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78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전화 : 784-6096, 788-2177  팩스 : 78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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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석탄공사 (10월 17일, 금) 국정감사 >

◈ 강원랜드 설립 10년! 무엇을 남겼나?

- ‘비리랜드’, 도박중독자 양산, 더디게 진행되는 폐광지역의 경제회생,        지역의 강원랜드 의존성 심화, 악화되는 주거및 교육환경,

• 한나라당(대구 북갑) 이명규 의원은 17일 실시된 강원랜드 국정감사에서 98년 설립되어 올해로 10년을 맞는 강원랜드는 당초 폐광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취지에서 벗어나 ‘비리랜드’, 도박자 양산, 특정지역 지원편중에 따른 지역갈등 초래, 지역의 강원랜드 의존성 심화라는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명규 의원은 이제 강원랜드의 독점적 지위인 내국인카지노 연장 시한이 2015년으로 7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랜드가 10년을 기점으로 자신의 성적표를 냉철하게 반성하고 진정한 폐광지역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 강원랜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직문화를 쇄신하여 비리를 척결하고, 2단계 사업이 지역 편중지원이 아닌 균형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 특히 이명규 의원은 그 동안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온실속 화초였다는 사실을 각인하여 7년뒤 수 많은 리조트 단지와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가를 절박한 심정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복림마을 피해 외면!

- 화순 동면 복림마을 지반침하 방치! 주민들 안전 위협!

- 본 의원실 문제 제기하자 지경부, 석탄공사 현장조사 나서..

강원랜드 설립 10년! 무엇을 남겼나?

- 도박중독자 양산, 더디게 진행되는 폐광지역의 경제회생, 비리랜드라는     오명, 지역의 강원랜드 의존성 심화, 악화되는 주거및 교육환경,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강원랜드가 설립 10년을 맞았음.

○ 기대반 우려반 속에 문을 연 내국인 카지노는 이제 고용인원 4,000여명에 순매출액 1조원을 넘어서며 경마에 이어 국내를 대표하는 사행산업의 자리에까지 올랐음.

○ 하지만 10여년전 생존권을 부르짖으며 대체산업을 이끌어낸 탄광근로자들의 눈물과 땀의 흔적은 카지노라는 거대한 용광로속에서 그 자취와 궤적을 잃어 가고 있음.

○ 강원랜드의 화려한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도박중독자 양산을 비롯해 더디게 진행되는 폐광지역의 경제회생, 비리랜드라는 오명, 지역의 강원랜드 의존성 심화, 악화되는 주거및 교육환경, 강원랜드 조직의 구조적 한계라는 문제점이 강원랜드의 이곳저곳에 종기처럼 점점 곪아가고 있음.

○ 따라서 폐광 지역민들의 ‘희망’으로 불리며 기대를 모았던 강원랜드 설립 10년을 맞아 냉철한 비판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질 의

1. ‘비리랜드’

○ 우여곡절끝에 만들어진 강원랜드가 설립 10주년의 자축도 끝나기전에, 최대위기를 맞고 있음.

○ 대검의 전방위적인 비리 수사가 이루어지자 창립이래 최초로 임원진 일괄사표에 이어 전무 및 상임이사 11명중 절반인 6명의 사표 수리 및 계약 해지 사태가 벌어졌음.

○ 또 검찰 수사끝에 본부장과 팀장이 뇌물수수 등 비리로 구속기소됐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업체 및 지식경제부 사무관 관계자들도 구속되었음.

○ 사장! 강원랜드가 설립된 이후 비리 등과 관련하여 기소/구속된 직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강원랜드 개장 이후 직원 기소/구속 현황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합계
인원(명)	1	3		10		1	3	5	3	26

○ 직원의 비리도 다양합니다. 관련업체 뇌물수수(12명)는 기본이고, 카지노사업장에서 환전된 수표 절취(4명), 대마초 소지 및 흡입(2명), 회사기금 유용 및 횡령(4명), 카지노 칩 절취(1명) 도박장개장(1명) 등.

○ 사장! 강원랜드는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근절 대책을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급기야 대검중수부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 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까?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직 자체의 내재된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

2. 도박중독자 양산!

