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미군 증원’합의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전작권 전환은 변화된 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야..

2008 국정감사 - 국방부 종합감사 (10월 23일)

국회 국방위원 김성회

○ 본 위원은 지난 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으로 작계 5027이 폐기되면 유사시 미증원군 지원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측의 증원 전력 제공을 공동성명에서 공식문서화 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노력으로 이번 SCM회의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을 신속 배치한다’는 합의를 공동성명에 명시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SCM 공동성명문에 따르면 미국은 “위기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군사력으로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적절한 군사력의 규모와 지원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까?

○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 전문가들은 최근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2012년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이고 전환시기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미정부의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이 보유한 기존의 핵을 인정하고 향후 북한이 개발하는 핵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전쟁 발발전 에치슨 라인에서 한국이 빠진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 한․미간의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 북핵 폐기를 전제로 했던 안보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따라 전작권 전환일정은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장관의 발언과 같이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위급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전작권 전환일정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은 전작권 전환은 최근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안보상황과 우리군의 독자적 전쟁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히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금년 11월 미 대선 이후 변화되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따라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문제는 새롭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랍니다.

살신성인 고(故) 공완택 병장,

후배 장병들의 귀감으로 만들어야

○ 1989년 4월 6일 육군 제6사단 2연대 소속 고(故) 공완택 병장은 경기도 포천시에서 훈련중 땅에 떨어진 수류탄을 철모와 몸으로 감싸 동료 장병 4명의 목숨을 구하고 순직하였습니다.

∙동료장병의 목숨을 구하고 장렬히 전사한 제2의 강제구 소령과 같은 고(故) 공완택 병장에 대한 군 차원의 세심한 예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고 병장이 숨진 훈련장 구석에 비석하나 세워두고 훈장추서를 했으니 할일 다했다는 식으로 지난 20년간 방치해 두었습니다. 국방부는 그간 고(故)공완택 병장을 비롯한 순직 장병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 복무를 하던 중 동료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살신성인한 공 병장의 희생정신은 후배 장병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진정한 군인정신입니다.

∙이에 공 병장의 근무지에 추모동상을 건립하여 그의 희생정신이 후배장병들의 귀감이 되도록 국방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군 장병들은 수입쇠고기 대신 값싸고 맛있는 육우 먹고

힘든 낙농농가는 숨통 트는 일석이조 효과 방안 마련해야

○ 최근 광우병 파동이후 수입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비롯하여 장병들의 급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수입 쇠고기 대신 한우 급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그러나 한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우 급식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쇠고기 급식내역을 보면, 총 16,799톤 가운데 수입쇠고기가 13,595톤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입쇠고기와 한우의 중간가격 정도가 되는 육우가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 2005년 ~ 2007년 3년간 쇠고기 급식내역】

(단위: 톤/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계	5,251/410	5,381/403	6,167/517
국내산(한우)	822/159	776/149	1,606/250
수입산(호주, 뉴질랜드)	4,429/251	4,605/254	4,561/267

○ 일반적으로 육우는 거세된 수컷 젖소나 새끼를 낳지 않은 암컷 젖소이기 때문에 육질도 매우 뛰어나고 가격도 한우의 60%정도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군납 쇠고기로 적당하다고 봅니다.

• 따라서 장병들에게 수입쇠고기 대신 육우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군과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전한 사람은 그 주소를 거주지에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군인의 경우는 이전하더라도 그가 속한 세대에 주소를 두도록 하고 있어

∙실제 군부대가 위치되어 있는 해당 지자체들은 군부대 주둔에 따른 간접비용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지역주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실익은 없고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혐오시설로만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행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군인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주민으로 등록되도록 하면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군의 안정적 주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주민등록법 】제6조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에 따라, 중앙정부는 군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행정수요를 감안해 2007년의 경우 5개의 경비항목(환경공해비, 도시계획비, 지역경제비, 상수도비, 도로유지비)에 대해 720여억원, 세수손실분에 대한 보전으로 630여억원을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으나,

∙보통교부세의 특성상 교부금의 대부분이 당해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지원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군부대 주둔이나 시설 등으로 인해 제한 받는 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는 못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군부대와 지자체간의 상생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군안보상의 제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우리 국방정책의 대응책 마련 시급

○ 지난 11일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시켰습니다.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공중폭파 사건으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이후 20년 만에 해제된 것입니다.

