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

報 導 資 料(2008. 10. 7)

국회의원 유 정 현(한나라당 중랑 갑)

주민과 함께 중랑 발전!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784-6348 FAX : 788-3845

행 정 안 전 부

-08.10.07(화)-

지자체 수준 못따르는 인터넷 지방세시스템 위택스(wetax),

행안부, 뒤늦은 시스템 구축으로 공약 생색내기에만 급급 !

빠른 제도개선으로 실종된 국민편의 제고해야

□ ‘인터넷 지방세 납부’는 참여정부의 주요 공약

□ 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현재까지 약 70억원 소요,

1년간 이용율 납부금액 기준 8% 불과

□ 행안부, 뒤늦게 위택스로의 서비스 통합지시, 지자체 반발 초래

□ 서울시와 연계되지 않은 위택스는 전국 단위 납세편의 제공 불가

□ 시스템연계에 소극적인 서울시를 설득하여 합리적인 방안 마련해야

유정현 의원은 10월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와 협조를 통해 하루빨리 국민 불편을 해

소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음

■ 전자정부 구호 속에 실종된 국민편의, 예산중복만 초래

○ ‘인터넷 지방세 납부’는 참여정부의 주요 공약

- 노무현 전대통령의 공약사항: “주요 행정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제공”

- ‘05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지방세 납부 불편 및 납부실적 저조에 대한 개선책 마련 지시

○ 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현재까지 약 70억원 소요, 1년간 이용율 납부금액 기준 8% 불과

-  작년 7월에서야 인터넷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 wetax구축

- ‘05년 시스템 개발 및 구축당시, 기 서비스 제공 중인 지자체들과 제대로 된 업무 협조 없이 단독으로 사업 진행, 사업통합 및 연계를 통한 예산 절감 기회 스스로 포기

<연도별 시스템 구축에 소요된 예산 및 향후 소요 예상 예산>

사업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이후
위택스 시스템	41억(구축)	4억	20억	16억	52억

※ ‘07 운영예산,‘08 ~‘09 운영, 유지보수, 장비증설 예산 포함

○ 서울, 부산, 인천, 울산은 별도 예산집행 없이 시금고가 도맡아 서비스 제공

- 이택스(etax)라는 자체시스템 수년간 운영 중

- 각 시의 시금고가 협력사업으로 시스템 구축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이택스(e-tax)시스템 현황('08.6)>

구 분	위택스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서비스 개시일	’07.7	’01.6	’04.5	’05.12	’06.5
개발(도입)비용	43억원	30억원	12억원	11억원	10억원
가입회원 수	16만명	70만명	7만명	4만명	2만명

○ 행안부, 뒤늦게 위택스로의 서비스 통합지시, 지자체 반발 초래

- 위택스 미연계 자치단체인 서울, 부산, 인천, 울산의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자들의 국세(홈택스)․지방세(위택스) 동시납부 서비스 제공 및 전국에 걸쳐 납세 물건이 소재한 납세자들의 개별납부 편의제고를 명목으로 위택스 로의 통합을 지시

- 지자체, 자체 시스템보다 서비스 수준이 낮은 위택스 로의 통합에 난색

○ 행안부 위택스,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수준 4개 지자체 못 미쳐

<위택스와 이택스 서비스 비교>

	행안부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지방세 납부 관련 고지여부	납부 안내 및 바로가기 없음	바로가기 및 민원코너 등 채널 다양화
이용시간	오전 9시~오후 10시	24시간 가능(우리은행)
납부방법	신용카드 3개	5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가상계좌 납부 가능

- 부산, 인천, 울산만 시스템 통합 아닌 연계에 합의, 서울시는 시스템 연계에도 소극적

○ 서울시와 연계되지 않은 위택스는 전국 단위 납세편의 제공 불가

- 서울시에 본사를 두고 각 지역에 지사를 둔 법인의 경우, 서울시 이택스 및 위택스에 각각 개별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 여전

■ 행정안전부, 국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서울시와의 시스템 통합에 적극 임해야

○ 시스템연계에 소극적인 서울시를 설득하여 합리적인 방안 마련해야

- 서울시는 전국 공통으로 이용하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 아닌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실정임. 향후에도 이를 개선해서 전국 시스템과 연계할 계획 추진 중

- 따라서 행안부는 시스템 미비점을 하루 빨리 보완하고, 납세자 편의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서울시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유정현 의원은 장기적으로 wetax 단일 시스템으로의 통합 뿐 아니라, 연간 1억 5천만 건에 달하는 지방세 납세율 제고 및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전자납부에 대한 홍보강화,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기능 업그레이드, 인터넷 지방세 납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위택스 이용률을 하루빨리 높임으로써 지방세 전자납부가 실효성 있는 행정서비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촉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