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충남아산) 대변인 ․ 국회행안위 이 명 수		보도자료 2008년10월 6일 (월)	명분 있는 중앙정치 힘 있는 三名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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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후 정부형태는 남북안배식 정부통령제

의회제도, 인구7천만 규모 맞는 상하양원제

선관위, 통일대비 ‘북한 선거관련 정보’ 직원교육도

행정안전전문가 이명수의원(행안위), 중앙선관위 제출

‘남북통합 대비 선거관리기구 설립운영방안 보고서’인용

통일 이후 정부형태는 정부통령제나 제한적인 의원내각제가 , 그리고 의회제도는 상하 양원제가 적절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것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의원(충남 아산)이 지난 9월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제출받은 ‘남북통합 대비 선거관리기구 설립운영방안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에 따른 것이다.

‘남북통합 대비--보고서’는 정부형태 중에서 대통령제는 운용하기 쉽고 일사분란한 국가 통합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남한의 독식으로 북한 주민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어 남북통합과 사회통합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남한쪽의 대통령이 독식하는 대통령제 대신에 부통령제를 도입해 러닝메이트로 남한과 북한이 정,부통령 후보를 지역적으로 분리하여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는 “통합정부를 구성할 때, 북한지역 출신의 관료들의 진출을 (제도적으로)보장해야 하며, 이에 걸맞은 시스템도 아울러 갖춰야 할 것”을 제시하면서, “정부 각 부처에 부(副)장관직을 남북한 지역 출신으로 균등하게 충원, 임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 이전의 북한 노동당이나 국가보위부의 핵심 수뇌부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 부인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통일정부 공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의회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단원제는 통일 후 7천만명의 인구를 대표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남북한 지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상원,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상원의원은 북한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역 균등대표로, 하원의원은 현재 남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같이 인구대표로 兩院 모두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원의원은 남한지역 선거구와 북한지역 선거구의 수를 동수로 하여 남북한이 서로 같은 수만큼 대략 100명내외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람직한 정당제도로는 “보수정당과 중도우파 정당, 중도좌파 정당이 중간영역을 차지하고 극좌 정당이나 극우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온건다당제”가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독일의 예를 들고 있는데, 독일 통일 과정에서 통일 이후 새로 결성된 군소정당들이 동독의 민주화와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소수정당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정당 설립요건 강화 등)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할 필요성도 함께 지적하였다.

한편 선관위는 통일연구원에 지난해 5월, 용역을 의뢰하여 9월에 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 선관위 차원에서도 통일한국 이후를 대비하여 북한 선거관련 정보를 통일연수원으로부터 연수를 통해 익히고 있다고 밝혔다.

- 국정감사기간 언론보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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