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6일(목)    국회의원 조 진 래

1. 최근 2년간 충남도 농기계 관련 사망 사고 총36건

- 충남도 농촌 노인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심각

2. 받기 어려운 국제기금 보상금

3. 2007년 대비 2008년 태안군 해수욕장 피서객 86.4% 줄어

4. 농민 자살 충남도547명으로 경기도(558명)에 이어 전국 2위!

(3년간 전국 농민자살 3천2십8명중에, 충남도민 농민자살율

의 18%이상 차지)

- 염세,비관등 경제적 문제가 356명으로, 65% 넘어

- 한해 평균 182명으로 이틀에 한명꼴로 농민자살기록!

5. 도내 농촌 고령화 심각, 건강장        수프로젝트 확대 필요

1. 최근 2년간 충남도 농기계 관련 사망 사고 총36건

- 충남도 농촌 노인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심각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조진래(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충남 도내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진래의원이 충남도에 제출받은 국정감사 보고자료에 따르면, “최근 06년과 07년 도내 농기계 관련 사망사고는 총 36건으로 2달에 3명꼴로 사망했다”며, 사망사고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농기계 안전사고는 총 314건으로 이 중 수확 철인 10월이 47건(15%)으로 가장 많았고, 경운기 사고가 38건(80.9%), 트랙터 5건(10.6%), 콤바인 3건(6.4%) 등의 보도가 있었다” 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조의원은 “특히 농기계 사고로 피해를 당한 60-70대 노인이 189명으로 전체의 60.2%에 이르고, 도에서의 고령화문제도 심각한데, 고령화에 따른 운전 부주의가 60.8%로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의원의 질의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해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

농기계 전복과 추락사고에 따른 어떠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동작이 굼뜨고 미숙하지만 농기계는 대부분 중장비 수준ㅇ입니다. 이 때문에 안전사고라도 나면 대부분 중상이고 종종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대안은 어떠하십니까?

농촌행정기관이나 관계자분들은 안전사고는 전적으로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고, 수수방관하는 실정으로 보여지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 농기계 안전사고는 해마다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방지를 위해 야간에도 잘 알아볼 수 있게, 밝은 라이트를 설치한다던가, 농기계 뒤쪽에 반사경, 반사지를 부착하는 방법과 함께, 농민스스로가 음주운전은 절대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농업인 보험가입이나 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와함께 지속적인 마을회관과 노인정 방문을 통하여 사고 예방교육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충남도와 지자체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2.받기 어려운 국제기금 보상금

- 수산분야 피해건수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나잠, 맨손어업 등 관행어업 정확한 피해보상 입증 어려워 -

1. 2007년 12월 7일 금요일 07:00경 태안 만리포 북서방 10km 해상에서 정박중이던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예인줄이 절단된 크레인부선 삼성1호가 충돌하여 허베이스피리트호 화물탱크 3개소가 파손되면서 적재원유 12,547㎘가 유출됨.

○ 그로 인해 충남 태안군 등 총 6개 시․군 총 30개 읍면동, 해안 70.1km, 해수욕장 15개소, 도서 59개소가 직접적인 피해를 봄. 피해접수건수는 수산분야 55,049건, 비수산분야 15,887건임.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유류 오염 사고의 총 피해액이 최대 6,013억원(최소 5,663억원)으로 추정했음.

○ 2008년 1월 굴양식업을 하던 이영권(66, 소원면)씨, 바지락 등을 캐며 살아가던 김용진씨(74, 근흥면)가 상황을 비관 음독자살을 했고 횟집을 하던 지창환씨(56, 태안읍)는 분신자살을 하는 3명의 인명피해도 있었음.

☞ 6,0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 3명의 목숨까지 앗아간 사고에 대한 정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2. 하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임.

○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대책 총괄지원본부는 펜션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국제유류오염보상대책기금으로부터 5,7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고 발표했음.

☞ 김씨는 2007년 12월 7일 사고시점부터 2008년 5월 10일까지 5개월 동안 1억8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3년치 숙박대장, 금전출납부, 예약대장, 세무자료는 물론 인터넷 데이터 등을 근거서류로 제출했음. 대책본부에서는 이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나?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는가?

충실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보상받은 금액은 얼마인가? 청구한 1억800만원의 52%에 불과함. 그 이유는 무엇인가? 최초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기금이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 자료가 있어야 보상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가?

