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새로운 탄생’이 필요하다!

<주요내용>

1. 한국은행 주요 정책기능 현황 및 한계

□ 한국은행 주요 정책기능

- 한은법상 한국은행은 지급준비․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공개시장조작 등 물가안

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수립·운용

- 또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한 협의

기능 등을 수행

- 반면, 한은법상 명시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법률인 전자금

융거래법에서 금융위가 포괄적인 감독권을 보유함으로써 한은의 기능 축소(제약)

- 외환보유액 관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한은이 전담하고 있으며, 외환거래질서

와 직결되는 금융기관 외화자금 조달․운용규제, 포지션관리 등은 기획재정부장

관의 위탁을 받아 한은이 수행

□ 아프가니스탄, 르완다 보다 낮은 ‘정치적 독립성’(한계)

- IMF가 2007년 발표한 전세계 중앙은행 정치적․경제적 독립성 평가 결과, 한국의

경우 (종합)독립성 지수는 ‘03년말 현재 0.56으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에 비해 크

게 미흡

- 특히, 중앙은행 지배구조 및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간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        정치적 독립성 지수(0.25)는 한국이 포함된 28개 선진국 중에서 일본 다음으          로 최하위권

- 중앙은행의 독립성 추이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앙은         행 독립성 지수가 상승할수록 저물가를 유지할 가능성 높아짐

[주요국 중앙은행의 독립성 지수]

국 가	1980년대말			2003년말
	정치적	경제적	종 합	정치적	경제적	종 합
프랑스	0.25	0.63	0.44	1.00	0.88	0.94
독 일	0.75	0.88	0.81	1.00	0.75	0.88
미 국	0.63	0.88	0.75	0.63	0.88	0.75
영 국	0.13	0.63	0.38	0.38	1.00	0.69
인도네시아	0.17	0.40	0.27	0.63	0.75	0.69
필리핀	0.33	0.60	0.45	0.63	0.63	0.63
아프가니스탄	-	-	-	0.50	0.75	0.63
르완다	-	-	-	0.50	0.63	0.56
한 국	0.20	0.20	0.20	0.25	0.88	0.56
일 본	0.13	0.63	0.38	0.13	0.75	0.44

2. 주요국 중앙은행 목적 및 업무특징(*13P 비교표 참고)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수단 비교]

	정책수단 구분	한국은행	미 연준	일본은행	영란은행	ECB
공통점	지준	○	○	○	△	○
	대출	○	○	○	△	○
	공개시장조작	○	○	○	△	○
	외국환	△	△	△	△	○
	지급결제	○	○	△	△	○
차이점	감독권 보유 여부	-	○	△	-	일부 보유
	단독검사	-	○	○	-	개별회원국
	금융시스템 위기조정	-	○	○	△	개별회원국
	최종대부자 기능	○	○	○	△	-
	금융기관 직접규제	○	△	-	-	-
	소비자보호 등 기타 목적 수행	-	△	-	-	-

* ○ 고유권한 또는 법률 명시, △ : 법률 불명시 또는 위탁업무, - : 권한 없음

3. 중앙은행 중립성 강화와 관련된 쟁점사항

□ 은행감독권한 부여 여부

[주요국 중앙은행 은행감독권 여부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위스
은행감독권여부	×	○	×	○	×	×
구분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은행감독권여부	×	×	○	×	○

□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여부

[주요국 중앙은행의 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권]

호주	스웨덴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호주준비은행 공인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금융감독청의 감독을 받는 모든 금융기관 및 회사	국내법 비규제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포함 거의 모든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참가기관	정부 지정 모든 공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

□ 외환시장 개입권한 부여 문제

[주요국 중앙은행 외국환 정책수단 비교]

구분	한국	미 연준	일본은행	영란은행	ECB
외국환 정책수단	△	△	△	△	○

□ 공개시장조작정책 관련 국제비교

[주요국 중앙은행 공개시장조작정책 비교]

구분	한국	미 연준	일본은행	영란은행	ECB
정책 보유	○	○	○	△	○
결정기구	금융통화위원회	연방공개시장 위원회	정책 위원회	통화정책위원회	정책 위원회

□ 정치적 독립성 강화 문제

- 정부 인사의 열석발언 제도 폐지 여부

□ 민간단체 금통위원 추천제도 개선여부

- 민간단체 금통위원 추천제도의 투명성 제고 방안 필요

□ 한은총재 임기 보장 강화 여부

- 독립성 제고와 책임 있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한은총재     임기를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임기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이와 함께 통화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한은총재 선임 시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 절차 도입 여부 검토 필요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기구 임기 현황]

구분	한국	미 연준	일본은행	영란은행	ECB
임기	4년	의장․부의장 : 4년(연임가능) 이사 : 14년	총재․부총재 : 5년(연임가능)	총재․부총재 : 5년(연임가능)	총재․부총재․이사 : 8년 단임

-목 차-

1. 한국은행의 주요 정책기능(수단) 및 한계.........................................................1

□ 한국은행 주요 정책기능 현황

□ 파키스탄, 르완다 보다 낮은 ‘정치적 독립성’(한계)

□ 한국 독립성 지수(종합평가)

2. 주요국 중앙은행 목적 및 업무특징(*13P 비교표 참고)................................7

□ 미국 ‘FRB’

□ 영국 ‘연란은행’

□ 독일 ‘독일연방은행’

□ 일본 ‘일본은행’

□ 스위스 ‘스위스국립은행’

□ 캐나다 ‘캐나다은행’

□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준비은행’

