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16. (목)
한나라당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 일 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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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고검, 대구지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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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법- 대구의 형량이 세다는 속설에 대해

2. 대구지법-K2 소음배상

3. 대구지법- 개인파산 면책율 전국평균보다 10%나 낮아

4. 대구고법-법관 결원률 전국최고

5. 대구지법 형사사건 원심파기율 여전히 높다

1. 대구지검 3차례 무혐의 처분, 고검에서 뒤집혀

-재정신청 인용률도 높아-

2.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보조금 편취 의혹

3. 대구지검 -인권침해 우려, 심야조사 유독 많다

4. 대구지검-범죄피해자 구조 발상지

5. 대구지검-조폭관리 잘해야

[대구지법- 대구의 형량이 세다는 속설에 대해]

형사사건에 있어서 형량이 서울보다는 지방이 세고, 지방 중에 대구·경북지방이 가장 세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은 대구 법원이 일제 강점기에 문을 열어서 그 영향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대구의 보수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지역별로 다르기도 하겠고, 법관의 경험이나 가치관도 다양하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런 속설이 통계적으로나 기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흥미 있는 통계를 하나 받았는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도박사건에 대한 실형 판결 통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법원이 판결한 도박사건은 17,316건으로 이중 실형을 받은 경우는 1468건에 불과, 실형율이 8.5%인데 반해서 대구지법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2928건을 판결해 350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서 실형율이 12%에 달해 전국 평균보다 4.5% 높았습니다.

게별 사건이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폐단, 파급효과 등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를 갖고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이 통계는 표본이 많기 때문에 대구법원이 도박사건에 관한한 매우 엄정하게 판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지법원장께서는 도박사건에 관해 대구법원의 실형률이 유독 높은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세간에 떠도는 “다른 지방에서는 집행유예 받을 것을 대구에 가면 실형을 받는다”는  평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법-K2 소음배상]

지난달 17일에 서울 중앙지법이 대구 K2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3만여 명이 낸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만 여명에게 369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배상 기준으로 삼은 항공기 소음기준은 80웨클(WECPNL)입니다. 그런데 8월에 역시 대구 K2 인근 지역 피해자들에 대해서 대구지법이 내린 판결의 배상기준은 이보다 높은 85 웨클입니다.

2만 9천 996명

웨클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로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와 운항 횟수 등을 평가하는 단위

산출방법: 항공기 통과시 최고 소음도의 dB평균치에 항공기가 통과한 시간대별 가중치를 더한다.  저녁시간(오후 7∼10시)은 3배, 심야(오후 10시∼익일 오전 7시)는 10배의 가중치

7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 소송이 30여 건 정도 되고 K2 소음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주민만 20만 명이 넘는데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조차 이렇게 법원마다 판결이 다르게 나온다면 배상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 중앙지법에서는 이미 올해 1월에 청주 전투비행장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80웨클을 배상 기준으로 판결 한 바 있습니다. 대구 K2 공군비행장 사건만 해도 대구 지역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바로 옆에 있는 대구지법이 오히려 더 무심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대구 시민추진단 발표 26만명, 주성영 의원 국감자료 발표 19만 7천 610명

85웨클 배상 기준은 예전에 김포공항 사건에서 배상기준 판결로 나온 것이고 민간 항공기와 전투기의 경우 체감 소음도가 다르기 때문에 배상 기준을 낮추는 게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여객기는 항공운항일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에 뜨고 내리지만 전투기의 경우 훈련 상황에 따라 여객기보다 유동적인데다 최대 소음도 굉장히 높아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스트레스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대구 K2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대구공항에서 운항하는 민간 항공기를 가리키며 만약 소음이 저 정도로 느껴졌다면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 소송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소연할 정도입니다. 80웨클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주민들 모두가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소음등고선을 기준으로 한 동네에서도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고 80웨클 미만에 대해서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와 전투기 소음기준법을 따로 제정해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대구지법에서 이러한 여객기 소음과 전투기 소음의 차이에 대하여 좀 더 넓게 고려하여 배상기준을 책정하였으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중앙지법 판결로 인해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번 대구지법에서 배상기준으로 삼은 85웨클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법원장께서 생각하시는 대구 K2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에 대한 적정 배상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법- 개인파산 면책율 전국평균보다 10%나 낮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한 개인 파산 신청자 3년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에 3063건, 2006년에 1만1218건, 2007년에 1만3350건으로 늘어나 2년 만에 4배 이상 늘고, 증가건수로도 1만 건이 넘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개인 파산 신청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전국적으로 비슷한데 문제는 대구 지방 법원의 인용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조금 낮습니다. 3년간 신청건수가 2만7631건인데 반해 인용은 1만7855건으로 인용률이 무려 64.6%나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는 31만6503건이 신청돼 2만3461건이 인용돼 74.1%의 인용률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대구법원이 재산 은닉 등 진정성이 의심되거나 사실과 다른 신청을 하는 사례에 대해 자격 심사와 채무자와의 재산 관계, 소득에 관한 심리, 불성실·허위신청 등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엄격한 요건 때문에 실제 구제 받아야할 사람들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탤런트 안재환씨 자살의 경우처럼 최근 빚 때문에 자살하는 서민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수십 명이 자살하고, 하루 수백 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두운 현실입니다. 서민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법원을 찾았을 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 못지않게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도록 법원이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구고법-법관 결원률 전국최고]