☞ 수산분야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면허양식 1,969건, 어선 4,911건, 종묘생산, 71건, 구획 209건, 맨손 44,090건, 나잠 350건, 축제식양식 74건, 기타 3,375건임. 소명자료가 부실한 나잠, 맨손어업 등이 80%가 넘음. 비수산분야에서도 민박업 등은 소명자료를 만들기 어려움. 그렇다면 소명자료 부족으로 보상금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유류피해 관련 접수 및 피해보상 현황>

구분	접수현황	피해조사중	수령액	비고
계	70,936건	40,412건	2건/57백만원
수산	55,049건	26,438건	-	면허양식 1,969/ 어선 4,911/ 종묘생산 71/ 구획 209/ 맨손 44,090/ 나잠 350/ 축제식양식 74/기타 3,375건
비수산	15,887건	13,974건	2건/57백만원	요식업 3,161/ 숙박업 2,903/ 판매대여업 3,342/ 제조가공업 407/ 기타 6,074건

☞ 기름유출 피해로 생계 터전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제대로 된 보상까지 받는다면 어심을 두 번 짓밟는 것임.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충청남도가 기금에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또 다른 문제는 피해조사가 늦어져 보상신청도 늦어지고 있다는 것임.

☞ 지역별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피해를 접수하고 손해사정사를 통해 피해현황을 조사하여 기금에 청구하게 되는데 청구된 건수가 832건에 불과함.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서 피해보상청구는 1%에 불과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 수령액은 2건/5천7백만원에 불과함.

☞ 정확한 피해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1년 정도의 피해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하지만 보상 신청이 너무 늦고 있음. 현재 피해조사현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30~70%수준이라고 함. 이러한 상황이라면 빠르면 12월, 늦으면 내년 3~4월에나 보상신청이 가능함.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 2007년 대비 2008년 태안군 해수욕장 피서객 86.4% 줄어

1.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만리포, 신두리, 학암포, 구름포 등 15개 해수욕장, 14,340m, 면적으로는 2,823㎢피해지역 해수욕장에 대한 피서객들이 급감하였음.

2. 문제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해수욕장 이외에도 몽산포 등 보령시의 해수욕장 전체가 피서객이 급감하였다는 것임.

○ 보령시, 서천군, 당진군 해수욕장 피서객은 전년도 대비 10% 수준 감소

☞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태안군 해수욕장의 피서객은 2007년 1,380만명이었으나 2008년 188만명으로 2007년 대비 1천만명 이상 감소하였음. 이는 올해 한해의 문제가 아님. 기름유출 사고가 워낙 컸기 때문에 내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음. 올 여름 피서철 태안을 찾은 사람들 중에서 피서철 바가지에 대해 불만제기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음. 가격 자율화로 단속 근거는 없다지만 이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함. 충남도와 태안군이 힘을 합쳐 노력해 주기 바람.

<최근 3년간 충남지역 해수욕장 피서객 현황>

(단위 : 개소, 천명)

연도별	계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당진군
	개소	피서객	증 감	개소	피서객	개소	피서객	개소	피서객	개소	피서객
2006	38	29,300	-	5	12,329	1	3,191	31	13,642	1	138
2007	38	28,621	△2.3	5	12,450	1	2,221	31	13,804	1	146
2008	39	14,172	△50.5	5	10,119	1	2,150	32	1,883	1	20

(*) 자료 : 충청남도

4. 농민 자살 충남도547명으로 경기도(558명)에 이어 전국 2위!

(3년간 전국 농민자살 3천2십8명중에, 충남도민 농민자살율의 18%이상 차지)

- 염세,비관등 경제적 문제가 356명으로, 65% 넘어

- 한해 평균 182명으로 이틀에 한명꼴로 농민자살기록!

○ 전국적으로는 농촌지역의 농민자살이 2005~2007년 3년 사이 3천2십8명으로, 매년 1000명 이상의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비관 자살이 1천7백5명으로 절반이 훨씬 넘는 5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병고가 646명으로 두번째로 높았고, 치정,실연,부정 및 가정불화 등도 295명을 차지했다.

그 중 충남은 지난 3년간 547명의 농민이 자살을 했고 이는 전체의 18%나 될 정도로 높았다. 이에따라 충남 농촌지역에서 해마다 182여 명이상의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이틀에 한명꼴로 나타났다.