○ 날로 늘어나는 도박 중독자 문제도 강원랜드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지만, 총체적인 대안은 둘째치고 땜질식 처방에 머물고 있음.

○ 강원랜드 설립이 만들어낸 ‘카지노 앵벌이, 카지노 노숙자’들이 지역사회의 또 다른 고민거리로 전락하였으며, 도박중독으로 인한 자살이 늘어나고 있음.

<강원랜드 내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사고 현황>

일 시	사고장소	사망자	사고경위
2002. 3. 26	카지노 인접 공사장	고○○	목메어 사망
2002. 4. 26	지하 화장실	조○○	음독사
2003. 6. 3	주차장 도로	오○○	음주 사고 후 분신
2005. 12. 15	호텔 객실	김○○	목메어 사망
2005. 12. 25	3층 로비	김○○	투신 자살
2007. 1. 17	카지노로비여자화장실	박○○	농약복용병원후송후 사망
2007. 2. 14	하이원호텔 객실	황○○	목메어 사망
2007. 5. 2	하이원호텔 객실	현○○	목메어 사망
2007. 5. 8	메인호텔 객실	남○○	농약복용 후 사망
2007. 10. 30	폭포 주차장 (구 매립지)	김○○	목메어 자살

<강원랜드내 자살 미수자 현황>

No	성 명	주 소	제한사유	회사조치	제한일
1	이00	서울 사당구 방배동	객실투숙중 자해	출입금지	03-2-19
2	구00	충남 제천	자살미수	출입금지	04-3-25
3	이00	대구 달서 월성	자해,자살미수(음독)	출입금지	05-5-21
4	나00	서울 영등포	자살기도행위	출입금지	07-7-1
5	김00	미상	자살시도자	출입금지	07-12-12

○ 강원랜드가 생겨난 이후 현재까지 10명이 자살을 했고, 5명이 자살미수에 그치는 등 도박중독에 의한 후휴증이 심화되고 있음.

<도박중독센터 운영예산 현황>(단위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광고선전비	-	689	540	450	1,300	1,800
도박중독치료사업비	11	63	65	180	442	982
인건비	135	124	158	488	733	-
기타(임차료 등)	1,200	412	557	802	933	2,634
계	1,346	1,288	1,320	1,920	3,408	5,416

○ 그러나 지난 4년간 강원랜드의 매출액 규모는 7,500억원(2004년), 8,300억원(2005년), 8,478억원(2006년), 1조 265억원(2007년)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나 도박중독센터 운영예산은 2007년 34억800만원, 2008년 54억1,600만원에 그쳤다는 것은 원인제공자인 강원랜드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바람.

3. 폐광 지역경제 회생했나! 자생력보다 강원랜드 의존성만 키워!

○ 정작 폐광 지역민들은 강원랜드 설립뒤 과연 지역경제가 회생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음.

- ‘07년 강원랜드가 서울대에 의뢰한 용역 “강원랜드의 지역사회 영향에 대한 지각연구”를 보면 강원랜드 개발이후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3.8%인 반면 부정적인 의견은 37,1%,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2%로 소득증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강원랜드 개발이후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의견에 48.3%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 사장! 이 연구보고서 보셨습니까? 이처럼 폐광지역 주민들은 강원랜드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 이러한 지역의 평가는 강원랜드가 폐광지 경제회생이라는 회사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매출 신장, 이익 극대화라는 민간회사의 경영논리 추구)

○ 더욱 문제는 폐광지 4개 시·군과 지역사회가 ‘자생력’보다는 강원랜드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 회사는 회사대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오히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임.

○ 이미 강원랜드 2단계 사업계획에 따른 시․군간 차별지원(태백에 집중 투자)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삼성경제연구소가 시행한 2단계 개발 1차 용역 발표가 취소됨)

- 2016년까지 10여년간 태백시 등 4개 시군에 7개 사업 총 9,304억원을 투자 예정. 이중 태백시 5,840억, 정선군 2,000억, 삼척 663억, 영월 268억원을 지원 받게 됨.

참고) 95년 3월3일 정선군 사북사태를 기점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태백시에 지원이 편중된 것을 두고 당시 권력 실세인 모 의원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음.

