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433호 전화)784-1360 팩스)788-3683 문의: 이상민보좌관(011-391-9610) 작성일 : 2008년 10월 13일(월)

통계청

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는 당일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직후 국정감사에서 상임위 소속의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기관의 답변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통계청 국정감사 회의 내용>

1. 김재경 의원

Q) kosis비해 e나라지표 활용도 낮은 것 아닌가?

- 국민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방문자 수)

- 홍보비용 늘릴 필요 있다

- 대표지표 선정의 문제 ex) 주택 가격 없음

2. 임영호 의원

Q) 지역경제활성화 미흡  ex) 인쇄

Q) kosis 통계 중 가끔 오류

- 오류찾기 대회 통해 18건 발견

- 오류 최소화 노력

Q) 품질진단 개선과정 단축 필요

3. 나성린 의원

Q)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 많이 개선되었는가?

A) 국가승인통계 점차 개선되고 있다

Q) 민간작성통계 크로스 체크 필요

A)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국가통계로 관리하고 있다

Q) 국토해양부 지가 등 지수화되고 있지 않다. 정부가 직접 작성하여 지수화 필요?

A) 국토해양부 시계열 축적 안 되어 있다. 국민은행과 비교

Q) 재정통계 문제-불평등지수, 지니계수, 조세귀착, 예산귀착 등 아직 생산 하지 않고 있다. 부분균형귀착만 제공하고 있다. 일반균형귀착까지 제공해야 한다. 국가채무 일관성 있게 발표 필요

A) 재정부에서 IMF기준에 따라 생산하고 있다

4. 박병석 의원

Q) 행정기관 간 중복조사로 예산 낭비가 심하다 ex)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9개 품목 같다. 금년에만 117억 낭비.

A)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의해 제공 곤란하다. 통계법에 규정 명확히 할 필요

Q)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승격하여 강화 필요있는데?

A) 동감한다

Q) 지역통계 작성 확충 필요. 지역행정체계 개편 위해 정확한 통계 필요. GRDP 통계 9개 광역시에 불과.

A) 동감

Q) 어떤 계획과 노력 필요?

A) 일자리 통계는 시군구통계까지 확대. 시군구까지 GRDP를 확대하는 문제 검토 중

또한 얼마 전부터 E-지방지표 지방지표를 순위 매겨 발표하고 있다. 발전시키겠다.

5. 박종근 의원

Q) 선진국과 비교 우리나라 통계수준

A) 국제적 상급 수준 정도

Q) 그러나 의원들과 국민들 활용 할 통계 없다. ex) 조세 통계- 미국통계 공표 수준과 비교. 건강보험 통계 누가 조사하는지 아나? 통장들이 하고 있다. 복지정책도 사상누각

국가정책 수행위한 정책통계는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 제공해야 한다.

A) 유념하겠음

6. 오제세 의원

Q) 2010 인구주택총조사

- 인구와 주택에 필요한 자료 다 나와야 겠다

- 주택의 경우 행장부 등 부처 간 차이 있는데 해소 필요

-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 보다도 목적과 활용, 사전준비가 더 중요

- 투입인력도 전문성 있는 인력 투입 필요

A) 우리나라 주민등록자료, 건축물대장 등 잘 확보되어 있다.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자료 등 대폭 활용 계획. 건교부와 합의. 행자부도 최대한 협조 약속. 2015년에는 등록센서스 연구.

Q) 2006년에 가계자산조사- 표본조사 검증 필요

Q) 통계청 먼저 고품질 통계생산 능력 갖추어야 한다. 20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A) 인력교류 거의 없어 대부분 장기 근무

* 국고조사

7. 배영식 의원

Q) 통계직과 행정직에서 통계직은 6급이 1명에 불과. 통계 질과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 있지 않나?

A) 조사원들은 거의 7급 이하. 조직개편하면서 농림부에서 700명 이관되면서 일부 문제 발생한 것 같다.

Q) 북한통계 개선위해 몇 가지 노력 추진했는데 북한 전담하는 조직 있어야 하지 않나?

A) 북한통계에 개입할 여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테러지원국 해제하면 통계부터 챙길 것이다. 그 때 같이 추진할 계획.