• 그러나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의 변화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북핵이라는 위협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미국은 영변 플루토늄 핵시설을 먼저 검증하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폐기물저장소 등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은 추후 북측과 협의를 통해 검증한다는 ‘분리 검증안’만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 주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강력하게 주장했던 북핵폐기를 포기하고 북한의 핵물질 대외유출만 막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일본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미국과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 이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시설에 대한 검증에 순순히 응할 것으로 보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 되었고, 심지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 또한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에도 노동신문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전면 중단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 이것은 북한이 우리를 극단적으로 위협하면서 ‘통미봉남’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테러지원국 해제와 김정일의 건강이상설과 맞물려 최근에는 중대발표설까지 나오는 등 한반도의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당국에서는 이에 적절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미국의 일방적인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볼 때, 미국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안보정책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보는데,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하는 시기조정과 국방개혁의 방향의 재검토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 부활 및 생도 급여 인상해야

○ 지난 2003년도에 3군사관생도들의 절도와 패기의 상징이었던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가 학사일정 차질과 군간 위화감 조성, 예산 문제 등으로 50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 그러나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는 군내 체력단련 풍토를 조성하고 군간 경쟁의식을 높이기 위해 54년부터 시작된 3군사관학교의 전통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축구와 럭비 경기에서 프로와는 달리 몸을 던지면서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생도들에게 박수를 보냈고, 일반생도들의 절도 있고 현란한 응원전은 믿음직한 군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사관생도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 스포츠도 학사과정의 일부이고 이를 통해 생도들간의 전우애를 다지는 등 군내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가 폐지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따라서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를 부활해야 한다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사관학교 생도들의 급여수준이 매우 낮아 재학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생도들은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 4학년생 생도의 경우에 봉급은 소위급여의 1/7 수준에 불과한 343,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러나 생도들은 외출과 외박 기간 중 문화활동비, 식비, 교통비와 핸드폰 요금, 도서구입비 등으로 평균 65만원에서 75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따라서 생도들의 급여 수준도 현실에 맞게 인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2롯데월드 건설,

작전성 검토를 토대로 대안을 마련해야

○ 어제 언론보도에(중앙일보. 2008. 10 22. 1면) 제2롯데월드 건립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확인 차원에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언론은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립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국방부 내부에서 나온 의견입니까?

○ 보도내용 중에 정부관계자는 “공군이 미 연방항공국(FAA)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맞춰 제2롯데월드가 고도상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 지역은 FAA나 ICAO 기준보다 국내법인 군용항공기지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여

∙마치 FAA나 ICAO기준으로는 제2롯데월드 건립이 어려운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본 위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FAA에서도 ASR 착륙접근절차를 10°조정하면 초고층 건물의 건립이 가능하다라는 용역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장관 FAA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또한, 언론에서는 “군 일각에서 검토된 성남 서울공항의 활주로 각도조정 방안은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돼 백지화 되었다.”라고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방부내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제2롯데월드 건립은 안보와 경제가 WIN - WIN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합참의장께 묻겠습니다.

∙군에서 특정지역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에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작전성 검토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의장은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ASR 착륙접근절차를 10°조정하는 방안과 서울공항의 동편활주로를 3°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작전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까?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작전성 검토를 실시한 적이 없다면 본 위원에 제시한 2가지 대안과 공군측에서 제시한 4가지 대안에 대한 작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본 위원에게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말리아 해적 위협 증가해도 해군 파견 망설이는 국방부

한국 해운업계 해외용병으로 자구책 마련

○ 언론에 따르면 국내 164개 외항선사들이 소말리아 해적들로부터 자신의 배를 지키기 위해 해외용병을 고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된 선박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170여건에 달하고 있고 우리 선박이 납치된 것도 3건이나 됩니다.

• 2006년과 2007년에는 동원호와 마부노 1호, 2호가 납치되어 선원들이 각각 117일, 174일 동안 억류되었고, 지난 9월 10일에는 브라이트 루비호가 납치되어 선원들이 37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 현재 우리 국적선은 연간 460척이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선박들에 대한 납치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 그럼에도 국방부는 작전실패에 대한 부담감으로 해군파견을 망설이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 조속한 시일내에 소말리아 인근 해역으로 해군파견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방기술품질원 제기능 발휘하기 위해서는

방사청 산하 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재정립이 필요

○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법 제32조를 근거로 ‘방사청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어, 국방기술기획과 품질보증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 기품원은 국방기술기획과 품질경영, 기술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위사업청 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각군과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체계 및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에 국한되어 있는 방위사업법내에 기품원의 임무와 기능을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국방분야에서 기술기획업무는 국가 연구개발 전략을 구현하고 첨단무기체계와 핵심기술 등 국방연구개발의 청사진 제시와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지만, 기품원이 국방부 소속이 아닌 방사청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 합참, 각 군간 유기적인 협조체계에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군수품의 품질보증업무의 경우에도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독립성 보장이 필수적이지만, 현 방사청 시스템은 계약, 원가, 품질보증의 3대 기능이 집중되어 투명성 보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각각 국방과학연구소법, 한국국방연구원법을 통해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품원은 방위사업법에 설립과 조직운영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기술기획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기품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품원이 보다 독립적으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