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대상 질의>

- 오세훈시장 대상 질의 8분 소요

- 참고인(변창흠교수, 이주원국장)들에게 7분 소요

원주민 세입자, 10명 중 8명이 쫓겨난다!

- 뉴타운 거주 가구 중 72%가 세입자

- 서울시의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14%에 불과

1. 오세훈시장의 뉴타운 관련 입장 번복 확인

지난 2006년 5월31일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당시 시장후보의 최대공약은 “현재 26개인 뉴타운을 50개까지 늘리겠다”였습니다. <참고자료1>

그러나, 오시장이 취임 직후 뉴타운과 관련한 입장이 대단히 신중해진 듯 합니다.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전임 이명박 시장때 결정한 1~3차 뉴타운의 진행상황과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봐가면서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참고자료2>

그렇다면, 오 시장의 가장 큰 공약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는데, 서울시민들에게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분명히 필요했을텐데,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오시장이 뉴타운 관련해서 서울시민들앞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총선 때 뉴타운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난 후인 2008년 4월21일, “뉴타운 관련 시민고객에게 드리는 글”이 처음입니다. 맞습니까?

오시장은 이 글을 통해서 뉴타운 추가지정과 관련하여 오시장과 서울시의 입장이 단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2006년 선거 때 뉴타운 50개 만들겠다는 오시장과 2008년 4월21일에 뉴타운 관련 기자회견을 한 오시장은 다른 사람입니까? <참고자료3>

2. 뉴타운의 폐해에 대하여 확인

오시장, 뉴타운의 폐해를 잘 알고 있습니까? 뉴타운 지역 거주자 중에서 세입자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72%(표1- ①)가 세입자입니다.

표1. 서울시 뉴타운 현황 <서울시 제출자료 분석>

표 . 서울시가 김세웅의원실에 제출한 자료(2008. 국정감사)

구분		현 행					계 획	임대주택
		총면적 (㎡)	총세대수 (세입자 포함) a	세입자 b	인구수	백분율 (%) b÷a×100%	주택공급수 (임대주택포함) c	건립 세대수 d	임대주택건립비율(%)d÷c	세입자대비임대주택비율 (%)b÷d×100%
			277,156	200,226		① 72.24	264,590	38,375	② 14.50	③ 19.16
1차	은평	3,492,421	9,947	4,001	21,938	40.23	16,172	5,797	35.85	144.88
	길음	1,249,793	13,593	7,139	40,536	52.51	14,100	2,149	15.24	30.10
	왕십리	337,200	4,275	3,620	11,846	84.67	4,939	903	18.28	24.94
2차	돈의문	200,297	1,945	1,559	4,231	80.15	2,288	480	20.98	30.78
	한남	1,095,800	계획수립중
	전농∙답십리	905,833	13,856	11,046	34,834	79.71	11,375	1,238	10.88	11.20
	중화	510,517	계획수립중
	미아	979,780	11,393	8,943	26,021	78.49	11,291	1,357	12.02	15.17
	가재울	1,073,000	21,662	12,409	55,370	57.28	20,541	1,823	8.87	14.69
	아현	1,088,000	18,433	14,544	44,787	78.90	18,500	1,637	8.85	11.25
	신정	700,700	14,190	8,450	37,525	59.54	11,650	2,916	25.03	34.50
	방화	511,391	7,454	5,804	19,183	77.86	7,530	1,194	15.86	20.57
	노량진	762,160	12,160	9,985	30,230	82.11	12,500	933	7.46	9.34
	영등포	226,005	2,141	1,860	4,986	86.87	2,200	200	9.09	10.75
	천호	412,485	6,401	5,353	15,908	83.62	6,400	126	1.97	2.53
3차	수색증산	897,090	12,383	8,775	31,814	70.86	12,719	1,964	15.44	22.38
	신길	1,469,910	24,258	21,257	56,730	87.62	18,845	2,389	12.68	11.23
	북아현	899,302	13,982	4,779	33,330	34.17	12,221	1,489	12.18	31.15
	거여∙마천	738,426	13,302	10,457	34,090	78.61	11,345	1,720	15.16	16.44
	이문∙휘경	1,013,398	18,234	14,859	39,910	81.49	17,388	2,112	12.15	14.21
	상계	647,578	8,938	6,947	22,691	77.72	8,948	1,731	19.35	24.91
	장위	1,867,851	26,890	21,404	70,000	79.59	23,846	4,071	17.07	19.01
	신림	527,790	8,478	6,443	20,082	75.99	6,192	774	12.50	12.01
	흑석	894,933	13,241	10,592	29,922	79.99	13,600	1,372	10.09	12.95
	시흥	634,882	계획수립중
	창신∙숭인	846,100	계획수립중

그렇다면, 서울시의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네 17%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 뉴타운지역에 건립하는 임대주택비율은 14%(표1-②)에 불과합니다. 원주민 재정착율 관련해서 대단히 심각하다 분명히 알고 계시죠?