□ 싱가포르 ‘싱가포르통화청’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중앙은행’

□ 대만 ‘중화민국중앙은행’

3. 중앙은행 중립성 강화와 관련된 쟁점사항......................................................17

□ 은행감독권한 부여 여부

□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여부

□ 외환시장 개입권한 부여 문제

□ 공개시장조작정책 결정권한 비교

□ 정치적 독립성 강화 문제

□ 민간단체 금통위원 추천제도 개선여부

□ 한은총재 임기 보장 강화 여부

<참고자료 : 주요국 중앙은행의 목적 및 업무범위 비교>..........................................13

<참고자료 : 한은법 개정안 발의 현황>............................................................................24

<참고자료 : 한국은행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비교>.................26

1. 한국은행 주요 정책기능(수단) 현황 및 한계

□ 한국은행 주요 정책기능

○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 역할

- 한은법상 한국은행은 지급준비․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공개시장조작 등 물가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수립·운용

- 또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한 협의 기능 등을 수행

○ 한은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한국은행 역할

- 한은의 정책기능은 한은법에 의해서만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률에 의해 확장되거나 축소

- 한은의 통화정책수단 중 금융기관 각종 예금대출의 최고이자율․대출최장기한․담보종류에 대한 제한 등 금융기관 여수신에 대한 직접규제는 한은법상 동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경영자율 존중을 위해 자제

- 반면, 한은법상 명시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법률인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융위가 포괄적인 감독권을 보유함으로써 한은의 기능 축소(제약)

○ 외환보유액 관리

- 외환보유액 관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한은이 전담하고 있으며, 외환거래질서와 직결되는 금융기관 외화자금 조달․운용규제, 포지션관리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은이 수행

정책 기능	정책수단		정책대상	근거
통화 신용 정책	지급 준비금 관리	일반지준	금융기관	한은법 §55
		한계지준	금융기관	“ §57
		지준자산 보유 요구	금융기관	“ §63
		과태금	금융기관	“ §60
	대출	일반대출(총액한도․유동성조절․일시부족자금․일중당좌대출)	금융기관	한은법 §64
		긴급여신	금융기관	“ §65
		비상적 여신제한	금융기관	“ §67
		대정부여신	정부	“ §75
		정부대행기관여신	정부대행기관	“ §77
		민간기업 특별여신	비은행금융기관	“ §80
	공개 시장조작	증권매매 (통안증권계정 설치)	제한 없음 (금융기관)	한은법 §68 (§70)
	예금	금융기관 등의 예금	- 금융기관 - 정부, 정부대행기관 - 금통위 인정 민간법인 - 외국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 및 대행기관 등	한은법 §51 “ §54 “ §71, §77 “ §79 “ §82
	은행 직접규제	여수신 직접규제	금융기관	한은법 §28
지급결제정책	결제 제도운영	자료제출 요구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한은법 §81 “ §81
감독 정책	검사	자료제출 요구	금융기관(금융업 영위자중 한은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자 포함)	한은법 §87
		검사 및 공동검사	금융기관	한은법 §88
외환정책	외국환 거래	외국환, 외환보유	국내외 금융기관	한은법 §82
	환율정책	대정부 정책협의	정부	한은법 §83
	외국환 거래규제	외화자금 조달·운용 포지션 관리	금융기관	한은법 §83

[한은법상 정책기능과 수단]

□ 아프가니스탄, 르완다 보다 낮은 ‘정치적 독립성’(한계)

: IMF의 중앙은행 정치․경제적 독립성 평가

정부의 중앙은행총재 임면간여 여부, 총재 임기 등으로 정치적 독립성 지수를, 중앙은행의 대정부 자동대출 유무 등으로 경제적 독립성 지수를 산출한 후 두 지수를 단순 평균

○ 전 세계 중앙은행 독립성 지수

- 전 세계 중앙은행의 독립성 지수(Cukierman 표본, 50개국 기준)는 1980년대말 0.33 → 2003년말 0.57로 2배 가까이 상승하였으며, 경제적 독립성 지수가 정치적 독립성 지수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

- 국가 그룹별로는 선진국의 독립성 지수(0.75)가 신흥시장국(0.65) 및 개도국(0.52)을 훨씬 상회

[국가 그룹별 중앙은행 독립성 지수 추이]

	1980년대말			2003년말
	정치적	경제적	종합	정치적	경제적	종합
전체(163개국)	-	-	-	0.49	0.68	0.59
(GMT 표본, 18개국)	0.36	0.59	0.48	0.74	0.81	0.77
(Cukierman 표본, 50개국)	0.28	0.39	0.33	0.42	0.73	0.57
선진국(28개국)	-	-	-	0.70	0.81	0.75
(GMT 표본, 18개국)	0.36	0.59	0.48	0.74	0.81	0.77
(Cukierman 표본, 7개국)	0.33	0.21	0.28	0.64	0.86	0.75
신흥시장국(32개국)	-	-	-	0.56	0.75	0.65
(Cukierman 표본, 22개국)	0.27	0.38	0.32	0.47	0.75	0.61
개도국(103개국)	-	-	-	0.41	0.63	0.52
(Cukierman 표본, 21개국)	0.27	0.45	0.35	0.29	0.67	0.48

* 자료 : 한국은행

○ 지역별 독립성 지수

- 지역별로는 유럽이 1980년대말 0.30 → 2003년말 0.88로 대폭 상승한 반면 아시아․태평양지역(0.30 → 0.63) 및 아프리카(0.33 → 0.53)는 상승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지역별 중앙은행 독립성 지수]