○ 사장! 일부 지역의 경우 최악의 상황시 강원랜드에 의존하는 ‘모 아니면 도’식의 사업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강원랜드가 e-게임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자 태백시가 e-게임산업 중심지 선언하며 市중심 사업이 됨)

-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강원랜드가 관련지역들의 발전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는 것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 지역의 자생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비전을 공유하고, 각 지역이 주체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강원랜드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4. 카지노 없는 강원랜드의 발전가능성 있나?

○ 강원랜드는 4계절 종합휴양지를 계획하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주수입원은 카지노이며, 그 독점적 지위가 2015년까지 이며, 따라서 얼마남지 않은 시간동안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

<최근 3년간 비카지노부문 영업 실적 추이 - 총 매출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05년	‘06년	‘07년	3개년 누계	‘08년 8월
호텔	매 출	764	849	981	2,594	671
	영업이익	△182	△142	△99	△423	△35
	영업이익율	△24%	△17%	△10%	△16%	△5%
레저	매출	55	131	364	550	334
	영업이익	△77	△190	△371	△638	△178
	영업이익율	△140%	△145	△102%	△116%	△53

○ 사장! 최근 3년간 비 카지노 부문 다시 말해서 호텔과 레저부문의 누적 적자액이 1,061억에 달하고 있죠?

- 특히 지난 ‘06년 개장한 콘도 및 스키사업은 영업손실액이 400억원을 넘고 있는 등 투자비에 비해 효율성과 수익성을 갖춘 사업장이 적어 카지노외의 사업이 지금처럼 적자가 지속되면 결국 강원랜드의 경쟁력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인데,

- 사장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문화산업의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라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답변바람.

5. 결  론

○ 98년 설립되어 올해로 10년을 맞는 강원랜드는 당초 폐광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취지에서 벗어나 ‘비리랜드’, 도박자 양산, 특정지역 지원편중에 따른 지역갈등 초래, 지역의 강원랜드 의존성 심화라는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음.

○ 이제 강원랜드의 독점적 지위인 내국인카지노 연장 시한이 2015년으로 7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랜드가 10년을 기점으로 자신의 성적표를 냉철하게 반성하고 진정한 폐광지역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직문화를 쇄신하여 비리를 척결하고, 2단계 사업이 지역 편중지원이 아닌 균형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 그 동안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온실속 화초였다는 사실을 각인하여 7년뒤 수 많은 리조트 단지와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가를 절박한 심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임.

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복림마을 피해 외면!

- 화순 동면 복림마을 지반침하 방치! 주민들 안전 위협!

- 본 의원실 문제 제기하자 지경부, 석탄공사 현장조사 나서..

◦ 화순광업소는 70여년 전 일제때부터 존치하여 온 광산으로 현재는 탄질이 3-4급 정도로 떨어지고 있으며, 채탄비 부담이 늘어나 경제적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

- 화순광업소에는 10개의 갱도가 있으나 현재는 1,2개정도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휴갱 및 폐갱 상태임

◦ 석탄공사 사장! 화순광업소 동면 복림마을 피해 사례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까?

- 동면 일대 복림마을이 접해 있는 남갱, 동갱, 복암갱 등에 속해 있는 마을 일대에 지반침하 현상으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생활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이곳은 석탄공사 소유로 이미 휴갱 및 폐갱이 된 곳인데, 당연히 광해방지 작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상태까지 왔냐하는 것입니다.

- 사장! 석탄공사는 석탄만 채굴하면 되고 주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 또한 식수원인 상수도(동복댐, 주암댐)와 교차하는 지점은 물빠짐 현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경제적 손실을 당하고 있습니다(약 4만평 정도).

- 과거 복림마을 앞 약 4만여 평 정도의 농지는 수백 년 동안 논농사 경작 지역이었으나 화순 광업소 갱도 때문에 물이 지하로 빠져버리는 바람에 전답을 경작할 수 없어 묘목터나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으나 농지손실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관련 사진)

◦ 본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부랴 부랴 지경부 담당자와 석탄공사 직원이 현장에 달려가는 뒷북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차 찰 노릇입니다.

◦ 화순탄광 주변지역 주민들은 탄광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있으나, 정작 석탄공사와 지경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않되는 것입니다.