영등포 뉴타운 86%, 신길뉴타운 87%, 세입자비율이 80%가 넘는 곳이 8지역이 넘는데,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천호뉴타운은 1.97%에 불과하고, 노량진 뉴타운은 7.46%입니다.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10%도 못되는 곳이 5곳이나 됩니다.

세입자 대비,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따져 보면, 원주민 10명 중 8명이 쫓겨나는 꼴(표1-③)이 되는데,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세입자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건립 비율(d÷b×100%)

- 38,375(총임대주택 건립수)÷200,226(총세입자세대수)×100%=19%

- 세입자세대 10세대 중 8세대는 강제 퇴출

지난 4월21일 오시장이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글 말미에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는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 부동산 정책을 끝까지 믿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참고자료4>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 원주민 세입자 10명 중 8명이 쫓겨나는 현실이 오세훈 시장의 정치철학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뉴타운을 하면 다가구, 다세대 주택과 소형주택이 줄고 중대형 평수 위주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개발업자들과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은 배가 부르는데, 우리 서민들, 세입자들, 원주민들은 쫓겨나야 하는 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시장은 2006년 5월15일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원주민 재정착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원주민 이주특성을 분석하고 기존 세입자의 생활안정대책 등 재정착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벌써 2년이 훌쩍 지났는데, 원주민 재정착 방안은 마련이 전혀 안된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5>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주수요 예측을 반영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서울시는 [구역명/이주가구수/사업추진단계]만을 명기한 표 한 장<참고자료6> 을 딸랑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이주수요 예측을 반영한 사업계획서입니까?

이주가 시작된 사업지구의 총수, 이주가구수, 이주수요에 대비하여 주변의 공급가능한 전세 및 소형주택 물량 자료 정도는 분석이 되어야, 과거에 1만5천가구가 한꺼번에 이주하게 돼서, 전세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주수요 예측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계획적으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바로 잡으려면, 당장 이주민 주거대책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3. 이주지원비와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에 대한 선택 제공 관리, 감독 문제

서울시에서 뉴타운 세입자에 대해 이주지원비와 공공임대주택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안내공문을 내렸으나, 현지에서는 조합과 조합원들이 사업의 타당성을 위해 이러한 지침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뉴타운 담당부서와 각 구청이 서울시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시장 답변해 보세요.

4. 국토부 뉴타운 추가지정 발표에 대한 서울시장의 입장

지난 9.19일 국토해양부는 '9ㆍ19 주택건설종합대책'에서 도심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에 뉴타운 7~8곳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어떠한 공문 한 장도 발송한 적도 없이 발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서울시가 추가지정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라고 보도하고 있고요. <참고자료7,8>

서울시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참고자료10> 오세훈 시장 취임이후, 뉴타운 관련 발언자료를 보니, 2008년 3월26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1, 2, 3차에 진행했던 것들이 상당히 진척되서 추가로 지정을 할 필요성이 생긴다면 모르겠는데... 아마, 제 임기 중에 꼭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까 싶어요”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참고자료9>

오세훈 시장이 4월21일 서울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살펴보면, “당분간 뉴타운 추가지정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은 당분간 뉴타운 선정을 고려하지 않을 생각이다”, "뉴타운은 지정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부터 부동산 가격을 앙등시킨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참고자료9>  이 역시 아주 애매한 발언입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기준도 상당히 주관적이어서, 총선 때 오시장이 애매한 자세를 취해서, 비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서울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확실히 밝히세요. 오세훈 시장 임기 중에 뉴타운 추가 지정 할겁니까? 안할겁니까? 확실히 밝혀 보세요

본 위원은 믿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달동네 단칸방으로 쫓겨가며 느껴야 했던 박탈감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뉴타운 사업의 혜택이 전적으로 집없는 서민과 실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싶다는 것을,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단”을 구성한 의미를 본 위원은 믿고 싶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잘 참고해서, 모쪼록 우리 서울 시민들이 특히 주거복지가 꼭 필요한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집값 걱정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