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작전사령부 출범 1년에 대한 냉철한 평가 필요

- 군단 해체와 병력감축, 전력 차질은 없는가? -

■ 현  황

- 2007년 11월 1일 ‘국방개혁 2020’의 일환으로 제2군사령부가 제2     작전사령부로 전환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 제2작전사령부     로 재편되면서 기존 2군사령부 예하의 9군단과 11군단이 해체되     었음.

- 육군 제2작전사령부 출범은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부대개편 작     업의 첫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함.

■ 질  의

↳ 사령관은 부대구조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있는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드러난 것은 없는지?

↳ 군사령부 예하 2개 군단을 해체하고, 군단사령부 소속 장병들을      제2작전사령부와 예하 사단으로 재배치했는데, 병력감축이 얼마나     되었나?

↳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전투효율이 높은 무기와 장비를 높이겠다는     것이 부대개편의 핵심인데, 그동안 첨단무기와 첨단장비의 확보상     황은 어떠한가?

- 국방개혁2020에 따르면, 2011~2015 기간에는 동원사단을 향토사     단으로 통폐합해서 향토사단 중심의 작전체계로 전환하는 2단계     부대개편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앎.

↳ 동원사단은 전시에 전방으로 투입되는 사단이고 향토사단은 후방     에서 향토방위를 담당하는 사단인데, 통폐합될 경우 전방지역 작     전수행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예비군 병력이 340만 명에서 150만 명     으로 대폭 감축되는데, 후방지역 방어를 책임지는 2작전사령관께     서 판단하시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  최근 국방부가 예비군 병력 감축 규모를 3년마다 재평가할 계획     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비군 병력 감축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는지?

■ 대  안

1)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군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야전사령관님들께서 국방개혁 2020의 문제

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국방부에 정확히

전달해서 국방개혁 2020의 수정보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