◦ 특히 광해방지관리공단도 당연히 이런 피해지역의 방지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데 실태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보는데, 이사장 답변해보세요.

◦ 지경부에서 나와 있죠? 현장을 다녀왔다면 화산광업소 주변 복림마을 등의 피해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석탁공사와 광해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답변바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전략과 인력확보 시급!

자원 민족주의에 대한 전략 및 절대적으로 부족한 핵심인력 확보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가?

□ 현황 및 문제점

ㅇ 주요 에너지 및 산업원료 광물자원의 부존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유연탄, 우라늄 등의 에너지자원과 동, 아연 등 기초 산업원료 광물자원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지속적인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에너지․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국가적 아젠더로서 주요 핵심과제로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실정.

ㅇ 유연탄, 동 등 주요 전략광종의 2007년도 자주개발 실적을 보면, 총 수입량 대비 유연탄 37.7%, 철 10.7%, 동 4.7%, 아연 33.2%, 니켈 26.1% 등 25개 사업에서 21,209백만불의 광산물을 자주개발 확보하였음.

ㅇ 그러나 청정에너지원으로 세계적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우라늄 자주 개발이 전무하고, 동광 등 일부 광종에서 보듯 자주개발 성과가 미진하는 등 전략광종에 대한 자주개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07년도 전략광종 자주개발률 >

전략광종	수 입		자주개발량		자주개발률		달 성 도
	2007 (A)	2016 (B)	2007 (C)	2016 (D)	2007 (C/A)	2016 (D/B)	(목표대비) (C/D)
유연탄(백만톤)	82.8	108	31.2	54	37.7%	50%	57.8%
우라늄 (톤)	3,016	5,807	-	900	-	15%	-
철 광(백만톤)	46.2	54	4.9	16	10.7%	30%	30.6%
동 (천톤)	941	1,281	43.9	450	4.7%	35%	9.8%
아 연(천톤)	787	1,153	261.5	456	33.2%	40%	57.3%
니 켈(천톤)	89	206	23.1	61	26.1%	30%	37.9%
총 자주개발률					18.5%	38%

ㅇ 광진공의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글로벌 광업메이저 기업 육성 방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의 2016년 자주개발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12년까지 약 17조원의 투자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민간 70% (12조원), 광진공 30% (5조원)로 분담하여 추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ㅇ 또한 치열한 국제 자원 확보 경쟁체제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리 나라 대표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광진공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증액하고, 해외자원개발 중심으로 기능재편을 하는 등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있음.

< 총 투자소요액 및 분담투자 규모 >

구 분	주요내용
▪ 2012년 자주개발목표(B/A)	38%
- 총 수입 예상액(6대 광종, A)	27조 1,468억원
- 자주개발액(B)	10조 1,875억원
▪ 2009~2012년 총 투자소요액	16조 9,387억원
- 민간투자(70%)	11조 9,388억원
- 광업진흥공사 투자(30%)	4조 9,999억원

□ 질 의

ㅇ 사장! 자원보유국인 러시아, 남미(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에서의 에너지 산업국유화, 외국인 투자제한 조치 등 자원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은 급증하는 자원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에서 정상 자원외교 등을 통한 무차별적 자원확보 공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자원 민족주의에 대한 전략이 있는지, 답변바람

ㅇ 우리나라 해외광물자원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광진공의 지난 10년간 누적 투자액은 2.5억불로 광진공이 목표로 하는 자원메이저 Top 20위(ERAMET, 프랑스)의 ’07년 한해 투자액의 절반 정도로 빈약하며

ㅇ 특히 광진공의 총인원은 393명으로 이는 메이저 1위 기업(RIOTINTO, 영국)의 0.7%, 20위 기업의 2.6%, 30위 기업(CAMECO, 캐나다)의 14% 수준에 불과한 수준인데, 핵심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바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광해방지사업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역할 필요!

- 각 지역본부의 특성에 맞는 역할 부여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폐광지역의 수질 정화를 위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노력이 모두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음.

◦ 정선 함백광업소의 갱내수 처리를 위해 100억여 원을 투입, 첨단공법을 도입했으나 여전히 부유물질이 함유된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음.

- 10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도 시뻘건 물이 계속 나오는 등 당초 기대했던 결과를 내지 못하자 주민들이 과연 정부 기관이 추진한 사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음.

