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통 & 담론 마포(갑)국회의원 강승규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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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인리발전소, 낙오될 것인가? 선도할 것인가?

문화는 장식사업이 아닌 국가브랜드 新성장엔진

세계는 문화전쟁중, 문화컨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발상의 전환 필요

□ 당인리화력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한다는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해 문광부측이 추진했다는 내용을 보면 <별첨 1 참조>

○ “발전소 등 전력계통 분야 담당부처는 지식경제부. 발전소 기본방향에 대해 기술적 검토, 비용산출, 로드맵 구상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동 분야를 우리부가 직접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 다만, 기본방향이 결정되면 문화창작발전소 조성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광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할것임”<2008. 10.2 문광부 서면질의 답변내용>

○ 상기답변을 보면 문화발전소 건립에 어느 부처보다 주체가 되어 앞장서야 할 문광부가 관찰자 내지는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 조성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광부의 추진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슴.

□ 문광부는 대통령공약 이행의 주체로서 2008년 2월에 TF팀 운영을 시작하며 그 기능을 ①이전 또는 지하화 여부에 대한 기술적 검토, ②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방향 및 예산문제 결정, ③ 조성일정 로드맵 확정, ④관계기관 협의 채널기능 및 기타 현안사항 논의 등으로 규정했는데, 그동안 TF팀 성과를 보면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슴.

○ 2008년 3월 20일 열린 ‘서울화력발전소의 문화창작발전소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 안건 역시 ‘서울화력발전소의 이전 또는 지하화 방향에 대한 논의’였음. 애초부터 TF팀의 방향설정이 지하화를 전제로 이루어졌으며, 어려울 경우 이전도 고려해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의구심이 듬.

□ 2007년 1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후보는 당인리 발전소 부지에 ‘문화창작발전소’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였고, 이후 중부발전소는 2008년 8월 발표하기를 2012년까지 서울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2기를 증설하여 지하 30m로 묻고 지상부지는 대형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으나,

○ 발전소 지하화의 경우 지상까지 복토 두께가 1m밖에 되질 않고 지하로 발전소를 묻겠다는 땅의 면적이 자그마치 51,500㎡에 달해 개발성장시대의 상징인 화력발전소를 소프트파워시대의 문화창작발전소로로 환골탈태시킨다는 사업 취지에 크게 떨어짐.

○ 그간의 TF팀 회의 기록들을 보면 6개월 동안 수명이 다한 과거 컨텐츠를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컨텐츠로 업그레드 시키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음.

○ 세계 각국이 20~30년 후를 대비하여 신 수종산업에 집중투자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있음. 문광부는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동력인 문화컨텐츠를 담당하는 주요부처로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비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함. 눈앞의 문제해결만을 위한 근시안적 자세로는 국가의 백년대계는 결코 장담할 수 없음.

○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상징이자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당인리에 열병합 발전소가 가지는 단순 생산효율성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짐. 실제로 한국중부발전 소유인 1,000MW 양양 양수발전소는 공사비로 1조 1000억원이 투입되었고, 유지비로 연 500억이상 소요되는데도 연평균 가동률을 4%(1년 365일중 15일)에 불과하여, 예산낭비가 심각함.

또한 중부발전이 발표한 ‘2007년도 일별 생산량’을 보면 봄, 가을에는 거의 가동되지 않았고 심지어 에어컨 등 전력수요가 많은 한여름보다 오히려 겨울에 발전소 가동이 많았음. 이는 국가핵심발전설비가 아님은 물론 한여름 전력수요 피크 때를 대비해 전력을 생산하는 계절적 전력수급조절용이라는 한전측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림.

서울화력발전소의 ‘2007년도 실제 생산 발전량’은 1,391GWh로 기록되어 있음. 이는 발전총량 3,394.5GWh의 41%만 가동된 것임. 심지어 2008년도 발전량 가동계획을 보면 1,035GWh이므로 가동율은 연 30%에 불과함.

□ 세계는 지금 문화 환경으로서 도시 리모델링에 집중하고 있으며 생태 복원 차원을 넘어 환경과 문화예술이 융합되어 창의가 살아 숨쉬는 미래 성장가치에 몰두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문화컨텐츠와 인프라를 책임지는 담당 부서로서 대책을 묻고 싶음.

○ 2008년 5월 한국경제연구학회에서 발표한 경제적 타당성 연구성과를 보면, 당인리를 찾는 외국인들의 지출을 추정,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은 13조 1,725억원에 달하며 최대 고용 67,959명, 44,957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참고해 볼만 함.

○ 실례로 화력발전소에서 종합문화공간으로 성공적인 탈바꿈을 한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과 광산도시를 문화도시로 바꾼 스페인의 빌바오 미술관의 경제효과는 다음과 같음.

