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최용철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정책분야	환경 현안
질의주제	율촌산단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환경영향평가 관련
질의목표
질의요지

1. 최용철 영산강유역환경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 건수가 134건으로써,

7개 환경청 중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가장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건수 2위를 기록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92건, 한강유역환경청이 26건을 기록함

3. 미이행 건수가 2006년에는 47건,

2007년에는 64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이미 23건을 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4. 지난 5월 감사원에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관련하여

“율촌 산단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관련 감사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폐기물 처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정폐기물처리 사업계획과 일반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별도의 건으로 나누어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을 승인함

5. 감사원에서 관계 공무원의 징계처분까지 요구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는 점과

담당 공무원의 비위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감사 청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맞지요?

6. 또한 지난 9월에는 감사원에서

“곡성 소수력 발전소 건립 관련 감사결과”를 공개하였는데

곡성군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 밝혀져서

이 역시 주민 감사청구에 의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맞지요?

7. 그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사업 중

위법하게 진행된 사전공사 건수가

한강유역환경청 다음으로 많습니다.

청장님, 이 모든 사실이 다 우연입니까?

8. 영산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의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지역 주민보다 못하다면,

굳이 환경청을 둘 이유가 있겠습니까?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인허가 없이 사전공사 현황

	2006	2007	2008.6	계(%)
한강청	15	34	9	58(34.0)
낙동강청	5	1	0	6(3.5)
금강청	9	6	0	15(8.8)
영산강청	11	11	17	39(22.9)
원주청	14	9	3	26(15.3)
대구청	8	9	0	17(10.0)
전주청	1	2	6	9(5.3)
계	63	72	35	170(100)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 현황

	2006	2007	2008.6	계(%)
한강청	10	12	4	26(6.3)
낙동강청	32	44	16	92(22.3)
금강청	11	8	7	26(6.3)
영산강청	47	64	23	134(32.5)
원주청	17	15	7	39(9.5)
대구청	19	25	10	54(13.1)
전주청	17	14	10	41(10.0)
계	153	182	77	412(100)

대상기관	최용철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정책분야	수질보전대책
질의주제	영산강 수질개선 목표 달성 실패 원인
질의목표
질의요지

1.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2007년 9월 발표한 “영산호 수질개선 타당성 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영산호의 수질은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힘들만큼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까?

2. 영산호 상류지역에 대해 연구팀이 측정한 결과는

COD 기준이 농업용수인 4급수를 넘었지만,

같은 기간 환경부의 수질측정망 측정 결과는

COD가 3급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측정결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영산강, 섬진강 호소의 수질 목표 달성률이 대단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 전남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산호의 수질개선 방안으로

부분적인 해수유통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추진 결과가 어떻습니까?

5. 한국농촌공사의 비협조로 인해

수질개선 성과가 부진하다면

환경부에 건의해서

부처간의 협조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6. 영산강 수질개선의 가장 큰 장애물이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추진 경과 및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	장재구 전주지방환경청장
정책분야	환경 현안
질의주제	AI 발생지역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및 대책
질의목표
질의요지

1. 장재구 전주지방환경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 지난 4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가장 많은 곳이 전북지역이지요?

3. 가금류 매몰지 주변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총 26개 지점 중 15개 지점에서

질산성 질소와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지요?

4. 그 중에는 지역주민들이 음용수로 쓰는 곳도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5. 해당 지역에 상수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언제쯤 수돗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6. 그때까지는 주민들이 음용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7.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8. 그런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을

내년 4월까지만 실시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9. 매몰지 인근의 지하수 수질이

매몰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10. 지역 주민들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최소한 2～3년 정도는

지하수 수질오염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11.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가 향후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시

지방환경청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환경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주지방환경청장께서 환경부에 건의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