지 역	1980년대말			2003년말
	정치적	경제적	종합	정치적	경제적	종합
유럽	0.32	0.27	0.30	0.79	0.98	0.88
서구(유럽제외)	0.36	0.36	0.36	0.50	0.88	0.67
아시아․태평양	0.21	0.41	0.30	0.54	0.73	0.63
중동	0.25	0.36	0.30	0.40	0.68	0.53
아프리카	0.17	0.52	0.33	0.37	0.72	0.53

* 자료 : 한국은행

○ 정치적 독립성 평가 결과

- 개도국은 정부가 중앙은행 정책위원회 구성에 간여하는 경우가 많고 위원 임기도 단기인데다 정부 대표가 정책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중앙은행과 정부와의 마찰시 법적보호도 미흡

○ 한국의 정치적 독립성 평가

- 한국은 정치적 독립성 지수 8개 항목 중 총재 및 정책위원 임면의 정부간여 여부 및 임기, 정부의 정책위 간여 여부, 통화정책 실행의 정부승인 여부 등 6개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정치적 독립성의 구성항목별 충족도 (단위 : %)]1)

	총재 및 위원회				정부와의 관계		목적 관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 체	34	40	31	38	47	54	95	50
선 진 국	57	71	57	64	75	64	96	75
(한 국)	×	×	×	×	×	×	○	○
신흥시장국	41	44	44	50	47	63	97	63
개 도 국	26	30	20	27	40	49	94	39

* 1) 해당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중앙은행의 비율,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

** ① 총재 임면의 정부간여 여부 ② 총재 임기 5년 초과 여부 ③ 정책위원 임면의 정부간여 여부 ④ 정책위원 임기 5년 초과 여부 ⑤ 정부 대표의 정책위원회 참석 여부 ⑥ 통화정책 수행의 정부승인 필요 여부 ⑦ 통화가치 안정이 중앙은행의 법적 의무인지 여부 ⑧ 정부와의 충돌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조항 유무

○ 경제적 독립성 평가 결과

-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자동적인 대정부 대출제도가 있는 국가는 매우 드물며, 대정부대출 금리의 경우 선진국은 대체로 시장금리 수준인 반면 개도국은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

- 선진국 중앙은행은 국채 발행시장에 거의 참가하지 않으며, 신흥시장국과 개도국 중앙은행은 대체로 은행감독에 있어 핵심적 역할 수행

○ 한국의 경제적 독립성 평가

- 한국의 경우 경제적 독립성 지수 7개 항목중 대정부 자동대출, 대출금리와 한도, 중앙은행의 독자적인 정책금리 결정 등 6개 항목을 충족, 경제적 독립성은 선진국 수준으로 신장

[경제적 독립성의 구성항목별 충족도 (단위 : %)]1)

	중앙은행을 통한 정부의 자금조달					금리결정 및 감독책임
	①	②	③	④	⑤	⑥	⑦-1	⑦-2
전 체	91	66	93	91	59	88	23	18
선 진 국	93	89	93	93	89	100	18	57
(한 국)	○	○	○	○	×	○	-	○
신흥시장국	97	75	97	94	81	94	25	19
개 도 국	89	56	91	90	44	94	24	7

* 1) 해당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중앙은행의 비율

** ① 중앙은행의 자동적인 대정부대출제도 존재 여부 ② 대정부대출의 시장금리 적용 여부 ③ 대정부대출이 일시적인지 여부 ④ 대정부대출의 한도 유무 ⑤ 중앙은행의 국채 발행시장 참가 여부 ⑥ 중앙은행의 독자적인 정책금리 결정 여부 ⑦ 중앙은행의 은행감독 책임 보유 여부(공동책임 1점, 미보유 2점)

□ 한국의 독립성 지수(종합평가)

: 종합해 보면 한국의 경우 독립성 지수는 ‘03년말 현재 0.56으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에 비해 크게 미흡

○ 정치적 독립성 지수 ‘최하위’

- 중앙은행 지배구조 및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간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 정치적 독립성 지수(0.25)는 한국이 포함된 28개 선진국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최하위권

- IMF는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으로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한 만큼  정치적 독립성을 높여 나갈 것을 권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독립성 지수]

국 가	1980년대말			2003년말
	정치적	경제적	종 합	정치적	경제적	종 합
프랑스	0.25	0.63	0.44	1.00	0.88	0.94
독 일	0.75	0.88	0.81	1.00	0.75	0.88
미 국	0.63	0.88	0.75	0.63	0.88	0.75
영 국	0.13	0.63	0.38	0.38	1.00	0.69
인도네시아	0.17	0.40	0.27	0.63	0.75	0.69
필리핀	0.33	0.60	0.45	0.63	0.63	0.63
아프가니스탄	-	-	-	0.50	0.75	0.63
르완다	-	-	-	0.50	0.63	0.56
한 국	0.20	0.20	0.20	0.25	0.88	0.56
일 본	0.13	0.63	0.38	0.13	0.75	0.44

* 자료 : 한국은행

○ 중앙은행 독립성과 인플레이션 관계

: 독립성 지수 상승(□), 인플레이션 가능성 하락(□)

- 중앙은행의 독립성 추이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앙은행 독립성 지수가 상승할수록 저물가를 유지할 가능성 높아짐

- 중앙은행총재 빈번한 교체는 인플레이션 가능성 하승(□)

2. 주요국 중앙은행 목적 및 업무특징(*13P 비교표 참고)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수단 비교]