○ 농민자살 충남도 통계자료(2005년)

구 분	계	정신이상	병고	염세,비관	빈곤	낙망	치정,실연,부정	가정불화	사업실패
계	1,048	31	177	567	62	49	63	77	22
서울	2	0	1	1	0	0	0	0	0
부산	12	2	4	5	0	0	0	1	0
대구	7	0	0	6	0	0	1	0	0
인천	32	0	0	31	0	0	1	0	0
울산	5	0	2	1	0	0	1	1	0
경기	208	2	40	90	28	11	4	21	12
강원	77	4	10	49	1	7	2	4	0
충북	70	3	16	29	6	5	1	8	2
충남	187	0	21	116	6	12	21	7	4
전북	63	5	18	25	3	1	8	3	0
전남	73	2	12	41	5	2	5	4	2
경북	187	6	28	113	11	6	9	14	0
경남	109	7	24	47	2	5	9	13	2
제주	16	0	1	13	0	0	1	1	0

○ 농민자살 통계자료(2006년)

구 분	계	정신이상	병고	염세,비관	빈곤	낙망	치정,실연,부정	가정불화	사업실패
계	1,145	42	265	668	45	33	37	46	9
서울	5	0	1	3	0	0	0	0	1
부산	4	0	1	2	0	0	0	1	0
대구	7	2	1	4	0	0	0	0	0
인천	32	5	7	18	0	0	0	1	1
울산	71	0	49	18	0	1	0	3	0
경기	221	6	34	143	23	4	0	11	0
강원	57	3	5	42	0	2	0	5	0
충북	100	6	18	70	2	0	0	3	1
충남	212	5	41	136	9	15	1	4	1
전북	96	1	8	62	0	1	20	4	0
전남	62	7	12	25	4	4	5	3	2
경북	168	2	60	90	4	2	7	2	1
경남	100	5	27	49	3	4	2	8	2
제주	10	0	1	6	0	0	2	1	0

○ 농민자살 통계자료(2007년)

구 분	계	정신이상	병고	염세,비관	빈곤	낙망	치정,실연,부정	가정불화	사업실패
계	835	27	204	470	18	36	28	44	8
서울	4	0	0	4	0	0	0	0	0
부산	2	0	0	2	0	0	0	0	0
대구	7	0	3	4	0	0	0	0	0
인천	2	0	0	2	0	0	0	0	0
광주	7	0	0	4	0	2	1	0	0
대전	2	0	1	0	0	0	0	1	0
울산	5	0	0	4	1	0	0	0	0
경기	129	7	30	74	2	7	2	6	1
강원	54	0	4	43	2	3	1	1	0
충북	52	0	21	21	3	1	3	2	1
충남	148	5	20	104	1	5	7	5	1
전북	108	4	38	46	0	1	8	9	2
전남	47	2	9	28	2	0	1	3	2
경북	150	4	37	78	2	12	2	14	1
경남	98	5	38	45	3	3	1	3	0
제주	20	0	3	11	2	2	2	0	0

-「자살자 통계」는 매년 상반기에 지난 1년간 자료를 手記 취합, 작성하므로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음

국제유가, 농·축산물 생산비 폭등으로 농가의 부담은 한없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비료 값은 지난해 말 24%인상에 이어 올해 6월 63% 추가 인상으로 두 배 폭등했으며, 사료 값은 2006년부터 8차례 인상으로 60% 폭등, 면세유도 한 해 동안 두 배 이상 폭등으로 농민들의 스트레스와 비관이 높아지고 있음

3. 질의사항

○ 농민들은 만성적인 농가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농산물가격 폭락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밀려오는 외국 농산물 틈에서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잃은 지는 이미 오래임.

☞ 농민 자살 3년간 3천2십8명중에, 충남도547명으로 경기도(558명)에 이어 전국 2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차원의 준비나 대안은 있습니까?

☞ 염세,비관등 경제적 문제가 35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한해 100명이 염세,비관문제등으로 자살하고 있으며, 충남도 3년간 자살율의 65% 넘는 수치입니다.

☞ 따라서 해마다 농민 자살율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염세, 비관 자살은 농민들에게 자조적 참여로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계사업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한해 평균 182명으로 이틀에 한명꼴로 농민자살기록!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민들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충남도나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 건강마을 사업, 찾아가는 노인정 사업, 지역농협과 연계한 독거노인 안부전화 걸기 등 노래 교실, 건강 검진 등의 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도 농촌 노인들의 자살을 막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이나 소통프로그램 등의 웰빙프로그램 개발 및 소규모 경제활동 등의 개발에 힘써야 농민 자살율을 줄일 수 있다.)

