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9일(목)

한국산업단지공단·특허청·특허정보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788-2153 / Fax 788-3222)

<한국산업단지공단> 1. 산단공,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 3년간 해외시장개척 87번에 110억원 수출 계약, 평균 1억2,600만원 - 코트라가 해외시장개척사업 하는데, 전문성 없는 산단이 독자적 해외시장 개척? 외유성 출장 의혹 2. 산업단지, 사고발생 갈수록 증가 - 06년 12건, 07년 18건, 08년 6월까지 23건 - 사고발생 증가로 인명·금전 피해도 증가 - 본사, 6지역본부, 18개 지사에 안전업무 인원 고작 26명, 예산 4천여만원 3. 국내기업 외국 이전 부추긴 산단공 - 중국 단동 동항 한중산업단지 개발로 국내 4개 기업 이전 <특허청·특허정보원> 4. 특허청 출신이 임원으로 있는 기관에 용역 몰아주기 - 특허정보원, 08년 수주용역 576억1300만원 중 87.6%가 특허청 사업 - 산하기관도, 출연기관도 아닌 기관에 용역 몰아주기는 명백한 특혜 5.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권 침해 매년 늘어 -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권 침해 - 05년 97건, 06년 106권, 07년 114건, 08년 8월까지만 103건에 달해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 국제특허분쟁보다 2.4배 많아
	1p
	4p
	6p
	7p
	11p

1. 산업단지공단,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 3년간 해외시장개척 87번에 110억원 수출 계약, 평균 1억2,600만원

- 코트라가 해외시장개척사업 하는데, 전문성 없는 산단이 독자적 해외시장 개척? 외유성 출장 의혹

산업단지공단은 2005년부터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클러스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교류 및 해외시장개척을 이유로 해외 출장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1. 과다한 해외출장

공단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해외기술교류와 해외시장개척을 이유로 시행하는 해외출장이 04년에 10회에 불과했으나 05년에 43회, 06년 74회, 07년 64회, 08년 7월까지 23회에 이르고 있다.

최근 4년간 해외 출장 실적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7월	계
출장회수	43	74	64	23	204

여기에 소요된 비용만도 05년에 7억9천여만원, 06년에 9억8천여만원, 07년에는 15억2천여만원으로 증가했다.

물론 공단은 해외교류와 해외시장개척 사업을 통해 입주 업체의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해외출장을 간다고 하지만, 공단의 주업무가 국내 산업단지 관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너무 과다한 해외출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2. 3년간 해외시장개척 87번에 110억원 수출 계약, 1회 평균 1억2,600만원

공단은 입주업체의 수출저변을 활성화한다며 2005년부터 08년 7월까지 2~30여 입주업체를 대동하고 총 107회에 걸쳐 해외시장개척단 및 연수단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05년부터 08년 7월까지의 해외출장 명목

구분	횟수	비율(%)
해외시장 개척단 및 연수단	107	52.7
해외선진 클러스터 교류·협력	45	22.0
정부 경제사절단 참가(유관기관 주관 행사 포함)	25	12.3
국제 교류협력 기반 확대	16	7.8
내부 교육·연수	11	5.4
합계	204	100

그런데, 공단은 2005년에 다녀온 20회의 해외시장개척 출장으로 얼마만큼의 수출계약 실적이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2006년부터 총 21억여원을 들여 다녀온 87회의 시장개척 해외출장으로 겨우 1,128만불 즉, 112억여원(환율 1,000원 계상)의 수출계약 실적을 올렸다.

한 번 출장에 20여명 내외의 업체 인원과 4~5명의 공단직원이 평균 2,300여만원 이상을 들여 몇 일간 해외에 나가서 시장을 개척했다고 하면서 겨우 1억2천여만원의 수출계약을 하고 왔다는 것이다.

1억2천만원 = 총 수출계약액(112억원) ÷ 3년간 출장 횟수(87)

이사장, 소요된 예산과 인력에 비해 너무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지 않는가?

3. 87번의 해외출장 중 실제 수출계약 실적이 있는 출장은 20회 뿐, 나머지는 외유성 출장?

그나마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3년간 87번의 시장개척사업 해외출장 중 실제 수출계약 실적이 있었던 출장은 단 20회 뿐이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수출계약 실적이 전혀 없었던 67번의 해외출장은 공단의 능력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견학을 핑계로 관람이나 다니는 외유성 출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사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전문성 없는 공단의 독자적인 해외시장개척사업은 코트라와 중복, 본사에서는 코트라를 통한 해외출장이었는지도 파악 못해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시장개척사업은 지난해까지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진흥원 등에 혼재되어 있던 해외시장개척 사업을 08년 6월에 국내는 중진공이, 해외는 코트라가 전담하는 것으로 개편했다.