	정책수단 구분	한국은행	미 연준	일본은행	영란은행	ECB
공통점	지준	○	○	○	△	○
	대출	○	○	○	△	○
	공개시장조작	○	○	○	△	○
	외국환	△	△	△	△	○
	지급결제	○	○	△	△	○
차이점	감독권 보유 여부	-	○	△	-	일부보유
	단독검사	-	○	○	-	개별회원국
	금융시스템 위기조정	-	○	○	△	개별회원국
	최종대부자 기능	○	○	○	△	-
	금융기관 직접규제	○	△	-	-	-
	소비자보호 등 기타 목적 수행	-	△	-	-	-

* ○ 고유권한 또는 법률 명시, △ : 법률 불명시 또는 위탁업무, - : 권한 없음

* 자료 : 한국은행

□ 미국 ‘FRB’

○ 미 연준은 물가안정 및 완전고용 등을 위한 통화정책기능뿐 아니라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기능과 소비자 보호․지역경제 발전 등 광범위한 정책기능 수행

○ 1913년 제정된 연방준비법 전문에는 연방준비제도의 목적을 통화의 신축적 공급, 상업어음 재할인 수단의 제공, 효율적인 은행감독제도의 확립이라고 규정

[FRB의 정책수단]

목 적	구 분	정책 수단
- 완전고용, 물가안정 및 장기금리 유지 등 - 통화의 신축적 공급 - 상업어음 재할인수단 제공	물가 안정	- 화폐 발행 - 예금 수입 및 지준제도 - 금융기관 대출 - 공개시장 조작
- 효율적인 은행감독제도의 확립	금융 안정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독 - 지급결제제도 관리․운영
- 각 개별 법령	기타	- 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규제 등

□ 영국 ‘영란은행’

○ 영란은행법 제11조는 영국 중앙은행의 목적을 물가안정을 유지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성장과 고용에 대한 목표를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

○ 중앙은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재무부는 영란은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물가안정 정책과 정부의 경제정책이 취해져야 하는지를 영란은행에 1년에 한번 이상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본을 의회에 제출

○ 영란은행은 1998년 은행감독권을 금융감독원으로 이관

□ 독일 ‘독일연방은행’

○ 유럽중앙은행제도(ESCB)의 구성원인 독일연방은행의 임무는 물가안정업무 수행에 참가, 외환보유고 관리, 대내외 지급결제 업무 수행, 지급결제제도 안정에 이바지 등

○ 독일연방은행은 연방금융감독청과 감독기능을 분담하여 은행에 대한 상시 감시업무를 수행

연방금융감독청은 ‘02년 5월 종전의 연방은행감독청, 연방증권감독원, 연방보험감독청을 통합하여 설립

□ 일본 ‘일본은행’

○ 일본은행은 중앙은행으로 은행권 발행, 통화 및 금융 조절(물가안정 도모), 은행 및 기타 다른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의 원활화 도모(신용질서 유지) 등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

○ 일본은행은 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권한은 없지만, 일본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하여 임점하여 조사하는 ‘고사권(考査權)’을 가짐

은행감독권은 금융청이 수행

일본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일시 대출 업무,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한 업무 및 자금결제의 원활화를 위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또한 동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기 위하여 거래 금융기관 등과 고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 일본은행은 고사 수행 시 당해 고사에 수반되는 거래 금융기관 등의 사무 부담을 배려하여야 하며, 금융청이 요청하는 경우 고사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 및 기타 고사 관련 자료를 금융청에 제출하거나 금융청 소속 직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스위스 ‘스위스국립은행’

○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 국립은행은 국가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통화신용 정책을 도모하여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는 것이 목적

○ ‘03년 10월 개정된 스위스국립은행법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스위스국립은행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로 규정

○ 스위스국립은행은 정기적으로 연방협의회와 경제 상황, 통화정책 및 연방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스위스국립은행과 연방협의회는 중요한 경제 및 통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조치의 의도에 대한 정보를 서로 제공할 의무가 있음

○ 또한 스위스국립은행은 정기적으로 통화 정책에 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통화 정책의 의도에 대하여도 알려주어야 함

□ 캐나다 ‘캐나다은행’

○ 캐나다은행의 목적은 국민경제의 최대 이익을 위한 신용 및 통화규제, 통화의 대외적 가치의 관리 및 보호, 통화정책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무역․물가 및 고용 수준의 변동 완화, 국가의 경제․금융적 복지 향상

○ 캐나다은행은 은행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감독청장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있음

□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준비은행’

○ 오스트레일리아준비은행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준비은행위원회 및 지급결제제도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음

○ 준비은행위원회는 준비은행의 통화 및 은행 정책과 (지급결제제도 정책 업무 이외의) 기타 다른 모든 업무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며, 지급결제제도위원회는 준비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정책에 관한 사항을 결정

○ 준비은행위원회의 목적은 통화 및 은행 정책이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의 최대 이익을 지향하도록 하고, 1959년 준비은행법 등 관련법에 의한 준비은행의 권한이 통화가치의 안정, 완전고용의 유지, 국민의 경제적 번영 및 복지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되도록 하는데 있음

○ 지급결제제도위원회의 목적은 지급결제제도 정책이 국민의 최대 이익을 지향하도록 하고, 지급결제제도 관련법에 의한 준비은행의 권한이 금융시스템의 위험 통제,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도모, 금융시스템의 전체적인 안정에 맞게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증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되도록 하는데 있음

○ 한편 오스트레일리아준비은행은 은행감독권한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싱가포르 ‘싱가포르통화청’