대구 고법의 법관 결원률이 전국 최고입니다. 전국 평균이 11.9%인데 대구 고법은 10%나 높은  22.7%입니다. 2006년과 2007년은 각각 37% 로 당시 전국평균보다 30% 가깝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구고법의 법관 결원률이 조금 좋아진 것은 법관이 충원됐기 때문이 아니라 법관 현원은 17명으로 그대로인데 정원이 2006년과 2007년 27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들어서 통계상으로만 줄어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법관의 결원은 매년 2월 법원이 정기 인사를 한 뒤 법관 퇴직시 발생하거나, 2007년의 경우 예비판사가 법관 정원으로 편입되고, 또 최근에는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법학교수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한시적 이유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고법의 결원은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 정원에 비해 절대 부족한 현원을 최근 몇 년간 단 1명도 충원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결원률을 줄이는 방법으로 정원축소를 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나마 정원을 줄여도 아직까지 전국 최고 결원률을 보입니다.

법관 결원률이 높으면 보통 업무가중으로 법관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부실화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원의 축소는 사건처리 수 감소 같은 근거가 있겠지만 대구 고법원장께서 정원축소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몇 년간 결원률이 전국 최고인데도 단 1명의 법관도 증원되지 않았는 지도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대구지법 형사사건 원심파기율 여전히 높다]

대구지법 형사공판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1심판결 파기율이 2006년 58.1%, 2007년 49.2%, 올해 8월말 현재 42.4%로 감소하고 있어 공판중심주의 시행 후 1심 형사재판이 점차 내실화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국 지방법원의 원심파기율이 2006년 50.3%, 2007년 40.3%, 올해 8월말 현재 39.0%인 것과 비교하면, 대구지법은 전국 지법 평균 원심파기율보다 여전히 매년 3~9%가 높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는 원인이 대체적으로 양형부당으로 인한 점에 비춰보면, 대구지법은 ‘정형적인 범죄 유형에 있어서는 양형기준 적용을 통한 양형의 통일성을 확보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1심 재판장들이 양형정보를 교환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양형편차를 줄이고 원심파기율을 낮추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법원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검 3차례 무혐의 처분, 고검에서 뒤집혀]

-재정신청 인용률도 높아-

지난 9월에 대구지검에서 3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한 사기사건 피의자를 고검에서 이례적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채권담보로 맡긴 가등기를 넘겨주면 공사대금을 즉시 갚겠다고 속인 뒤 가등기만 넘겨받고 돈은 갚지 않고 피해자에게 14억원 상당의 손실은 입힌 혐의인데,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이 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접수해서 수사하고도 3차례나 무혐의 결정을 반복하자 결국 피해자가 항고하여 고검에서 피의자 제씨의 사기범행을 확인한 것입니다.

매일신문, 2008,9.24

지방검찰청 수사에서 세차례나 무혐의 처분됐던 사기 사건 피의자가 고등검찰청의 보강 수사에서 범죄행위가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정신청이 전면 확대되는 등 수사 환경이 크게 변함에 따라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 최종단계를 담당하는 고검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검이 수사한 내용을 상급기관인 고검이 뒤집은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고검은 23일 채권담보로 맡긴 가(假)등기를 넘겨주면 공사대금을 즉시 갚겠다고 속인뒤 가등기만 넘겨받고 돈은 갚지 않은 혐의로 J(56)씨에 대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의 한 대형목욕장 업주인 J씨는 2006년 3월 A씨에게 20여억원짜리 목욕장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금 채권 담보를 위해 목욕장 부지 3필지의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줬다.

