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방안 및 기부금 확보 방안

구 분	요구(기본계획 용역)		KDI 재조사 결과		비고(증감)
사업기간	2005년～2017년		2005년～2017년
시설수요	연 277만명(2016년)		연 194만명(2016년)		연 83만명 감
사업규모	1,013천㎡개발		879천㎡개발(민자제외)		134천㎡ 감
건축연면적	89,305㎡		66,340㎡		22,965㎡ 감
총사업비	총 7,468억원(민자포함)		총 6,009억원(민자포함)		1,459억원 감
재 원 별 투자규모	국고(중앙)	3,144억원	국고(중앙)	2,044억원	1,100억원 감
	지방비	474억원	지방비	141억원	333억원 감
	기부금	202억원	기부금	176억원	26억원 감
	민자	3,648억원	민자	3,648억원	-

❍ 자료에 따르면 태권도공원의 총사업비는 6,009억원으로 국고가 2,044억원, 지방비가 141억원, 기부금이 176억원, 민간투자가 3,468억원으로 나누어져 있음.

❍ 태권도진흥재단이 요구한 당초 계획과 KDI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사업규모와 건축연면적, 총사업비가 모두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총사업비 중 국고는 35%, 지방비는 70%, 기부금은 13% 축소되었는데, 국고가 이렇게 대폭 축소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바람.

❍ 또한 각 재원별 투자규모가 모두 축소되었음에도 전체 사업비의 60.7%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투자 부분은 재단이 요구한 3,648억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

❍ 특히 민자가 담당해야 할 부분들이 호텔과 편의시설, 레져시설 등 태권도공원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들로 나타나고 있음.

❍ 민간투자는 그 특성상 공공부분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그 시설이 수익성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인지 등 철저하게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런데 국고투자를 35%, 지방비를 70% 삭감하면서 민간투자에 대해서만큼은 그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태권도공원의 사업규모가 축소되면 민자는 다른 부분보다 더 축소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

❍ 다른 부분의 축소와는 별개로 민자부분은 그 규모를 그대로 인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바람.

❍ 또한 현재까지 민자부분으로 계획중인 시설들과 관련해서 민간투자를 문의하거나 희망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람.

❍ 아울러 국고시설을 2012년에 1단계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각종 서비스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민자시설이 준공되지 않고 국고시설의 준공만으로 태권도공원이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됨. 이에 대한 진흥재단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기부금의 주요시설인 태권전과 명인관도 태권도공원을 상징하는 중요시설이라 판단됨. 176억원이라는 기부금이 모금되지 않으면 이 시설들은 취소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태권도진흥재단에서는 기부금 모금을 위한 대책과 방안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