○ 싱가포르통화청의 목적은 정부의 은행 및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의 일반 경제정책의 범위 내에서 경제성장에 부합하는 통화의 안정과 신용 및 환(換) 제도의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발전적인 금융서비스 부문을 육성하며, 싱가포르통화청법 제21조에 의하여 싱가포르통화청에 이관된 금융 감독 및 외국환 관리 등의 의무 및 기능을 수행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

○ 싱가포르통화청은 은행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중앙은행’

○ 말레이시아중앙은행법은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의 목적을 화폐 발행 및 화폐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지급준비금 유지,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역할 및 정부에 대한 금융 자문, 통화 가치의 안정 및 건전한 금융구조의 증진, 국가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신용 상태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고 규정

○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은행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음

□ 대만 ‘중화민국중앙은행’

○ 중화민국중앙은행의 목적은 금융안정을 증진하고, 건전한 은행경영을 유도하며, 통화의 대내외적 가치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

○ 중화민국중앙은행은 은행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음

대만 중앙은행은 재무부, 중앙예금보험공사, 및 지방 정부기관과 함께 은행감독 업무를 분담한다. 즉 대만 중앙은행은 1991년 이전에 설립된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유럽, 미국 및 아프리카 지역)의 국내지점, 그리고 모든 어음금융회사에 대하여 검사하며, 재무부는 1991년 이후에 설립된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아시아 및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의 국내지점에 대하여 검사하고, 중앙예금보험공사는 중소국내은행 및 지역금융기관에 대하여 검사한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목적 및 업무범위 비교]

국가	은행 감독권 여부	목적	업무범위
우리 나라	×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한 물가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국은행법 제1조)	1.화폐발행업무 2.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금 수입 및 예금지급준비제도 운영 업무 3.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업무 4.공개시장에서의 증권 매매 업무 5.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여수신 업무 6.민간에 대한 업무 7.지급결제제도 관리․감시 업무 8.외국환업무 9.경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 및 작성 업무 10.감독당국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업무
미국	○	1.통화의 신축적 공급 2.상업어음 재할인 수단의 제공 3.효율적인 은행감독제도의 확립 4.고용의 최대화, 안정적인 물가안정 및 장기적인 적정 이자율 유지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 증가를 위한 경제의 장기적 잠재성과 상응하는 통화신용 총량의 장기적인 성장유지	1.화폐발행 업무 2.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금 수입 및 지급준비금제도 운영 업무 3.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및 할인 업무 4.공개시장 조작 업무 5.지급결제제도 관리․운영 업무 6.정부의 재정대리인 업무 7.소비자 보호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업무 8.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독업무
영국	×	1.물가 안정 유지 2.물가 안정 유지의 범위 내에서 성장과 고용에 대한 목표를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 지원	1.화폐 발행 업무 2.현금예치제도 운영업무 3.대출 업무 4.공개시장 조작 업무 5.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업무
독일	○	1.물가 안정이 주된 목적인 유럽중앙은행제도의 임무에 참여 2.외국환 보유 및 관리 3.대내외 지급결제의 수행 4.지급결제제도의 안정에 이바지	1.화폐 발행 업무 2.예금 등의 수입 업무 3.대출 업무 4.연방정부 및 주정부 등과의 업무 5.경제통계 작성 및 관리 업무 6.국제 협력 관련 업무 7.지급결제제도 관리 업무 8.은행 감독 업무(상시 감시 업무)
일본	×	1.은행권 발행 2.통화 및 금융의 조절 3.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 간에 행해지는 자금결제의 원활을 도모하여 신용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 4.통화 및 금융의 조절을 수행함에 있어서 물가 안정의 도모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념으로 함	1.화폐 발행 업무 2.지급준비제도 운영 업무 3.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업무 4.공개시장 조작 업무 5.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한 업무 6.국고금 관리 업무 및 정부에 대한 대출 업무 7.지급결제제도 관리․운영 업무 8.외국환 매매 업무 9.국제금융 관련 업무 10.고사(考査) 업무
스위스	×	1.전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통화신용 정책 및 물가 안정 도모 2.스위스 프랑 금융시장에 유동성 공급 3.현금의 적절한 공급 및 배분 4.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 도모 5.통화 준비금 관리 6.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이바지	1.화폐 발행 업무 2.지급준비제도 운영 업무 3.대출 업무 4.증권 등의 매매 업무 5.정부에 대한 은행서비스 제공 업무 6.지급결제제도 관리․감시 업무 7.금융시스템의 안정 유지 업무 8.국제기구 등과의 거래 업무
캐나다	×	1.국민경제의 최대 이익을 위한 신용 및 통화의 규제 2.통화의 대외적 가치의 관리 및 보호 3.통화 정책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 무역, 물가 및 고용 수준의 변동 완화 4.국가의 금융․경제적 복지 향상	1.화폐 발행 업무 2.예금 수입 업무 3.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업무 4.공개시장에서의 증권 매매 업무 5.정부 및 정부 대행기관과의 업무 6.금융기관 검사 요구 업무
오스 트레 일리아	×	1.통화 및 은행 정책이 국민의 최대 이익을 지향하도록 하고, 준비은행의 권한이 통화가치의 안정, 완전 고용의 유지, 국민의 경제적 번영 및 복지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함 2.지급결제제도 정책이 국민의 최대 이익을 지향하도록 하고, 준비은행의 권한이 금융시스템의 위험 통제,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도모, 금융시스템의 전체적인 안정에 맞게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증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함	1.화폐 발행 업무 2.어음 할인(재할인) 및 대출 업무 3.증권 등의 매매 업무 4.정부의 은행으로서 업무 5.지급결제제도 관리․운영 업무
싱가 포르	○	1.정부의 은행 및 정부의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2.정부의 일반 경제 정책의 범위 내에서 경제 성장에 부합하는 통화의 안정과 시뇽 및 환(換) 제도의 증진 도모 3.건전하고 발전적인 금융서비스 부문 육성 4.싱가포르통화청법 제21조에 의하여 싱가포르통화청에 이관된 금융감독 및 외환관리 등의 의무 및 기능 수행	1.예금 수입 등의 업무 2.어음할인(재할인) 및 대출 업무 3.증권 매매 업무 4.투자 업무 5.정부의 은행 및 재정대리인으로서의 업무 6.대외자산 운용 업무 7.금융기관에 대한 지시 업무 8.금융기관의 설립 승인 업무 9.지급결제제도 관리․운영 업무 10.금융센터 육성 및 금융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등의 업무 11.금융감독 및 외국환 관리 업무
말레 이시아	×	1.화폐 발행 및 화폐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지급준비금 유지 2.정부의 은행으로서의 역할 및 정부에 대한 금융 자문 3.통화 가치의 안정 및 건전한 금융구조의 증진 4.국가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신용 상태에 대한 영향력 행사	1.화폐 발행 업무 2.지급준비제도 운영 업무 3.어음 할인(재할인) 및 대출 업무 4.증권 등의 매매 업무 5.경제 발전 사업을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운영 업무 6.국고금 관리 등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업무 7.지급결제제도 관리․운영 업무 8.외국환 관리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 9.예금자 보호를 위한 명령 조치 업무 10.금융감독 관련 지시 업무
대만	○	1.금융 안정 증진 2.건전한 은행 경영 유도 3.통화의 대내외적 가치의 안정 유지 4.위 목적 범위 내에서 경제 발전 촉진	1.화폐 발행 업무 2.지급준비제도 운영 업무 3.은행에 대한 재할인 및 대출 업무 4.공개시장에서의 증권 매매 업무 5.지급결제제도 관리․운영 업무 6.외국환 관리 업무 7.국고금 관리 업무 8.경제 조사 업무 9.금융기관 검사 업무 10.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각종 기금의 설치 운영 업무