◦ 폐광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마(魔)의 동굴로 불리고 있음.

- 강원도의 경우 백두대간 지역에 폐광산이 많으며, 토양을 오염시키는 가장 심각한 오염원이 바로 광산 활동을 벌이다 휴·폐광된 광산임.

- 대부분 적절한 환경보호 조치 없이 방치돼 폐석, 폐수 등이 환경을 훼손하고 있으며, 농경지를 황폐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하수와 하천수를 오염시키고 있음.

-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오염물질이 대거 유실돼 오염권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폐광 갱내수에 농축된 다량의 중금속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여 납, 카드뮴, 수은 등은 생물체에 유해할 뿐 아니라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고 축적된다는 것임.

□ 질  의

◦ 광해관리공단의 경우 폐광산에 대한 광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휴․폐광산이 2,008개에 달하고 있으나 강원, 경인, 충청, 영남, 호남의 5개지역본부에 고작 80여명이 발생되는 광해 방지를 담당하고 있음.

◦ 이사장, 환경부와 농림식품부에서 폐광지역의 수질, 토양오염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아 광해 방지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 그러나 환경부와 농림식품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100%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폐광지역의 오염 여부만 전달받고 상세한 조사결과를 받지 못하여 공단이 자체조사하여 방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 이것은 시간과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단이 환경부, 농림부 등과 협조하여 폐광지역을 합동조사한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

◦ 광해는 한가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질과 토양 등 복합성을 띠고 있고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광해방지사업에 경영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자칫 정선 함백광업소와 같이 예산과 시간을 들이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 따라서 본 의원이 정책적 제안을 하겠음. 각 지역본부에 맞는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고 이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강원지역본부의 경우 수질사업을 비롯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수질전문기관과 함께 독립적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 호남의 경우 농경지가 많은 만큼 토양전문기관으로서,

- 경인의 경우 수도권에 속해 있는 만큼 생태체험 공원 등을 조성, 광해체험 현장 견학 기관 등으로 역할을 부여한다면 사업 추진의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

광진공, 사회공헌사업과 옴부즈만 제도는 ‘홈페이지 장식용’?

사회공헌사업 예산 불용액 27%, 사유는 “예산절감”

옴부즈만 제도 시행 원년, 활동도 없고 실적도 전무

□ 대한광업진흥공사(이하 광진공)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ion Social Responsibility)>

사회공헌사업을 일컫는 말로도 쓰이며,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동시에 사회의 일정한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을 통칭

<Ombudsman 제도>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 최근 공기업에서도 공기업투명사회협약에 따라 제도화하는 추세, 공기업 중에서는 광진공이 한전 등과 함께 옴부즈만을 처음으로 도입

❍ 사회공헌활동은 사회복지, 지역사회, 환경보전, 교육문화 등 총 4개 분야 16개 세부활동과제를 선정하여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중이고, 옴부즈만 제도는 올해부터 2인의 옴부즈만을 위촉, 운영에 들어감

□ 그런데 광진공의 사회공헌활동과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대해 살펴본 결과, 민간기업에 비해 규모나 활동 면에서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홈페이지 생색용에 그치는 우려스러운 점을 발견

□ 먼저 사회공헌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니 예산불용, 세부활동과제 추진 미비, 평일 근무시간대 활동 집중 등 몇몇 문제점이 있었음

❍ 예산불용의 경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07년도 예산액이 7,340만원이었으나 그 중 남은 금액이 1,980만원으로 실제 집행액이 73%에 불과했음, 또한 2008년 예산은 9,980만원인데 9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3,300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에 그쳐 또다시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불용이 된 사유에 대해 광진공은 예산절감 때문이라고 답하는 상황, 하지만 1억 미만인 사회공헌사업예산이 그나마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일부 미집행되면서 광진공의 사회공헌의지가 약화되고, 활동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 그래서 실태조사 차원으로 사회공헌사업의 주요 분야별 세부활동과제를 살펴보았더니 당초 계획된 과제 중에 단 한 차례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가 2007년 4개, 2008년에는 5개였음

(건수)	사회복지		지역사회		환경보전		교육문화		합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2007년	5	2	4	3	3	3	2	2	14	10
2008년	5	2	5	3	4	4	2	2	16	11

