26,612	115,660	137,826	112,893	405,031
	피해금액(천원)	6,599	10,711	32,573	243,209	331,155	237,600	861,847
	복구비용(천원)	9,172	24,908	86,353	432,533	553,359	418,415	1,524,740
경기북부	피해수량(m)		6,078	28,620	47,765	113,357	51,620	247,440
	피해금액(천원)		7,208	37,406	87,972	243,596	131,128	507,310
	복구비용(천원)		13,513	60,769	111,289	302,936	143,265	631,772
강원	피해수량(m)		3,472	26,550	18,657	52,025	28,933	129,637
	피해금액(천원)		3,109	19,101	30,059	108,332	57,641	218,242
	복구비용(천원)		9,180	53,889	58,705	143,344	81,931	347,049
강릉 지사	피해수량(m)			434	200	19,666	10,347	30,647
	피해금액(천원)			410	522	40,771	23,007	64,710
	복구비용(천원)			1,899	1,092	49,933	36,240	89,164
충북	피해수량(m)		2,685	886	6,571	20,351	18,295	48,788
	피해금액(천원)		2,807	833	12,714	45,820	63,867	126,041
	복구비용(천원)		4,135	2,748	29,008	66,990	67,009	169,890
전북	피해수량(m)	6,064	22,454	40,528	93,198	97,897	78,438	338,579
	피해금액(천원)	7,484	23,827	36,254	130,609	256,485	126,551	581,210
	복구비용(천원)	2,730	38,893	84,903	306,502	386,403	255,152	1,074,583
경북	피해수량(m)	24,918	57,928	36,112	91,639	121,100	64,555	396,252
	피해금액(천원)	28,643	61,042	44,994	176,529	256,119	140,888	708,215
	복구비용(천원)	46,235	113,303	92,559	294,928	362,574	194,237	1,103,836
제주	피해수량(m)			1,074	3,270	10,831	2,646	17,821
	피해금액(천원)			1,083	8,060	20,442	6,505	36,090
	복구비용(천원)			2,628	10,652	4,433	9,309	27,022
총 계	피해수량(m)	59,653	202,333	329,466	634,575	1,181,514	1,001,690	3,409,231
	피해금액(천원)	73,559	225,259	366,019	1,154,640	2,784,068	2,437,201	7,040,746
	복구비용(천원)	142,802	454,479	853,426	2,088,561	3,914,405	3,265,812	10,719,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