○ 지금까지는 농민들의 생계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지속적인 채불인한 금융에 대한 부담이 높았습니다. 추곡수매제도의 폐지 이후 제대로 된 쌀 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는 물론 도, 지자체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결심하는 자살이 폐쇄와 단절에 기인하는 것임으로, 건강한 농촌환경의 조성과 맞춤형 건강증진 소통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 모든 면에서 불리한 우리 농업은 가격이 아닌 품질로 승부해야 하지만 현장과 밀착되지 않은 연구기관 위주, 전문가 위주의 연구 개발 및 기술보급 체제로는 농업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이룰 수 없다. 이를위해 도는 농진청과 연계한 어떠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까?

농업은 민족의 생존과 국가 장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착실하게 농업을 지키고 있는 순진한 농민을 더 이상 죽음으로 몰고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2006년 자살 충동에 대한 이유 조사(통계청 3년에 1번 조사함)

행정구역 (시도별)	연령, 교육정도, 가구소득별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15세이상인구	있다	-경제적어려움	-이성문제(실연 등)	-질환, 장애	-직장문제	-외로움,고독	-가정불화	-성적,진학문제	-친구와의불화,따돌림	-기타	없다
충남	계	100	9.8	44.3	2.6	13.4	4	11.6	18.3	2	0.9	2.9	90.2
충남	남자	100	7.4	56.2	2.4	12.1	2.5	9.8	13.7	2.9	-	0.5	92.6
충남	여자	100	12.2	37.4	2.8	14.1	4.9	12.7	20.9	1.5	1.5	4.3	87.8
충남	100만원 미만	100	12.9	38	-	26.9	6.3	12	14.3	-	-	2.3	87.1
충남	100～ 200만원 미만	100	11.6	57.8	3.3	9	1.3	11.7	12.7	1.6	-	2.6	88.4
충남	200～ 300만원 미만	100	7.9	42.2	2.2	8.1	7.3	12	19.9	3.5	-	4.8	92.1
충남	300～ 400만원 미만	100	8.2	40.1	7.8	9	-	11.6	21.8	6.3	3.3	-	91.8
충남	400～ 600만원 미만	100	6.2	18.7	4.1	-	-	5.5	53.6	-	11.2	7	93.8
충남	600만원 이상	100	5.8	27.4	-	-	11.6	19	42	-	-	-	94.2
전국	100만원 미만	100	15.8	51	1.6	13.9	4.9	14.6	10.7	1.7	0.5	1.1	84.2
전국	100～ 200만원 미만	100	12.6	55	2.8	5.5	6.3	9.2	14.6	3.9	0.6	2	87.4
전국	200～ 300만원 미만	100	8.6	47.3	2.5	6.3	6.3	10.3	17.5	6.8	1	1.9	91.4
전국	300～ 400만원 미만	100	6.9	35.3	3.5	5.8	7.2	14.5	21.6	9.3	1.6	1.2	93.1
전국	400～ 600만원 미만	100	5.3	29.9	6.1	7.7	7.5	14.4	20.7	10.2	1.2	2.4	94.7
전국	600만원 이상	100	5.7	20.6	4.1	8.2	6.1	22.6	23.4	12.7	0.6	1.8	94.3

(*)각 수준 수치의 합계는 100으로 본다

5. 도내 농촌 고령화 심각, 건강장수프로젝트 확대 필요

○ 통계청의 ‘2008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7월 1일 현재, 65세이상 노인은 501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0만6000명 늘어났음.

1. 전국적인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 현황과 문제점

○ 우리 농촌은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농촌지역 17.1%(농가 30.8), 도시 7.5, 전국 9.3

연 도	농 가	농 촌	도 시	전 국
2004	1,002 (29.3)	1,521 (15.6)	2,604 (6.7)	4,125 (8.7)
2005	1,000 (29.1)	1,618(18.6)	2,747(7.2)	4,365(9.3)
2006	1,018(30.8)	1,605(17.1)	2,951(7.5)	4,556(9.3)

노령화지수 및 노인부양비

		농가1)	농촌2)	도시2)	전국2)
노령화지수 (%)	‘04	284.2	91.7	33.4	43.3
	‘05	298.2	108.2	35.2	47.4
	‘06	323.2	107.0	39.4	50.6
노인부양비 (%)	‘04	48.6	23.2	9.2	12.1
	‘05	47.6	24.7	9.8	12.6
	‘06	51.6	25.6	10.1	12.9