그런데 해외시장개척에 전문성도 없는 공단은 15개국 28개 기관과 MOU를 체결했다며 독자적으로 해외시장개척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단은 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해외시장개척 사업이 코트라를 통한 것인지 아닌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장, 이런 식의 해외시장개척사업이라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가?

2. 산업단지, 사고발생 갈수록 증가

- 06년 12건, 07년 18건, 08년 6월까지 23건

- 사고발생 증가로 인명·금전 피해도 증가

- 본사, 6지역본부, 18개 지사에 안전업무 인원 고작 26명, 예산 4천여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6조에 의해 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산업단지의 사고 예방 등 안전에 대한 교육·홍보·점검·계도 등의 의무를 진다.

현재 산업단지공단에서는 각 단지로 하여금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언론에 보도된 사고에 대해서 본사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1. 06년 이후 사고발생이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

그런데,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의 사고가 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사고발생 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계
사고발생 건수	12	18	23	53
사망	3	9	8	20
부상	2	12	21	35
피해액(억원)	519	38.6	41.5	599.1

06년의 경우 구미산단 가스누출 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등 총 12건의 사고로 사망 3명과 51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519억 중 여수산단 정전사고 피해액이 500억원),

07년의 경우 창원산단에서 부주의로 인해 2명이 사망하는 등 총 18건의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39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08년에는 6월까지만 총 23건의 사고가 발생해서 8명이 사망하고 41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 사장, 이렇듯 최근 들어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2. 산단 안전관련 인원, 예산 턱없이 부족

본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먼저 공단의 조직은 본사와 6개의 지역본부, 그리고 18개의 지사가 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본사 비상안전계획실 4명을 포함해 각 지역본부와 지사별로 1명씩을 지정해서 총 28명에게 안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업무 부서 (인원)

구 분	계	본사 비상안전계획실	지역본부/ 지사
전체 인원	28명	4명	24명

그런데 이러한 안전업무 담당자들이 안전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면서 안전업무를 병행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각 산업단지의 안전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또한 공단의 안전관련(교육·홍보·계도) 예산을 보면, 본사와 6개 지역본부, 18개 지사 전체에 06년에는 3,950만원, 07년에 4,150만원, 08년에는 여수석유화학단지 방재지스템 구축 예산 9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3,650만원이다. (여수 제외하면 4,650만원)

'04년 이후 안전관련 예산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예산금액	3,950	4,150	13,650

즉, 07년의 경우 6개 지역본부와 18개 지사 각각에 연간 173만원 밖에 안전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사장, 산단의 사고발생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공단에서는 법에서 정한 교육, 홍보, 점검, 계도 등의 의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 아닌가?

또한 사고예방활동의 확대를 위해 담당 인원과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 편성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3. 국내기업 외국 이전 부추긴 산단공

- 중국 단동 동항 한중산업단지 개발로 국내 4개 기업 이전

산업단지공단은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의 투자리스크 경감과 집적화 이익 제고’하고 ‘국제 산업 및 물류 전략입지를 확보함으로써 대북 진출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며 02년부터 중국 단동 동항 한중산업협력시범공단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는 산업단지공단으로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었다고 본다.

산업단지공단의 주요 임무는 산업단지의 개발·관리·기업의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국내의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움으로써 국내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공단은 중국 단동 동항 단지 개발 추진 배경에서 보듯이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의 투자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집적화로 이익을 제고시킨다는 이유로 단동 동항 단지를 개발했다.

그 결과 03년 1월 이후 07년 3월까지 4개의 국내 기업이 이전을 했다.

이사장, 이는 결국 공단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부추긴 것 아닌가?

국내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공공기관으로서 공단이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돕는 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공단은 현재 이 사업에 대해 정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수익이 없어서 인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인가?

단동 동항 산단 손익 분석

- 02년부터 45억원을 투자해 현재 총 28만여㎡중 17만7천여㎡가 분양돼 63.1%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고,

- 잔여 면적을 모두 중국에 매도한다면 4.1억원의 수익 얻음.

단동 동항단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단이 앞으로는 해외산단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4. 특허청 출신이 임원으로 있는 기관에 용역 몰아주기

- 특허정보원, 08년 수주용역 576억1300만원 중 87.6%가 특허청 사업

07년에 특허정보원이 수주한 용역은 539억8500만원인데 이중에서 86%인 464억2000만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한 용역이다.