❍ 또한 공헌활동에 참여한 260명 정도의 직원이 각 세부활동별로 활동한 건수를 모두 계산해본 결과 2007년에 57회, 2008년 9월까지는 68회 정도에 그쳤고, 1인당 평균참여회수는 2회였음

❍ 더군다나 이 활동들마저도 평일 근무시간에 대부분 실시하여 2007년에는 평일활동비율이 100%(주말 0회), 2008년은 97%(주말 2회)에 달해 근무시간과 주말을 함께 병행하는 자율적 사회공헌활동의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있었음

	평일	주말	합계	평일 비율
2007년	57	-	57	100%
2008년	66	2	68	97%

□ 그렇다면 옴부즈만 제도는 어떨까? 아직 옴부즈만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역사가 매우 짧은 상황에 광진공의 도입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업의 혁신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고, 광진공 역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함, 그러나 제도 시행 원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 수준 ‘유명무실’!

❍ 광진공은 외부인사 2명을 옴부즈만으로 위촉 후, 창설기념 의미로 단 한차례 회의를 개최하고서 지금까지 더 이상의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고, 따라서 고충민원 처리 등 실적 역시 전무했음

❍ 결국 홈페이지에 그럴듯한 홍보용 코너만 개설한 채 활용방안도 없는 무의미한 제도로 전락

□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CSR 사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비한 상태, 이는 공기업이라는 기업적 성격과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배치되는 현상!

□ 사장, 매년마다 기업이익과 사업 확대 등 내부적인 경영활동에만 대부분의 관심을 쏟을 텐데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현재 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진공이 현재 7천에서 9천만 원 정도의 사회공헌활동예산을 편성하고, 그 중 3분의 2정도를 쓰는 실정인데 이러한 금액이 광진공 살림에 큰 부담이 됩니까? 제가 보기엔 임직원들 해외출장 때 일등석과 비즈니스석 이용하는 금액보다 적을 듯 한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만 집행하고, 나머지를 당기순이익에 편입하는 것이 광진공의 CSR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도 생기는데요?

□ 사회공헌활동 중에 세부활동과제 계획만 세워놓고 실제로 실시 도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참여를 유도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계획을 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요일이 거의 평일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회공헌을 한다는 의미는 좋지만 모든 활동이 근무시간에만 집중되면 편의주의적인 해이감을 야기할 수 있으니 주말활동과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바랍니다.

□ 광진공이 사회공헌활동과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는 의의는 기업의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의미와 함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앞으로 명목만 세우는 전시행정용 제도가 되지 않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석탄공사 부실경영의 딜레마‘전결권’

전결 집행된 자금규모 작년 한 해만 4조원, 투자운용회사로 둔갑?

신용도 하락으로 단기차입 의존해 연명, 국책은행 장기차입 확대 필요

□ 석탄공사는 부채 증가로 인한 자본잠식 이후, 자금력을 은행 차입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유동성 예금 및 차입금 운용은 팀장(50억 이하), 처장(100억 이하), 본부장급(100억 초과)의 전결로 집행하도록 내부 규정화되어 있음

⇒ ’08년 9월 개정 이전에는 팀장 100억 이하, 처장 100억 초과로만 규정(모 건설사 부당지원사건 이후 후속조치로 개정)

❍ 그래서 해당 직책별로 집행된 자금규모가 얼마인지 알아보았더니 2004년부터 해마다 2조원 대에서 4조원 대에 이르는 실정

(단위: 억원)	유동성 예금		차입금		합계
	건수	규모	건수	규모
2004	143	6,653	147	18,480	25,133
2005	151	8,636	126	18,230	26,866
2006	75	4,075	122	18,950	23,025
2007	165	16,568	132	23,970	40,538

□ 그런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차입금, 예치금 관리가 주먹구구식의 부실관리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