* 1) 농어업기본통계기준

2) 2005년은 인구주택총조사기준(외국인 제외), 2006년은 주민등록인구

* 농가란 300평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농축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가구

*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 × 100

* 노인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 100

- 충남도 연령별, 성별 농가종사 인구 분석 통계표

행정 구역	연령	2005			2006			2007
충청 남도		농가인구	남	여	농가인구	남	여	농가인구	남	여
	계	446,022	219,411	226,611	437,295	214,709	222,586	433,585	213,289	220,296
	0 - 4세	8,455	4,379	4,076	8,136	4,635	3,501	8,280	4,363	3,917
	5 - 9세	14,494	7,712	6,782	13,206	7,245	5,961	12,171	7,141	5,031
	10 - 14세	19,733	10,571	9,162	19,180	10,424	8,756	18,796	10,199	8,597
	15 - 19세	21,893	11,487	10,406	20,829	10,698	10,131	20,431	10,783	9,648
	20 - 24세	18,254	9,786	8,468	14,954	8,083	6,871	13,889	6,829	7,060
	25 - 29세	16,170	9,650	6,520	15,156	9,059	6,096	14,731	8,238	6,493
	30 - 34세	14,525	8,671	5,854	11,521	6,835	4,685	12,372	7,677	4,695
	35 - 39세	15,575	8,050	7,525	14,480	7,581	6,899	14,098	7,725	6,373
	40 - 44세	23,837	11,382	12,455	21,604	9,974	11,630	19,434	9,364	10,070
	45 - 49세	34,775	16,722	18,053	35,261	17,129	18,132	33,577	15,721	17,857
	50 - 54세	37,360	17,550	19,810	38,643	17,398	21,245	37,722	17,665	20,057
	55 - 59세	41,522	20,276	21,246	41,933	20,990	20,943	42,244	19,899	22,345
	60 - 64세	44,759	20,971	23,788	41,188	19,423	21,765	39,698	20,122	19,576
	65 - 69세	52,794	25,050	27,744	50,359	23,591	26,768	50,534	23,841	26,693
	70 - 74세	42,869	20,884	21,985	47,267	22,937	24,331	48,895	23,476	25,419
	75 - 79세	21,613	10,198	11,415	23,952	11,419	12,533	25,838	12,125	13,713
	80세이상	17,394	6,072	11,322	19,624	7,287	12,337	20,874	8,122	12,752

(*)2007년 60세~69세 농가종사 인구수가 전체 농가 인구수의 20%를 차지

(*)2007년 70세 이상 고령의 인구수는 전체농가 인구수의 22%를 차지

따라서, 충남도의 2007년 60세이상 노령화 인구수는 전체의 42.8%를 차지함

(*)통계청 자료 제공

○ 충남도의 경우는 농가 전체의 절반가까이가 60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노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 비율도 9.9%에서 10.3%로 10명중 1명은 노인으로,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노인인구는 증가하였고, 곧 고령사회 진입은 2018년, 나아가 그 8년 뒤인 2026년이면 20%대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함.

2. 질의사항

☞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농촌지역은 농촌인구 감소, 의료기관 부족, 취약한 기초생활 여건으로 농촌주민, 특히 노인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충남도내 노령화인구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을 통계를 통해 알수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 따라서 갈수록 늘어가는 농촌노인들에게 자조적으로 참여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하여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충남도의 농가종사인구 중 2007년 70세 이상 고령의 인구수는 전체농가 인구수의 22%를 차지 따라서, 충남도의 2007년 60세이상 농가 종사인구 노령화 인구수는 전체의 4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가고령화에 따른 대책은 어떠하십니까?

* 55~79세 연령층에서 구직희망 비율이 57.1%(통계청).