Q) 전담조직 통해 국정원, 연구원 등 통해 체계적 수집 필요

A) 유념하겠음

8. 강운태 의원

Q) 통계법 시행령 34조 신설-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 9/19일 대규모 감세안 발표하면서 통계청에 문의. 통계청의 가계소득조사 기초해 통계 만들어라 답변. 통계청의 가계조사 보니 2007년 경우 1분위 52만 5천원, 10분위는 830만 4천원. 재정부가 발표하면서는 중산층에는 58%에 돌아간다. 과표 8800만원은 월소득 1000만원. 당연히 최상위층인데 전부 중산층으로 보았다. 재정부 활용 안 했다.

Q) OECD에서 중산층 명확히 정의. 통계청도 도입 검토

Q) 물가통계 근본적 혁신해야 한다. 체감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통계청은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는 한국은행. 유통마진 알 수 없다.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를 통계청에서 같은 품목을 가지고 함께 조사해야 한다.

9. 안효대 의원

Q) 통계법 위반. 정부기관에서 51%가 위반. 왜 이런 현상?

A) 아직까지 공무원들의 통계법 인지 부족

Q) 위반 시 어떤 조치?

A) 시정권고 내릴 수 있다. 사무개선 응하지 않았을 경우 문책까지 요구

Q) 과태료 부과한 사례 있나?

A) 없음

Q) 적극적 조치 필요

A) 지난해 법적 근거 마련되었으므로 강하게 추진하겠음

Q) 2008년 자살률 통계에 대해 경찰청과 통계청 차이. 주택도로, 국가 채무 등. 근본적 원인은?

A) 분산형 제도에서 개별 통계는 개별 부처가 책임. 개별 부처가 제공하는 로데이터와 밢Y자료가 달랐다.

Q) 통계시스템 문제점

- 전문인력 부족, 조직원들 사기 저하, 통계법 위반에 적극적 시정 조치

- 5급 공무원 채용 시 통계직 신설 등 검토

10. 김종률 의원

Q) 재정금융통계는 특히 통계청이 전혀 작성하고 있지 않다. 재정통계 부실한 경우 국가재정운용수립에 큰 문제. ex) 종부세. 이런 통계들에 대해 수시품질진단 의향은?

A) 통계자체 문제라기 보다는 통계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이용방법에 문제. 생산과정의 문제. 해당 부처가 책임져야 할 문제.

Q) 통계위원장은 일선 부처가 맡기보다는 독립된 기관이 담당 필요. 위원회 소집해서 심의 할 대상은 아닌가?

A) 대부분 행정자료이기 때문에..

Q) 국세청 과세자료 활용 여전히 평행선 달리고 있음. 통계법에서 명확히 개정 필요.

나머지는 서면 질의

11. 이종구 의원

Q) 사후약방 통계 보다는 선제적 통계발표 필요

Q)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너무 정태적 통계. 동태적 통계 갖추어야 한다. 신속정확하고 타이밍 맞게 생산 필요.

-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잘 모른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통계학적으로 만들어 제공할 필요 있다. ex) 온난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인재대국도 마찬가지.

- 최근 중산층 논쟁. 가구분포 및 주택소유, 소득 등에 대한 자료 충분히 제시 필요

- 물가 국민들의 체감과 괴리. MB물가가 소비자 물가보다 훨씬 체감물가에 가깝다. 국민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

A) MB물가 52개 품목에 불과하고 지수화하는 것은 의미 없다. 체감물가 관련 생활물가지수 등 별도로 만들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통계는 통계청이 담당하기에는 버거운 문제.

12. 강봉균 의원

Q) 인구주택총조사 하는데 1가구 2주택 통계소유 자료 없다. 임대소유자 자료도 없다. 부동산정책은 특히 객관적 통계 없다. 주택거래는 토지공사, 주택가격은 국민은행.

A) 분산형 통계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Q) 분석종합하고 공표하는 것은 통계청이 할 수 있지 않나?

A) 전적으로 동의

Q) 동태성이 결여된 통계는 정책수립에 기여 못한다. 동태성 확보해야 한다.

Q) 차관급 승격 했으나 경제, 사회통계는 별로 확충 안 되었는데?

A) 품질진단 등 다른 분야 업무 증가하면서 기획인력 부분 확대

13. 이혜훈의원

Q) 국세기본법 예외 사유(제5호). 감사원과 이런 법률적 검토는 안 해봤나?

Q) 주택보급률과 주택소유자 등에 대한 건교부와 행자부, 국세청 차이. 어느 통계가 맞는지 통계청의 확인 필요하다.

14. 양정례 의원

Q) 성인지 통계작성 현황

A) 여성남성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다 구분하고 있다.

Q) 그 외 다른 내용 없는데, 구체적 활성화 계획 있나?