08년에도 특허정보원이 수주한 용역 576억1300만원 중 87.6%인 504억7400만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한 용역이다.

청장, 이렇게 특허정보원이 수행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을 통해 특허청으로부터 수주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특허청에서는 대부분의 용역이 전문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런데 특허청이 특허정보원에 발주한 용역들 중에서 ‘특허고객 콜센터(특허에 관한 전화상담-1544-8080)’를 살펴보면 특허청의 설명과 다르게 나왔다.

특허청이 ‘특허고객 콜센터 용역’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08년 상반기 특허고객 콜센터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결과 평가’에 의하면 특허상담을 하는 고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전문성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특허정보원이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말하기가 무색하다.

특허정보원의 전현직 임원은 모두 특허청 출신 인사이다.

이것이 바로 특허청이 특허정보원에게 용역을 몰아주는 이유 아닌가?

특허정보원 외에도 특허청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들은 많이 있다.

그런데도 특허정보원은 1998년부터 특허청 용역 수행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특허청 용역을 독점하다가 국회에서 몇차례 독점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러자 특허청은 2005년부터 3차례에 걸쳐 다른 회사들도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부고시를 개정하며 특허정보원 외에 3개 업체를 용역수행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을 했다.

05년 이후 연도별 지정 현황

	기계금속건설 분야	화학생명공학 분야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
05년	윕스	윕스	한국IP보호기술연구소
06년			윕스
07년	아이피솔루션	아이피솔루션	아이피솔루션

그렇다면 특허청이 지정한 기관들은 모두 전문성과 보안성을 지닌 기관이라고 봐야 하고 당연히 이들 기관에게 공평하게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

그런데도 특허청은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하면서 여전히 특허정보원에 대부분의 물량을 발주하고 신규 지정 회사들에게는 극히 소량의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일례로 ‘특허선행기술조사사업’의 올해 발주계획을 보면 전체 175억원 중에서 80%인 139억9500만원을 특허정보원에 발주하고 8.3%인 14억4400만원을 윕스에 발주하며 2.2%인 3억8000만원을 한국IP보호기술연구소에 발주하고 9.6%인 16억8100만원을 아이피솔루션에 발주할 계획이다.

특허선행기술조사사업 용역발주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한국특허정보원		윕스		한국IP보호 기술연구소		아이피솔루션
	용역건수	금 액	용역건수	금 액	용역건수	금 액	용역건수	금 액
2005	122,000	15,195	6,000	747	3,000	374	-	-
2006	121,078	15,486	9,000	1,151	3,000	384	-	-
2007	108,589	15,041	10,800	1,496	2,600	360	-	-
2008(계획)	99,967	13,995	10,852	1,444	3,000	380	12,796	1,681

그런데 이러한 용역발주는 업체들의 평가점수와 역행하고 있다.

특허청의 평가에 의하면 특허정보원이 가장 비싼 단가를 제시해서 평점 순위가 3위에 그쳤다. 그러나 특허정보원은 1위 아이피솔루션, 2위 윕스를 제치고 대부분의 물량을 수주했다.

이렇게 특허정보원이 낮은 평점에도 대부분의 물량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배정 물량의 90%를 전년도 물량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10%는 평점평가를 통해 추가로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규정은 지금껏 대부분의 물량을 수주한 특허정보원에는 대단히 유리한 반면 신규업체는 아무리 평점이 좋아도 수주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규정 아닌가?

특허청은 올해 9월에 고시를 개정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특허정보원의 독식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개정된 고시내용을 봐도 물량배분이 여전히 전년도 용역물량을 반영토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껏 대부분의 물량을 수주했던 특허정보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제10조(복수로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한 조사물량 배분 등)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복수로 지정되어 있는 업무․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조사물량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	당해 전문기관의 조사물량 배분비율 ＝
	당해 전문기관의 전년도 품질평가점수		×	당해 전문기관의 전년도 조사물량
	전년도 품질평가점수 평균			전년도 조사물량 총합
▪	전문기관별 조사물량 ＝	당해년도 전체 조사물량			×	당해 전문기관의 조사물량 배분비율
						전문기관의 조사물량 배분비율의 합

특허청은 특허정보원만이 전문성과 보안성을 갖춘 기관처럼 말하고 있지만 산하기관도 아니고 출연기관도 아닌 기관에게 용역을 몰아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이다.