☞ 현재로선 전국적으로 생산가능 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16년이면 5.5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경제활동인구의 노인부양 부담이 커지게 되고, 노인 일자리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충남도의 경우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에 대한 도나 지자체 차원의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은 건강문제(43.6%), 경제적 어려움(38.4%), 소일거리 없음(5.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 : 농진청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농촌노인들이 건강관리, 경제활동, 학습사회활동, 노인환경정비 등 4개영역 실천을 통해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노인 생활문화 정립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건강장수프로젝트 등 농민 소통프로그램 확대는 고령농민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은퇴유도와 귀농시에 계속적인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도차원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농촌관광이나 농가유입사업의 확대, 각종 축제나 이벤트 등을 통해 도시민의 유입과 노령농민의 확대에 대비한 소득증대 방안과 농가노령화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농가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사업으로인해 존재가치와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며, 자살예방은 물론이고, 노후생활을 위한 실버농업의 성공적모델로서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현황(전국)

활 동 영 역	주 요 추 진 내 용
건강한 생활	◦게이트볼, 요가․단학, 생활체조, 마을 산책 등 운동
학습‧사회활동	◦한글․한자학습, 노래 부르기, 스포츠 댄스, 서예교실 등
환경정비활동	◦유실수 식재, 건강 지압길 만들기, 장수공원 조성 등
소득․경제활동	◦농작물 재배, 전통장류 생산, 공예품 제작, 가축 사육 등

	< 목 적 >
○ 농촌 고령화 문제 대응하여 당당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 문화 조성 ○ 건강, 학습, 환경, 경제 등 종합 지원체계 정립한 모델 마을 육성

추진배경

❍ 우리 농촌은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농촌고령화 대책이 절실함

* 65세 이상 인구비율 : ('06) 9.3% (도시 7.5, 농촌 17.1, 농가 30.8)

❍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부양부담을 줄이고 농촌의 노인노동력을 이용한 자조적인 경제활동의 연계방안이 요구됨

* 노인 1명당 경제활동인구수 : 12명('70) → 7.6명('00) → 2.4명('30)

❍ 노인 기술․경험의 보유자로 농촌사회 유지발전에 참여 필요함.

사업기간 : 2005 ～ 2012년 (8년간)

사업규모 : 800개소(‘08 50백만원, 3년간 지원, 국․지방비 50%)

* ('05)100개소 → ('06)300 → ('07)350 →(‘08)434

(단위 : 억원)

구 분	계	‘05	‘06	‘07	'08	'09	'10~‘12
누계 사업량	800개소	100	300	350	434	441	800
사업비	587	21	75	80	83	35	293

추진 내용

❍ 건강생활 프로그램 실천 지원으로 장수의 조건 갖추기

❍ 학습․사회활동 촉구를 통한 뇌의 활동 촉진으로 노화 예방

❍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생활환경 정비를 통하여 안전 생활 유도

❍ 소득․경제활동 지원으로 경제적․심리적 여유 갖기

【참고자료 】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 ‘05～’07 성과 분석

활동영역별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순위

❍ 학습사회활동-소득경제활동-건강관리-환경정비활동

장수마을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화 효과에 대한 의견(5점 만점)

❍ [변화의지] 사업을 통해 마을의 변화 필요성을 느끼게 됨     : 4.35

❍ [자부심]  사업을 통해 마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됨      : 4.37

❍ [소속감]  사업을 통해 마을 구성원의 소속감 가지게 됨      : 4.24

❍ [협동심]  사업을 통해 마을 조직들이 더욱 협동하게 됨      : 4.24

❍ [친밀감]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과 더욱 친밀하게 됨      : 4.26

사업 참여 노인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게 되었으며 노년층, 젊은 층 등 참여로 마을민 세대간 협력의 계기 조성

❍ 노년기에도 본인의 역할을 갖게 되었고 독립적인 생활자세 확립

❍ 짚․풀 공예품 공모전을 계기로 전통문화의 전승 및 소일거리로 정착

❍ 어린이-노인간 원예프로그램 등 1,3세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정착

❍ 사업 영역별 효과

영역별	개인적 변화	마을 전체 변화
건강관리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건강증진, 규칙적 운동습관 효과	- 공동운동을 통한 주민 단합 - 건강관리시설 활용의 변화
학습․사회	- 학습기회 증대 및 참여, 능력개발 - 학습에 대한 관심 증가, 즐거움	- 주민화합, 참여도 증가 - 학습프로그램 도입, 마을분위기 쇄신
환경 정비	- 청결 습관,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 - 공동활동, 시설활용의 편리성 등	- 마을 공동시설과 마을환경 청결 - 마을 미화활동 실천
소득․경제활동	- 소득 증가, 공동활동 참여 - 소일거리 마련, 활동의 즐거움	- 새로운 사업 도입, 기금조성 - 공동의식 고취, 마을 활력화

* 용역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