J씨는 그러나 공사를 시작한지 몇개월도 안돼 자금난으로 A씨에게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미지급공사금이 발생하자, 사채업자인 B씨에게 목욕장 부지를 담보로 14억원의 돈을 빌려줄 것을 제의해 합의했다. 그러나 B씨가 선순위 가등기가 말소되거나 자신에게 양도돼야 돈을 빌려주겠다며 조건을 내건 반면 A씨 측에서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등기를 양도·포기할 수 없다고 나서자 일이 틀어졌다.

이에 J씨는 2006년 10월 13일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대금 담보로 준 가등기를 B씨에게 양도해 달라. B씨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 일부를 갚고 15억원의 공사대금이 결제되기 전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겠다"고 A씨를 속이고 가등기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이후 J씨는 B씨로부터 실제 빌린 14억원 중 1억원만 A씨에게 준 상태에서 B씨 앞으로 본등기를 완료해 줌으로써 A씨가 가지고 있던 후순위 저당권 등기를 자동소멸케 해 14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 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접수, J씨를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해 3차례나 무혐의 결정을 반복했다.

고검은 이후 A씨로부터 항고를 접수해 지검 수사의 맹점을 발견하고 법적 쟁점사항을 재정리, 심층수사를 벌인 끝에 J씨의 교묘한 사기범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고검 관계자는 "고검에서 피의자를 직접 구속 기소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지검이 잘못한 것을 고검이 바르게 잡은 것인데, 올해 통계를 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한 사건만 290건이 되고 이중 처리건수 218건 가운데 8건이 인용 결정돼 인용률이 3.7%에 달합니다.

대구고법을 제외한 서울등 나머지 4개고법의 경우 모두 2876건을 처리한가운데 64건을 인용해서 인용률이 2,2%인 것과 비교하면 1.5%가 높은 결과입니다.

수치로 보면 미미한 것 같지만, 과거 헌재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판단할 때도 보통 1%대입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인용률이 3% 후반 대라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까 사례의 경우나 이런 통계를 보면 지검의 수사미진이 있고,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검장께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보조금 편취 의혹]

지난해 7월, 시민단체에서 대구지검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이사장 등 77명을 정부예산 1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발했는데 대구지검에서는 이 사건을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했고 고검에서는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07.07.19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

“연구원 허위기재, 참여율 초과 등을 통한 인건비 부당청구, 인건비의 타 용도 전용 의혹” 고발

그런데 고발자인 시민단체들은 이런 검찰 처분이 고발, 진정 사안에 대한 수사미진과 법률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되었다고 반발하며 올해 6월에 같은 사안에 대해 지경부에 조사 요청했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대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섬유, 염색 등 섬유 산업 관련 연구기관에 지역의 업종별 대표들이 많이 연계되어 있어 지방 토호들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낀 대구지검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2006년 한국패션센터 전 이사장의 7억 여원 상당의 보조금 편취 혐의에 대해서 대구지검에서 기소하고 법원에서 유죄판결 까지 났는데 유사한 정황이 있음에도 혐의 없음 처리한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06.10.19 국정감사에서 대구지검 권재진 검사장이 [지역 토착 비리 근절] 실적 사례로 듦.

06.11.30 대구지법에서 유죄 판결, 행사비 늘려 신청 1억 4천만원 상당 부당 지급받고, 허위연구원 기재로 5억 8천 만원 상당 받아냄, 보조금 신청, 규모, 횟수 등을 감안하여 횡령이 아닌 사기 편취 혐의 인정됨.

섬유 산업은 대구 지역의 대표 산업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침체된 지역 경기를 일으키고 한국 섬유 업계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섬유관련 연구소 및 단체들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사업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소가 토착비리에 물들지 않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고 정부 출연금의 부당한 편취나 전용 의혹이 있을 시에는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검장께서는 섬유개발연구원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하여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사 미진의 오류가 있고 과거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비일관성의 문제가 있으며 법 앞에 공정해야 할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십시오. 또 검찰의 4대 중점 척결 사항 중 하나가 지역 토착 비리 근절이고 임채진 검찰총장께서도 지역 토착비리의 척결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대구지검에서 지역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기업 비리, 법조 비리, 고위공직자 비리, 지역토착 비리

9.24 울산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대구지검 -인권침해 우려, 심야조사 유독 많다.]

대구지검의 심야조사 건수가 지난해 27건이고 올해는 8월까지 14건이나 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10개 지검 중에 2년 합계 최고입니다. 지난해 30건을 기록했던 광주지검은 올해 7건으로 약간 개선은 됐습니다만, 대구지검은 여전히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야조사는 피의자의 피로도나 심리적 부담이 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도 있어서 피의자를 구치감에 장시간 대기시키는 속칭 ‘불러뻥’과 함께 검찰의 피의자 인권침해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수사방식입니다.

