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 6일

새터민 20%가 입국 시 전염병 보유

- 최근 5년간 새터민 건강검진 수검결과 분석 -

□ 새터민 20%가 결핵, B형간염, 성병 등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상태로 입국.... 감염률 최근 급증(2006년 14% → 2007년 24%)

□ 질환별로는 B형간염, 부인과질환, 성병, 결핵 순으로 감염자     많고, 연령대별로는 30대, 20대, 40대 순으로 감염률 높아

□ 부인과질환자, 임심한 여성새터민 증가하는데, ‘하나의원’ 내     산부인과 의사 없어.... 환자특성에 맞게 전문의료인력 보강해야

□ 입국~지역정착 단계까지 연계된 새터민 건강지원시스템 필요

통일시대 대비한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 지속돼야

-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터민의 20%가 입국 시 전염병을 보유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어, 체계적인 새터민 건강보호대책 및 지속적인 남북보건의료 협력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한나라당 임두성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통일부 산하 새터민 정착 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2008.6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수검 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6월까지 총 9,159명이 검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연도별로는 `04년 1,659명, `05년 1,316명, `06년 1,856명, `07년 2,530명, `08년 상반기 1,798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국내 입국 시에 통일부 하나원 산하 ‘하나의원’에서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새터민 건강검진 수검 현황(2004~2008.6)>

(단위 : 명)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6
검진대상자 수	9,159	1,659	1,316	1,856	2,530	1,798
남 성	4,762	513	406	479	1,971	1,393
여 성	4,397	1,146	910	1,377	559	405

※ 자료 : 통일부 하나원, 2008. 8

- 건강검진 결과 전체 수검자의 20%인 1,830명이 결핵, B형간염, 성병, 부인과질환 등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염률은 `04년 21%, `05년 16%, `06년 14%로 매년 감소하다가, `07년 24%, `08년 상반기 22% 로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질환유형별로는 B형간염 1,010명, 부인과질환 417명, 성병 224명, 결핵 179명 순으로 나타났다.

<새터민 건강검진 이상소견자 현황(2004~2008.6)>

(단위 : 명, %)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6
검진대상자 수	9,159	1,659	1,316	1,856	2,530	1,798
이상소견자 수	1,830	348	214	260	607	401
이상소견자 비율	20%	21%	16%	14%	24%	22%

※ 자료 : 통일부 하나원(임두성의원 재구성), 2008. 8

<새터민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자 현황(2004~2008.6)>

(단위 : 명)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6
계	1,830	348	214	260	607	401
결 핵	179	43	28	25	51	32
B형간염	1,010	203	86	150	368	203
성 병	224	35	28	29	84	48
부인과 검사	417	67	72	56	104	118

※ 자료 : 통일부 하나원, 2008. 8

- 건강검진 이상소견자 비율을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30대가 26%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22%, 40대 18%, 50대 13%, 10대 5%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40대에 질병감염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10세 이하와 61세 이상의 새터민들은 상대적으로 감염자 수가 적었다.

<새터민 건강검진 이상소견자 연령별 현황(2004~2008.6)>

(단위 : 명, %)

구 분	계	10세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1세 이상
하나원입소자 수1)	9,435	328	1,107	2,460	3,247	1,440	373	480
이상소견자 수	1,830	16	112	537	828	261	48	28
이상소견자 비율	19%	5%	10%	22%	26%	18%	13%	6%

※ 자료 : 통일부 하나원(임두성의원 재구성), 2008. 8

주1) : 연령대별 검진대상자에 대한 통계산출이 불가한 관계로, 하나원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함. 하나원입소자는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령별 유병률을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없지만, 세부수치는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30대에서는 B형간염과 부인과질환이, 20대에서는 결핵과 성병 감염율이 높았다. 전체 연령대에서 30대 감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9%인데, 30대 B형간염 및 부인과질환 보유자는 각각 46%로 전체 감염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2004~2007.6 새터민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자>

(단위 : 명)

구 분	계	10세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1세이상
이상소견자 수	1,830	16	112	537	828	261	48	28
결 핵	179	8	12	56	69	23	5	6
B형간염	1,010	8	83	318	467	103	24	7
성 병	224	․	7	71	100	39	3	4
부인과검사	417	․	10	92	192	96	16	11

※ 자료 : 통일부 하나원, 2008. 8

- 이처럼 새터민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하나의원은 제대로 된 진료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하나의원에는 공중보건의 6명(내과2, 한방2, 정신과1, 치과1)이 진료를 전담하고 있어 의료인력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간호인력이 행정업무를 겸하고 있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 특히 부인과질환이 급증하고 있고, 임신한 채로 입국하는 여성새터민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하나의원 내에는 여성의사 및 산부인과 전문의가 단 한명도 없어 여성 새터민을 진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산부인과 전문의 등 환자특성에 맞는 전문 의료인력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 하나(의)원 퇴소 후 새터민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새터민이 하나원을 퇴소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단계에서 결핵 등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가 보건소를 통해 국가전염병관리체계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법정전염병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지역사회에 정착한 새터민 전염병 환자가 관할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스스로 찾지 않는다면, 국가전염병관리체계상에 등록되지 않게 되고, 결국 이들 환자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빠지고 만다. 따라서 새터민 환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한 이후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질병관리본부가 이들에 대한 치료 실태를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치료를 받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 현재 새터민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의료보호대상자로서의 혜택만으로는 제대로 된 건강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한 부분적인 지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의료기관이나 지정병원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품으로 온 새터민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누릴 권리가 있기에 국가는 정착단계 새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하나원에 산부인과 전문의 등 필수 인력을 보강하여 질환자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북한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질병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임의원은 “새터민들은 힘든 탈북과 오랜 도주생활로 전염성질환에 대한 면역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온전히 정착하는 시점까지 치료를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남북간의 보건의료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남북보건의료협력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