<2000년 개관 테이트 모던 미술관 사례>

항 목	내 용
지역경제 활성화	- 테이트 모던 갤러리 개관이후 18% 경제성장률 - 콘웰주 전체로 경제적 이익 확장 (테이트모던 갤러리 20마일 이내 8%성장, 70마일 이내 3%성장) - 주변상점의 거래량 5%증가, 판매량 20% 증가 - 연간 8억달러의 관광수입 (연 4백만명 : 런던시외 40%, 해외30%)
관람객 증가	- 개관후 2004년까지 2천만명 방문 - 2004년 한해 409만명 방문, 7월 시간당 관람인원 6천명
직업창출	- 미술관 인근 극장, 식당 등 증가 - 50~70만 파운드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BBC뉴스 2003.5) - 3,000여개의 일자리 창출(BBC뉴스 2003.5)
공동체 효과	- 지역예술과 문화를 통해 소통과 놀이의 공간 창조 - 영국현대미술의 상징으로 지역환경개선 효과라는 시너지 창출

<1997년 개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사례>

항 목	개관이전 4년 (한달평균)	개관이후 3년 (한달평균)	미술관 개관 전후차이
			증감수	증감율
전체 방문객(명)	83,893명	112,887명	28,989명	34.6%
외국인 방문객(명)	22,175명	32,058	9,883명	44.6%
호텔점유율(%)	37.8%	45.4%	7.6	20.0%
1박 이상 숙박 (체류일)	159,009일	207,909일	48,900일	30.8%

* 10년간 986만 명이 미술관을 방문, 약 16억유로(2조 1000억원) 지출

○ 이밖에도 중국의 ‘다산쯔 예술구’는 중국최초의 원자탄 및 인공위성의 핵심부품을 생산하던 공장으로 버려진 공장부지를 중국예술특구로 변모시켜(2002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 독일의 ‘뒤스부르크 파크’는 1980년대부터 쇠락기를 맞은 제철소 건물을 활용하여    테마파크를 조성한 사례로 비즈니스 센터를 비롯한 각종 부대시설의 이용객은 연간    약 70만명에 달함(1997년)

- 싱가폴 아르메니안 거리에 위치한 종합예술교육센터 ‘Substation’은 1985년 르네상    스 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심의 발전소 건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시킨 사례. Substation은 현재 싱가폴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각광받음(1990년)

□ 그동안 발전소의 지하화를 대안으로 내놓았던 지경부가 입장을 바꾸어 2008년 10월 2일 발전소 지하화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전 또는 수명 연장 계획을 밝혔는데,

○ 문광부가 문화창작발전소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발전소 유지보다 국가 경쟁력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적극적 청사진을 보여줘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국외 전문 기관에 심도있는 연구 용역을 의뢰해 보는 것도 방법임.

○ 2012년이면 수명이 다하는 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서울의 중심부이자 한강르네상스의 주요 심장부 자리에 다시 증설을 검토한다는 계획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움. 문화컨텐츠 강국을 선도해야 할 문광부가 적극적으로 국가비전과 청사진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

○ 현재 세계는 에너지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음. 정부도 지난 8월 새로운 대체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을 발표했음. 이는 신세대 에너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임. 실질적인 전력생산율이 전체의 3%에도 못 미치는 당인리발전소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까지 유지해야 하는가에 강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별첨 1>

ㅇ 04.06 문화관광부 ‘창의한국’ 수립(당인리 문화발전소) 전환계획 발표

ㅇ 05.06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확정(발전소 이전불가- 건설교통부)

ㅇ 07.03 발전시설 2기 지하에 증설하고, 지상은 자연생태공원 조성 발표

(한국중부발전(주), 산업자원부)

ㅇ 07.07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중 발전소 부지를 ‘세계적인 복합문화예술랜드마크’로 조성

ㅇ 07.12 대통령당선자는 발전설비 철거부지(81,694㎡)를 매입하여 “문화창작발전소”조성 공약

ㅇ 08.1.8 인수위에 ‘문화창작발전소’ 건립 계획보고(문광부)

ㅇ 08.1.22 서울화력발전소 답사 및 간담회 개최(인수위원회)

ㅇ 08.2.18, 08.3.6, 08.4.24, 08.5.22, 08.6.5, 08.7.25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제1차 ~ 7차 T/F 회의개최(문화체육관광부)

ㅇ 08.6.20 문화창작발전소 조성에 대한 마포구 기관입장 통보(1차)

ㅇ 08.7.15 ‘서울화력발전소 이전을 위한 정책적 해결과제와 전망’

국회정책토론회 발제 및 토론패널 참여(주관 : 강승규, 강용석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