❍ 최근 재무팀의 한 간부가 모 건설사에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1,600억원 가량의 자금지원을 하는 바람에 배임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음, 이는 이미 세간에 알려진 대로 전결권 남용에 의한 전형적인 비위사건으로서 허술한 경영관리시스템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 이와 관련해 해당부서인 재무팀의 전결권 관리감독시스템을 점검해본 결과 평상시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첫째, 결산서 점검 자체가 유명무실했음! 재무팀의 자금운용은 ‘선집행 후보고’인데, 이때 작성되는 일일 및 월별결산서 내용에는 건별 집행기관, 금액 등 세부내용은 전혀 기록되지 않고, 오직 담당자 혼자만이 아는 시스템이었음, 따라서 본론이 빠진 결론만 점검하는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결재에 불과했음

❍ 더군다나 모 건설사 부당자금집행사건 당시에는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일체의 상급보고가 없었는데도 이에 대한 제재나 조사 역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체계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남

❍ 둘째, 일상감사는 실시조차 하지도 않았음! 재무팀 자금운용건은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거액의 회사돈이 어떤 식으로 출납되는지 점검조차 되지 않았음(최근 사건 이후에야 규정 개정)

□ 도대체 석탄공사 재무팀은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궁금! 자금운용과 관련한 전문성도 미흡한데 수천, 수조원대의 금액을 운용함으로써 경영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 업무 스트레스 등 부작용 초래

❍ 현재 재무팀 인원은 4명으로 그 중 재무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단 한 명도 없고, 재무팀 근무연수도 짧게는 9개월에서 4년 정도로 팀장을 제외한 3명이 순환보직 대상자에 해당(교체대상자)

❍ 결국 악화일로로 치닫는 재정상태를 소규모의 재무팀이 버겁게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도 회사는 직원교육 및 전문가 양성에는 소홀하여 해마다 한두 명씩 마포상공회의소,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당일치기나 3일짜리 단기 교육 몇 번 참여하거나 3~4개월짜리 회계학원 수강 등이 전부였음

□ 석탄공사의 재정운영은 매우 기형적인 형태! 계속해서 곪아 터질 수밖에 없는 형국에 놓여있어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상황

❍ 먼저 공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나서서 국책은행의 차입을 늘리고, 장기차입 비중을 확대해나가야 함! 현재 일반금융권이 신용도가 낮은 공사의 장기차입을 기피함에 따라 단기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CP(기업어음)가 50% 이상을 차지함, 그러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장기차입한 재특(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는 불과 10~16% 선에 머물러 있음

(단위: 억원, %)	2005		2006		2007		2008. 9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단기	6,430 (CP 4,900)	69 (53)	6,750 (CP 5,450)	68 (55)	7,270 (CP 6,570)	66 (60)	8,600 (CP 7,600)	70 (62)
장기	2,900 (재특 1,500)	31 (16)	3,200 (재특 1,200)	32 (12)	3,800 (재특 1,200)	34 (11)	3,600 (재특 1,200)	30 (10)
합계	9,330	100	9,950	100	11,070	100	12,200	100

❍ 이처럼 단기차입 의존이 높으면 금리도 높아 지급이자액이 늘어남, 하지만 국책은행의 장기차입 금리는 석탄공사가 이용하는 단․장기차입의 전체 평균금리보다도 낮아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또한 재무팀의 불필요한 자금운용업무를 해소할 수 있음

(단위: 억원, %)	2005	2006	2007	2008. 9월
단․장기차입 평균금리	4.48	5.07	5.34	5.67
산업은행 금리	3.88	4.89	5.05	5.53
지급이자액	407	489	566	502

□ 사장, 경영의 핵심인 재무운영을 이런 식으로 부실히 관리해도 되는 겁니까?

□ 외부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전결권 행사라고 지적들이 많은데 전결권이 오히려 석탄공사의 방만경영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 재무 전문인력도 아닌 4명의 직원이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예금과 대출상품의 금리, 수익 등을 따져가며 개인 판단으로 수십, 수백억 씩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모습이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만약 재무팀의 이러한 업무가 현 경영상황의 필요악이라면 외부 전문인력을 보충하던지, 내부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키우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석탄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유동성 예금이나 차입 등의 자금운용업무가 경영의 주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는 현재 석탄공사의 경영구조와 인력 등 여러 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외부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합니까?

□ 석탄공사의 경영상황이 최악인 것은 알지만 이러한 악조건을 쇄신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이 위기관리경영입니다. 앞으로 재무업무와 관련된 합리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서 석탄공사의 재정악화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