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장     담당자: 이상민 비서관 788-2382 / 010-2039-1771     배포일자 08. 10. 23

선진국 위장망명 시도 탈북자 올해만 30명 육박, 조속한 대책 수립해야

◯ 위장망명 확인된 탈북자만 30명 육박, 미확인 사례포함시 훨씬 많을 수

- 지난해 말부터 탈북자의 영국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 대한 위장망명이 급증

- 외교통상부 재외공관이 본부에 보낸 공문목록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으로의 위장망명 적발로 우리나라로 송환조치된 탈북자가 적어 27명 이상

- 망명추진 국가별로는 영국이 26명 이상, 노르웨이가 1명

- 2007년 12월 남모씨의 위장망명 사례 이후 올 들어 급속도로 증가

- 재외공관의 보고 목록에 빠진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위장망명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 영국 내에 위장망명 기도 탈북자가 늘면서 영국정부에서는 탈북자 강제추방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 위장망명자에 대한 불이익 분명히 해야

- 이 같은 선진국 위장망명은 국내에서 정착지원 혜택은 혜택대로 받다가 북유럽으로 망명해 더 많은 복지지원을 받겠다는 도덕적 해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됨.

- 따라서 위장망명 시도가 적발될 시 분명한 불이익을 줘야 할 것이며 위장망명을 조장, 알선하는 브로커도 색출해 처벌을 해야 할 것.

- 아울러 통일부의 탈북자 관리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임.

<표> 재외공관 보고를 통해 확인된 탈북자 선진국 위장망명 사례

위장망명자 성명	망명추진국	재외공관의 국내 보고시점	인원
전OO, 이OO, 강OO	영국	2008.8	3
박OO	영국	2008.6	1
한OO	노르웨이	2008.5	1
이OO	영국	2008.5	1
김OO 모녀	영국	2008.4	2
김OO, 김OO	영국	2008.4	2
문OO	영국	2008.4	1
마OO	영국	2008.3	1
유OO	영국	2008.3	1
한OO 가족	영국	2008.2	2+α
김OO 부부, 김OO	영국	2008.2	3
윤O, 윤OO	영국	2008.1	2
한OO, 김OO, 안OO 가족	영국	2008.1	3+α
전OO, 김OO 남매	영국	2008.1	3
정OO	영국	2008.1	1
남O	영국	2007.12	1
계			28+α

* 가족의 경우 2명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인원 계산에 2+α로 기재, 모녀/자매는 2명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