* 자료 : 고동원(건국대학교), ‘주요국 중앙은행의 목적 및 업무 범위에 대한 비교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3. 중앙은행의 중립성 강화와 관련된 쟁점사항

□ 은행감독권한 부여 여부

○ 시장정보 없는 ‘절름발이’ 한국은행

- 외환위기 직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한국은행의 은행감독권한 폐지

-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정보는 양해각서(MOU)를 맺고 있는 금감원을 통해서 제공받는 실정

- 외환보유액, 긴급여신권 등 위기대응 기능을 갖고 있지만 정작 금융권의 흐름을 읽을 권한은 없는 절름발이

- 현재 한은은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권만 보유, 감독권이 없어 유동성 흐름 파악이 어려워 최근의 금융위기에도 시의적절한 대처 능력 부족

- 1998년 한은법 개정 당시 벤치마킹이 된 영란은행도 은행감독 권한은 금융감독청(FSA)으로 넘겼지만, 지난해 ‘노던록 사태’ 이후로 금융안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 준비 중

- 인허가권이나 제재권이 아니더라도 전체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보장 필요성 대두

○ 주요국 은행감독권한 비교

[주요국 중앙은행 은행감독권 보유 여부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위스
은행감독권여부	×	○	×	○	×	×
구분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은행감독권여부	×	×	○	×	○

□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여부(은행감독권한 부여 시비에 따른 대안)

○ 자료요구 대상기관 확대 필요성

- 현행 한은법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을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과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으로 제한(제81조 제3항, 제4항)

- 민간운영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으로부터 지급결제관련 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없어 결제리스크 조기 감지,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사후대책 마련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한국은행의 정보공유 요청 및 금감원의 정보공유 현황]

권역	공유요청수	허용수	불가수	공유율(%)
은행	227	210	17	92.5
신탁회사	40	40	0	100.0
해외점포	35	35	0	100.0
증권회사	94	64	30	68.1
자산운용사	60	45	15	75.0
부동산신탁	24	0	24	0.0
선물회사	6	6	0	100.0
생명보험	91	59	32	64.8
손해보험	91	50	41	54.9
금융지주	101	95	6	94.1
종금사	76	71	5	93.4
저축은행	45	22	23	48.9
여신전문금융회사	81	61	20	75.3
신협중앙회	67	33	34	49.3
신협	34	8	26	23.5
농수산림조합중앙회	0	0	0	-
농수산림조합	15	8	7	53.3
비은행해외점포	0	0	0	-
자금중개회사	20	20	0	100.0
전자금융	14	14	0	100.0
파생상품(전 권역)	17	11	6	64.7
외환전산망	20	20	0	100.0
합 계	1158	872	286	75.3
은 행 권	302	285	17	94.4
비은행권	856	587	269	68.6

○ 주요국 사례 비교

-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우 지급결제제도 관리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 범위를 모든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을 포괄하도록 폭넓게 설정

[주요국 중앙은행의 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권]

호 주	스웨덴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호주준비은행 공인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금융감독청의 감독을 받는 모든 금융기관 및 회사	국내법 비규제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포함 거의 모든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참가기관	정부 지정 모든 공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

□ 한국은행 외환시장 개입권한 부여 문제

○ 외환정책 권한(현황)