검찰은 지난 2002년 서울지검에서 피의자 조모씨가 조사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법무부도 지난해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개정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정 이전에 관련자 조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달에 서울에서 제이유그룹사건 관련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씨가 조사 도중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는 사고가 있었고, 대구 같은 일부 지방 검찰청등이 심야조사를 근절하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7조 '동의 및 허가 절차‘는 심야조사시 검찰청장의 허가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지검장께서는 지난해와 올해 대구지검에서 이뤄진 심야조사에 대해 모두 검사장이 허가하고 당사자가 동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심야조사의 원칙적 금지가 검찰의 방침인데도 불구하고 왜 대구지검은 예외가 많은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검-범죄피해자 구조 발상지]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지 5년여가 지났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잊지 말고 가슴속에 교훈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새삼 대구지하철 참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전국에 56개소가 활동 중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에게 희망을 주자는 취지로 처음 김천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곳 대구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의 활성화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전국의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실적을 보면 2005년 103건, 2006년 126건 그리고 지난해 169건, 올 6월말 현재까지 69건으로 연간 46만건이 넘는 강력사건이 일어나는 점에 비추어보면 매우 저조합니다. 이곳 대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구지검의 경우도 구조금 신청은 2006년 11건, 2007년 15건, 2008년 6월까지 6건입니다.

이같이 대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도 있고, 법정요건이 까다로운 측면도 있고, 구조금 자체가 적어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나 각 검찰청이나 이 제도 말고도 정신상담, 법률상담, 신변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 구조 활동은 예산이 없어서 크게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범죄 피해자가 증가하는데도 국가의 구조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은 치안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가 또 한 번의 피해를 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대구는 대구참사라는 참변을 통해 우리에게 범죄피해자 구조의 중요성을 알려준 곳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 구조 활동을 지휘하고 있는 검사장께서 범죄피해자 구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설명해주시고 제도적 개선점 등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검-조폭관리 잘해야]

법무부가 제출한 각 지검 관리 조직폭력배 현황을 보면 대구지검이 동성로파 등 46개파에 1,186명을 관리하고 있어서 조직원수로는 부산, 수원, 광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나 올해 발생한 조폭관련 사건을 보면 대구지검 산하 조폭들의 움직임이 더욱 심각하게 보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삼성전자 이기태부회장) 아들이 자신이 운영 중인 헬스클럽을 확장하기위해 수천만 원을 주고, 조직폭력배 10여명을 고용해 인근의 골프연습장에 대해 행패를 부린 사건도 있고, 경찰서 수사과장이 조폭과 불법오락실을  공동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매일신문, 2008,9,17

대구 중부경찰서는 17일 실내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사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모 헬스클럽 업주 L(29)씨와 향촌동파 행동대원 K(26)씨 등 조직폭력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폭력배 9명을 불구속했다.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L씨는 지난 4월 중순 조폭 K씨를 만나 자신의 헬스클럽 위층의 실내 골프연습장을 싸게 인수하기 위해 고의로 업무를 방해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현금 2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K씨 등 폭력배들은 L씨의 위층에서 A(43)씨가 운영하는 실내골프연습장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휴게실 문을 잠그거나 손님들에게 문신을 보이며 위협하고 카드 도박을 벌이는 수법으로 26차례에 걸쳐 영업방해를 한 혐의다. L씨는 국내 유수의 한 대기업 임원의 차남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8,7,7

대구지방검찰청은 성인 오락실 불법 운영과 범인 도피 방조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된 경찰간부 A(55.경정)씨가 총경급을 포함한 또다른 경찰간부 2명과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정은 차명계좌를 통해 B총경, C경정 등 대구.경북지역 경찰 간부 2명과 각각 수천만~1억원대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들을 금주 내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금전 거래의 위법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A경정은 대구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던 2006년 5월께 1억3천여만원을 투자, 관할 구역내에서 동업자와 함께 성인오락실 '바다이야기' 업소를 공동운영하고 해당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과 동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를 업주로 내세워 담당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폭력조직이 많을수록 건전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치안에 대한 불안은 가중되고, 사법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제2의 한화사건을 연상시키듯 대기업 임원 아들이 조폭세계에 끼어들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금원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조폭을 잡아야할 경찰이 공동사업을 하면서 뒤를 봐주면 그들이 활동하는데 거리낄 것이 없게 됩니다.

대구지역에서 올해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은 배후에 경찰과 대기업 임원 아들이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철저한 폭력조직 감시와 자금원 차단 등으로 조직폭력이 대구 사회에 발붙일 수 있는 토양을 제거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사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