특허청은 퇴직 간부들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특허정보원에 용역을 몰아주고 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규정을 왜곡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공기업선진화에도 역행하는 만큼 전년도 물량과 상관없이 품질과 능력에 따라 물량을 배정토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발주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역대 임원 명단 및 주요 경력

직위	성명	재임기간	주요경력
원장	김홍두	’95.07.07 ~ ’97.04.10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특허청 항고심판관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교수부장
	김덕래	’97.04.11 ~ ’00.04.10	․특허청 항고심판관 ․특허청 등록과장
	민경탁	’00.05.12 ~ ’03.09.09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청 정보기획국장
	유영기	’03.10.18 ~ ’06.10.17	․특허청 심사2국장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 열	’06.10.18 ~ ’08.05.02	․특허청 차장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구원장 ․특허청 정보기획국장
	박재천	’08.08. 08 ~ 현재	․특허청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본부장	이철순	’95.07.07 ~ ’99.07.10	․특허청 부이사관 ․상공부
	이재정	’99.07.12 ~ ’04.12.27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교수부 ․특허청 전산자료과장
관리본부장	이종익	’03.10.31 ~ ’06.11.06	․특허청 출원과장 ․특허심판원 심판관
	김종환	’06.10. 31 ~ 현재	․특허청 출원서비스팀장 ․특허심판원 심판관
사업본부장	전동찬	’04.12.28 ~ ’07.06.25	․특허청 심사평가담당관 ․특허청 일반기계심사담당관
	김성회	’07.07.02 ~ 현재	․특허청 전자소자심사팀장 ․특허청 정보심사담당관

5.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권 침해 매년 늘어

-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권 침해

- 05년 97건, 06년 106권, 07년 114건, 08년 8월까지만 103건에 달해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 국제특허분쟁보다 2.4배 많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벌어진 특허권과 관련된 분쟁 현황을 보면, 2005년 217건, 2006년 206건, 2007년 224건 등 매년 200건의 특허권 분쟁이 일어났고, 2008년 8월까지만 173건이 발생되었다.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분쟁 심판 결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되어 중소기업이 승소한 경우가 2005년 총 217건 중 44.7%인 97건, 2006년 총 206건 중 51.5%인 106건, 2007년 총 224건 중 50.9%인 114건이다.

매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난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2008년에는 8월까지만 총 173건 중 59.5%에 달하는 103건을 기록했다.

대기업-중소기업간 심판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8		합계
	건수	중소기업승소	건수	중소기업승소	건수	중소기업승소	건수	중소기업승소	건수	중소기업승소
특허	40	17	45	21	71	24	35	18	191	80
실용	15	3	15	7	19	12	13	4	62	26
디자인	16	10	25	14	11	5	6	2	58	31
상표	146	67	121	64	123	73	119	79	509	283
계	217	97 (44.7%)	206	106 (51.5%)	224	114 (50.9%)	173	103 (59.5%)	820	420 (51.2%)

이렇게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가 증가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특허청에서는 대기업과 분쟁중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심판․소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에서 법률자문이나 특허 분쟁 경영 컨설팅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특허 분쟁이 일어날 경우 소송 청구를 해놓고 시간끌기 작전으로 몰고 가면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도중에 포기하든가 특허기술을 헐값에 팔아버리려는 유혹에 빠질 소지가 크다.

생사를 걸고 특허 소송에 매달릴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승소하더라도 그간의 심적․물적 피해를 감안하면 허망할 일이다.

물론 특허청에서 대기업과 분쟁중인 중소기업을 위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들은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사후약방문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허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할 의지가 있다면 법률자문이나 컨설팅 정도의 소극적인 활동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 국제특허분쟁보다 2.4배 많아

2005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과 관련된 국제특허분쟁 현황을 보면, 2005년 11건, 2006년 16건, 2007년 38건, 2008년 6월 기준 15건으로 지난 4년간 총 80건에 달한다.

국제특허분쟁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6	합계
건수	11(2)	16(4)	38(11)	15(7)	80(24)

※ ( )는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

반면, 앞서 살펴본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권(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분쟁은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총 820건이고, 이중에서 순수하게 특허만은 191건에 달한다. 그렇다면 국제특허분쟁 80건의 2.4배에 달하는 것이다.

즉,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간의 특허분쟁 보다 국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제 살 깎기’식의 특허분쟁이 더 많다는 것인데 이런 집안싸움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는가?

중소기업은 대기업 앞에서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허청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혜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 절차를 이끌어낼 수 있는 등의 중재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