A) 성별통계는 있으나 성인지 통계의 내용에 관해 고민 하겠다.

Q) 지식경제부 자료. IT 동향, 수출입동향 둘 다 관세청 통관자료 기초. 두 통계의 차이점은? 국가승인통계가 보도자료 통해 제공되는데, 국가승인통계 표시되어야 하지 않나?

16. 진수희 의원

Q) 통계법 실효성 확보 미흡. 위반 사례 통계법 전부개정 후 감소?

A) 조금 줄어들고 있다.

Q) 통계법 위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필요

17. 백재현 의원

Q) 통계직 직렬과 5급 이상 중 비중

Q) 파견근무 현황

A) 행자부에 1명

Q) 통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양성,확보하여 타 부처에도 관련 전문가들을 배치할 필요

18. 차명진 위원

Q) 경기종합지수와 소비자전망지수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A) 경기종합지표는 계량데이터 기반, 소비자전망지수는 주관적 판단에 기반

Q) 통계지표의 신뢰성 제고 필요

Q) 실망실업자 지표 개발했었는데 사라졌음.

A) 구직단념자로 변경

Q) 물가 대표품목 선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

A) 5년에 한 번 변경, 현 기준은 2005년 선정

Q) 탄소배출량, 출퇴근수단통계 등 최근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통계 개발 필요

19. 강성종위원

Q) 통계의 생명은 시의성. 대부분의 통계지표들이 3-4년 전 통계임. E나라지표도 836종 중 올해 통계는 0.1%에 불과

Q) E나라지표 이용률 저조

Q) 국가통계DB구축 예산이 확보되었나? 현재까지 37% 구축에 불과 차질없이 진행필요

Q) KOSIS 관리인력이 4명 뿐. 인력과 예산확보에 관심 가질 필요

Q) 통계품질관리 강화 필요. 통계법상 시정 및 개선요구 등의 실적 없음

Q) 국제통계개발 공동연구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20. 최경환 의원

Q) 주택보급률 통계 차이 크다. 1인 가구 등에 대한 기준 모호하기 때문이므로 통계청이 기준 명확히 제시해라.

A) 제시했음. 국토해양부도 받아들인 상태.

Q) 주택가계조사통계는 통계청이 해야 되지 않나?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 당시 수행하면서 국민은행이 작성. 지금은 완전 민영화 상황. 이런 중요한 통계를 민간기관에게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A) 인력과 예산 문제도 있고, 분산형 통계제도 감안

21. 이광재 의원

Q) 행장부 주택 수 통계 1370만채, 통계청은 1320만채인대 차이 해명 필요

Q) 1가구 2주택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있어야 세법 심사 가능

Q) 국세청에 보낸 공문 건수?

A) 3건

Q) 국세청이 자료를 주던지 법률을 개정하던지 결정해야 할 문제

Q) 흩어진 통계 전체를 모아서 품질진단하고 OECD 통계와 비교해서 국가통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하지 않나? 내년 예산에 포함?

A) 중장기 통계계획 매년 연동해서 수립 중. 해외사례 조사 중

* 서병수 위원장 질의

Q) 모든 통계에 대해 통계청이 책임질 필요 있나?

23. 강길부 의원

Q) GRDP 생산 현황?

A) 지자체 생산 중. 분배소득계정은 통계청에서 준비.

Q) 해외에서는?

A) GRDP만 하고 있다.

Q) 사교육비 실태조사. 국세청 신고금액과 차이 크다.

A) 국세청은 세금 내는 학원들 대상. 통계청은 학원+방문학습지, 과외, 현금지출 포함.

Q) 국가통계위원회 활동 미흡

A) 위원들의 참석률 저조. 특히, 민간위원들 참여 저조. 과거 단순 자문기구에 불과해 참석률 저조했음.

24. 김광림 의원

Q) 국민들에게 사용되는 통계들 생산해야 함.

Q) 북한통계 발전계획관련 내년 예산 확보되어 있나?

25. 김성식 의원

Q) 성인지 통계 관련 여성부와 협의 한적 있나?

A) 그렇게 하겠음

Q) 예산 편성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통계들 생산 필요

A) 그렇게 하겠음

Q) 국가통계 부족 분야- 사회통계, 가계통계. 이런 분야에 대한 통계법에 의해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하는데 권고한 적 있나?

A) 외부기관에 권고한 적 없다.

Q) 사회통계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패널 조사인데 아직 많이 부족. 내년도 예산에 패널조사 반영되어 있나?

A) 통계청 예산은 없다. 다른 17개 기관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