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담당기자 일 자 : 2008. 10. 21(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4호 T. 788-2383 F. 788-3314

2008년 국정감사

한국농촌공사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242개” 기준미달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 의원(한, 영양 영덕 봉화 울진)은 21일(화) 한국농촌공사 국감에서 이상 기후에 의해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평균 약 2조 원 정도의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특히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의 안전취약으로 자연재해발생 시설물에 대한 예방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진이 발생할 경우 붕괴 등 우려가 있는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문제를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내진보강 사업 또한 안전도 평가 정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질의 했다.

○ 최근 5년간(‘03～’07년) 농업용 저수지 총 833개의 안전진단 분석결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전진단 등급 기준이 D등급으로(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총 242개소가 농업용 댐 설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최근 5년간(‘03～’07년) 저수지 안전진단 분석결과>

연도별	계	B등급	C등급	D등급
계	833	36	555	173
2003	146	6	116	24
2004	107	3	65	39
2005	118	10	69	39
2006	244	13	167	64
2007	218	4	138	7

※ 자료:한국농촌공사

○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시행 근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내진평가 및 보강 대상시설 총 539개소(저수량 50만톤 이상이고 높이 15m 이상) 중 135개는 저수지 사면기준 안전율 1.2 미달로 불안정 평가 판정

<최근 12간(‘95~’07년) 농업용 저수지 내진평가 실시 현황>

대상 시설	내진평가 실시			내진평가 미실시
	소계	기준 만족	기준 미달
539	324	189	135	215

※ 자료:한국농촌공사(내진평가는 정밀안전진단에 포함하여 시행)

※ 내진평가 미실시 215개소:‘08년 내진평가 시행중 및 내진평가 미시행 시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전등급 기준(제11조의5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