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Home Page : http://www.lds21.net	한나라당 2008년 8월 29 일

軍 관련 보안사고로 2,729명(5년간) 적발, 사법처리 62명, 감봉등 징계자 214명

□ 보안사고로 최근 5년간 2,729명 적발!

○ 512명(‘04)→689명('05)→632명('06)→602명('07)→294명('08.6)

○ 육군이 2,082명으로 전체 보안사고자 중 76.3% 차지

○ 민간인도 1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 비밀누설과 비밀분실도 최근 5년간 132건이나 돼!

○ 비밀누설, 40건(‘04)→16건('05)→16건('06)→14건('07)→8건('08.6)

○ 비밀분실, 15건(‘04)→1건('05)→4건('06)→8건('07)→10건('08.6)

□ 조치결과 62명(2.3%) 사법처리, 278(10.2%)명 징계위 회부

○ 징계유예자 제외한 214명(7.8%)만이 감봉 등 징계 받아

○ 보안교육 철저, 비밀누설 및 분실시 처벌 강화해야

-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사기밀 유출사고 및 보안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안사고로 적발된 인원은 최근 5년간 2,72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사고 적발 현황>             (단위:명)

구분	계	국직	육군	해군	공군	민간인
계	2,729	183	2,082	217	233	14
'04년	512	45	383	33	47	4
'05년	689	58	515	64	51	1
'06년	632	25	490	59	52	6
'07년	602	38	443	47	71	3
'08. 6	294	17	251	14	12	ㆍ

※자료 : 국방부, 2008.7

- 보안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경비한 비밀 관리규정 미준수가 2,597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비밀누설과 비밀분실과 같은 심각한 보안사고도 최근 5년간 각각 94건과 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사고 유형별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비밀누설	비밀분실	기타
계	2,729	94	38	2,597
'04년	472	40	15	457
'05년	673	16	1	672
'06년	616	16	4	612
'07년	602	14	8	580
'08. 6	294	8	10	276

※자료 : 국방부, 2008.7

- 이들 보안 위규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사법처리를 받은 인원은 62명(2.3%)에 불과하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인원들은 278명(10.2%)인데, 징계위원회 회부자 중에서도 징계유예자(64명)를 제외하면 214명(7.8%)만이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대부분이 경고등의 미미한 조치로 마무리된 것이다.

<보안사고 조치결과>           (단위:명)

구 분	계	사법 처리	징계위원회 회부								경고
			소계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영창	휴가 제한	징계 유예
계	2,729	62	278	4	17	21	126	21	25	64	2,389
'04년	512	8	41	2	6	4	9	10	1	9	463
'05년	689	25	68	1	5	4	28	8	4	18	596
'06년	632	15	61	1	2	8	35	1	2	12	556
'07년	602	14	77	ㆍ	3	4	40	1	14	15	511
'08. 6	294	ㆍ	31	ㆍ	1	1	14	1	4	10	263

※자료 : 국방부, 2008.7

- 이러한 군사기밀 유출사건(보안사고)과 관련해 국방부는 대부분 사적 동기 또는 개인과실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이러한 조사결과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군사기밀 보호는 국가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군내외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해킹 방지책 등 첨단 보안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임의원은 “군 관련 보안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군 장병에 대한 군사기밀 관리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군기법에 따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