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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홍 재 형 충북 청주 상당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08.10. 7(화)

국    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321호 ☏ 02-784-5029

청주사무소 :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 100 청석빌딩 2층 ☏ 043-225-6700

수신: 각 언론사 정치 행정담당

발신: 홍재형 국회의원실(총 5매)

1. “국가차원 반부패시스템 구축하라” … 2p

부패인식지수는 국가신뢰도 지표

“이명박정부 투명성 향상 역행” 질타

2. 110 콜센터 효율성 “글쎄유” ………… 3p

10명 중 8명 단순 문의, 2명만 민원

홍보방법 개선 등 대책마련 시급

3. 시민고충처리 “말로만” ………………… 4p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전국 단 1곳

“말로만 국민과 소통” 개선 필요

“국가 차원 반부패시스템 구축하라”

부패인식지수는 국가신뢰도 지표

홍재형 의원, “이명박정부 투명성 향상 역행” 질타

“부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투명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사회통합과 국가 경쟁력강화는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의원은 7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 국가 차원의 반부패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홍의원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가 다소 상승했지만 OECD 평균 점수인 7.11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패인식지수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투명성 향상을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어 우려된다”며 현 정부의 미비한 대응책을 강력히 질타했다.

홍의원은 그 근거로 국가청렴위 통폐합, 방위사업청의 존폐기로, 투명사회협약 불참, 부패기업인 사면 등의 사례를 들면서 부패인식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이와함께 “부패인식지수가 1포인트 개선되면 GDP의 0.5%에 상당하는 자본이 유입되고 평균 수입을 최대 4% 증가시킨다”는 독일 교수의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부패인식지수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110 콜센터 효율성 “글쎄유”

10명 중 8명 단순문의 전화, 2명만 민원성

홍재형 국회의원 “홍보대책 등 강구” 지적

개설 2년째를 맞고 있는 정부 민원 안내서비스센터인 110 콜센터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효율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의원(민주 청주상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월 개설한 이후 2008년 8월말까지 110 콜센터에 제기한 민원 184만여건 가운데 75%인 139만여건이 당초 목적과 달리 단순 문의성 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순문의는 공공기관 위치와 연락처를 묻거나 취중에 장난전화를 하는 전화로 110 콜센터 설치 목적과는 배치되는 사항이다. 단순문의성 전화는 110 콜센터가 처음 개설한 2007년 5월엔 88%, 6월 92%에서 점차 낮아지고는 있으나 2008년 8월말 현재 72%에 이르고 있다.

이는 10명 가운데 2명만이 사실상 110 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을 뿐 8명가량은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전화를 걸고 있어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다.

홍재형 의원은 “좋은 취지로 개설된 110 콜센터가 보다 좋아지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공중파와 케이블 홍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적극 홍보해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110 콜센터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2007년도는 71.1%. 2008년도는 72.7%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고충처리 “말로만”

전국 지자체 중 단 1곳만 운영

홍재형 국회의원, “말로만 국민소통 개선해야”

국민 고충처리를 위해 각 자치단체에 설치토록 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 부천시 1곳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형태의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가운데 설치조례를 제정한 곳은 청주시를 비롯해 9곳이고 조례입법을 예고한 곳은 원주시 등 5개 자치단체로 모두 14개 자치단체가 준비과정에 있을 뿐이고 서울시 도봉구 등 3곳은 자문위원회 형태만 갖춰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재형 의원은 “지자체가 설치규정이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면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말로만 국민과 소통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부터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