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정감사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

이번 국정감사는 정권교체에 따라 여야가 바뀐 첫 국감이자 야당의원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첫 국감이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과 상임위 배분을 위한 여야간 합의가 지체되면서 예정되었던 국감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소속 상임위 결정도 지체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감 준비기간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으나 불과 7개월 만에 여실히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최대한 내실 있는 정책 구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소 아쉬운 점이 많은 200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2주전 마무리하였습니다. 거대여당에 기댄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 등 경제 관련 기관들을 상대로 한 이번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크게 2가지에 주안점으로 두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인 경제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방안이 적절한지를 따져보았습니다. 미국발 경제위기가 한국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이를 가중시킨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이 워낙 급박한 지라 은행에 대한 1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급 보증안에 동의하면서도, 이는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은행과 건설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또다시 국민혈세가 낭비되어 서민․중산층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부자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부가가치세 인하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줄 민주당의 감세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서민들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를 주문하였습니다. 종부세는 전체 국민들 중 2%만 납부하고 상속세 납부자는 불과 0.7%에 해당할 뿐입니다. 극소수 강부자들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이 통과된다면 그 부담은 나머지 서민․중산층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조세정책의 기본 원리입니다. 또한 경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재정지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감세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주장하였습니다.

엔화 환율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한국은행을 상대로 엔화 대출 만기 연장을 요구하여 대출 상환기간을 2년으로 추가연장토록 하는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설업체 이외에도 일반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 지원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달청을 상대로 아스콘업체의 납품가를 조속히 현실화할 것과 마약밀수입 단속을 위한 관세청의 담당 인력 확충을 주문하였습니다.

정부 경제정책의 모든 사안을 다루기에는 3주간의 국정감사 기간은 너무나도 짧았고, 소수 야당의 한계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견제하는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 경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서민과 중산층의 고충은 날로 커졌다는 점입니다. IMF 당시 금모으기 등 자기희생을 통해 나라의 경제를 구한 서민․중산층이 또다시 희생을 강요당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위기 극복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될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원방안을 정부에 주문하였으나 정부여당은 오히려 기존의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강부자 정부의 실정을 저지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주당의 활동에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위기 극복을 이유로 또다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이제는 지도층이 서민의 고통을 줄이는데 앞장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