- 현재 외환정책에 관해서는 ‘정부조직법 및 한국은행법 등에 의거하여 최종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있다’고 인식

- 외환정책의 목표도 물가안정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이 따르지 않을 수 없음(물가와 환율은 동전의 양면)

외국환거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결국 현재 외환정책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재정부에 있고, 한은은 협의기관 정도로만 규정돼 있지만 실제 집행(책임)은 한은 몫

○ 한은의 외환시장 개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원화의 대외 결제성 유지와 직결된 환율정책에 있어 한국은행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인식은 1963년 제1차 한은법 개정 당시 한은의 외국환업무 수행은 정부(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수정된 데 기인(한은법 제82조)

- 하지만 일반 민간 금융기관마저도 외국환 업무 취급이 ‘인가’가 아닌 ‘등록’ 사항이라는 점(1999. 4월 외국환거래법 시행) 고려 필요

- 한국은행법 제82조 중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부분 ‘삭제’여부 놓고 논란

- 다만, 정부와 한은의 외환시장 개입조치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정책협의 의무를 명시(한은법 제83조)할 필요 있음

- 한은의 외환시장 개입 권한이 부여될 경우, 환율정책(외환시장 개입)의 책임과 역할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효과 기대

- 또한 외환시장 개입의 적정성과 효과(정부․한은 협의를 통한 공동 대응)에 대한 시비가 크게 해소되어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주요국 중앙은행 외국환 정책수단 비교]

구분	한국	미 연준	일본은행	영란은행	ECB
외국환 정책수단	△	△	△	△	○

□ 공개시장조작정책 결정권한 비교

○ 중앙은행 공개시장조작정책

- 한은을 비롯, 미국 연준(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금리정책 결정), 일본은행, ECB 등은 공개시장조작정책 결정 권한 보유

- 영란은행의 경우, 영국 재무부가 영란은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물가안정 정책과 정부의 경제정책이 취해져야 하는지를 영란은행에 1년에 한번 이상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본을 의회에 제출

[주요국 중앙은행 공개시장정책 관련 기구]

구분	한국	미 연준	일본은행	영란은행	ECB
공개시장정책 보유	○	○	○	△	○
결정기구	금융통화위원회	연준이사회, 연방공개시장 위원회	정책 위원회	통화정책위원회	정책 위원회

□ 정치적 독립성 강화 문제

○ 정부 인사의 열석발언 제도 폐지 여부

- 1998년 제6차 한은법 개정시 재경부 장관의 금통위 의장 겸임 제도가 폐지되면서 차관의 금통위 열석 발언 제도 도입

- '03년 제7차 한은법 개정 때에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정부 인사의 열석발언권이 금융위 부위원장까지로 확대

- 이 같은 제도는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간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요국 중앙은행법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동 제도를 운용 중인 영국 및 일본에서도 가급적 활용하지 않고 있음

- 더욱이 차관 및 부위원장이 실제로 금통위에 참석하여 열석 발언하는 경우 경제정책에 관한 기관간 알력이 노출되어 금융시장에 혼선만 야기한다는 지적 제기

금통위 개최 6주 후 회의록 공개

□ 민간단체 금통위원 추천제도 개선여부

○ 금통위원 추천제도 불투명성 논란

- 통화신용정책 수립에 실물(대한상공회의소)과 금융부문(전국은행연합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을 활용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서 민간단체의 금통위원 추천제도 시행(한은법 제13조)

- 그러나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추천과정의 투명성이 낮아 정부가 금통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 높음

○ 투명성 제고 방안

- 민간단체의 금통위원 추천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정부의 영향력 개입을 차단해야 함

- 한은법에 금통위원 추천절차에 관한 위임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한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방안 모색

예컨대 추천권을 가진 민간단체의 금통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내부 의결기구에 의한 의결, 동 의결 내용 및 추천사유 공개 등

- 주요 선진국 가운데 민간단체에 의한 중앙은행 정책위원 추천제도 두고 있는 나라 없음

□ 한국은행 총재 임기 보장 강화 여부

○ 한은총재 임기 확대 필요성 여부

- 한은총재와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정치적 독립성 강화)

- 우리나라의 경우 금통위원의 연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연임한 사례가 없고, 독립성 제고와 책임 있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임기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이와 함께 통화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한은총재 선임시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 절차 도입 여부 검토 필요

-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의 임기가 영국과 일본이 각각 5년, 캐나다는 7년으로 한은보다 길며,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임기가 4년이나 이사의 임기는 14년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결정기구 구성원의 임기 및 자격요건]

중앙은행	정책결정기구 조직 및 인원		임기	자격요건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	연준이사회 (Board of Governors of the FRS)	의장(1) 부의장(1) 이사(5)	의장·부의장 : 4년(연임 가능) 이사 : 14년 단임	연방국가로서 지역별로 주력산업이 상이한 점을 반영하여 금융, 농업, 공업, 상업 등에 정통한 인사를 안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의장(1) 부의장(1) 위원(10)	임기 규정 없음(단, 뉴욕연준 총재를 제외한 4인의 지역연준 총재는 순번제로 1년씩 보임)	지역연준 총재에 대한 자격요건 : 없음
영란은행 (Bank of England)	통화정책위원회 (Monetary Policy Committee)	총재(1) 부총재(2) 집행간부(2) 정책위원(4)	총재·부총재 : 5년(연임 가능) 집행간부·정책위원 : 3년(연임 가능)	정책위원 : 통화정책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충분한 학식 또는 경험을 가진 자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총재(1) 부총재(2) 심의위원(6)	총재·부총재 : 5년(연임 가능) 심의위원 : 5년(연임 가능)	심의위원 : 경제 또는 금융에 관하여 높은 식견이 있거나 기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유럽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3)	정책위원회(Governing Gouncil)	총재(1) 부총재(1) 이사(4) 회원국 중앙은행총재(15)	총재·부총재·이사 : 8년 단임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 5년 이상	총재·부총재·이사 : 통화나 금융에 관한 명망과 전문적 경험이 있는 자

<참고자료 : 한은법 개정안 발의 현황>

1. 17대 국회

발의자	시기	주요내용
김효석의원(12)	2004.9	-화폐단위 변경, 특정화폐 통용 정지, 화폐도안 이용기준 제정, 화폐훼손 금지, 위변조 화폐 한은 집중관리
박재완의원(19)	2005.3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총재 임명
김양수의원(13)	2005.10	-국회동의를 받아 총재 임명, 민간추천 금통위원 비상임화, 총재․금통위원 임기 5년으로 장기화 -금감위에 대한 재의요구시 대통령이 최종 결정 -국회승인을 받아 예결산 확정, 국회동의를 받아 순이익금 정부 납입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이상민의원(14)	2006.1	-화폐 훼손행위 처벌
신국환의원(23)	2006.2	-주화 용해․분쇄행위 처벌
최경환의원(26)	2006.10	-5만원권 및 10만원권 발행
김양수의원(10)	2006.11	-목적조항에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도모 추가 -지급결제관련 자료제출요구대상을 민간운영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을 포함하도록 확대 -당행 일중유동성지원 대상을 비은행권까지 확대
박영선의원(22)	2006.11	-목적조항에 지급결제의 원활화 도모를 추가 -지급결제관련 자료제출요구대상을 민간운영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을 포함하도록 확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및 민간운영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서면․실지조사권 신설 -자료제출 및 검사․공동검사 요구사유에 금융제도 안정 추가, 업무․재산상황조사권 신설,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을 금산법상 금융기관으로 확대
주승용의원(15)	2007.1	-화폐도안 남녀비율 고려
정종복의원(11)	2007.1	-화폐도안자문위원회 설치

2. 18대 국회

발의자	시기	주요내용
박영선의원(16)	2008.7	-목적조항에 지급결제의 원활화 도모를 추가 -지급결제관련 자료제출요구대상을 민간운영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을 포함하도록 확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및 민간운영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서면․실지조사권 신설 -자료제출 및 검사․공동검사 요구사유에 금융제도 안정 추가, 업무․재산상황조사권 신설,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을 금산법상 금융기관으로 확대
오제세의원(10)	2008.8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8인으로 늘리고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본시장전문가 1인을 위원으로 추가
이성남의원(33)	2008.9	-화폐단위에 관한 조항 신설, 한국은행이 위변조화폐를 집중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참가하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한국은행의 외국환관련 업무수행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요건을 삭제하고, 한국은행에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협의기능을 부여
백재현의원(13)	2008.9	-한국은행의 결산상 순이익금을 적립금총액이 한국은행 총자산의 100분의 5에 달할 때까지 순이익금 전액을 매년 적립하도록 함

<참고자료 : 한국은행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비교>

		한국	미국	유로지역
정책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federal funds rate 목표(익일물)	RP금리(7일물)
운용목표금리		콜금리(익일물)	federal funds rate(익일물)	EONIA(Euro Overnight Index Average, 익일물)
통화 정책 수단	공개시장 조작	□ RP*(7일물) : 매주 * 콜금리가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1일물 등 단기 RP매매 실시 □ 통안증권 : 매주	□ RP(1~14일물) : 매일/매주* * 1~13일물(단기물)은 매일(주로 1일물 위주로 운용), 14일물(장기물)은 매주 □ 단순매매(outright purchases and sales) : 비정기	□ • RP 7일물 : 매주 • 3개월물 : 매월 □ RP, 단순매매, 외환스왑, 예금 등 : 비정기
	여수신 제도	□ 자금조정예금․대출(대기성여수신)* * 정책금리±100bp □ 총액한도대출, 일중당좌대출 등	□ Primary Credit(대기성여신)* * 정책금리＋25bp(종전 100bp → 07.8월 50bp → 08.3월 25bp로 가산금리 인하) □ TAF(Term Auction Facility), TSLF(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 PDCF(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 등	□ Marginal Lending Facility/Deposit Facility(대기성여수신)* * 정책금리±100bp □ TAF(Term Auction Facility) 등

		한국	미국	유로지역
통화 정책 수단	지준제도	□ 대상기관 : 예금은행 □ 지준율 : 0~7% □ 지준적립방식 : 반월계산 1개월 이상 이연 □ 이자지급 : 무부리	□ 대상기관 : 예금취급기관* * 상업은행,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신용조합 등 □ 지준율 : 0~10%(금액별로 차등화*) * 9.3백만달러 이하 : 0%, * 9.3백만달러(초과)~43.9백만달러 : 3%, * 43.9백만달러 초과 : 10% □ 지준적립방식 : 2주일 계산 30일 이연 □ 이자지급 : 무부리	□ 대상기관 : 모든 신용금융기관* * 예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신용공여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 지준율 : 0~2%* * 단기금융상품, 만기2년이내 금융채・기 타 채무증서 : 2%, * RP, 만기2년 초과의 예금・금융채・기 타 채무증서 : 0% □ 지준적립방식 : 1개월 이상 이연* * 지준계산은 매월말 잔액 기준 □ 이자지급 : 부리(정책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