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 0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농기계임대 활성화 방안

국회의원  정  해  걸 (경북 군위 · 의성 · 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 - 0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농기계임대 활성화 방안

국회의원  정  해  걸 (경북 군위 · 의성 · 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기계임대 활성화 방안

-차  례-

1. 정책검토의 배경	1

2. 농기계임대차의 이론	5

가. 임대차와 리스, 렌탈	5

나. 농기계임대차의 의의	7

3. 농기계임대정책의 반성	13

가. 주요농기계이용정책의 변천과 교훈	13

나. 2000년대 농기계임대정책	17

다. 향후 예상되는 문제	24

4.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	26

제안1. 농기계임대사업 목적의 명료화	26

제안2. 정부 농기계임대사업	26

제안3.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26

제안4. 정부 직영 영농대행사업	28

<부록>

Ⅰ. 독일 MR과 WBL의 사사점	31

Ⅱ. 일본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시사점	35

Ⅲ. 농기계은행사업 방침	38

-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AMB)사업분사, 2008. 07	38

Ⅳ. 서울신문(2008.9.11)	42

Ⅴ. 정부 농기계임대사업 개요	45

<참고자료>	49

1. 정책검토의 배경

▢ 우리의 농업이 외국의 농산물과 맞서 경쟁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수단과 방법들이 구사될 수 있다. 그 가운데 국내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소득의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농업생산비를 줄여야 한다.

물론 생산하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제고를 통한 차별화 역시 경쟁력 강화의 수단임에는 틀림이 없다.

▢ 농업생산비를 절감하여 우리 농업과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몇 가지의 수단과 방법이 있다. 그 가운데 농기계 이용비용의 절감은 매우 중요한 생산비 절감 방법의 하나인데, 농기계생산 단계에서 저가의 농기계를 생산·공급을 제외하면 아래와 같이 4가지이다.

◦ 경영평가 후 농기계 구입, 지원

◦ 중고농기계 구입, 지원

◦ 저가농기계 구입, 차등지원 등

◦ 공동이용, 촉진(개별포함)

◦ 리스∙렌탈, 지원 등

◦ 농기계 조작과 작업기술, 지원

◦ 안전∙정밀농기계 이용, 지원 등

◦ A/S 제도 강화, 지원

◦ 보관기술과 시설, 지원 등

농기계이용비용 절감,고부가가치농업기계화

적정 농기계 구입

농기계이용면적확대

농기계이용효율증대

적절한 농기계 관리

◇ 첫째 농민이 자기실정에 부합된 농기계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 둘째 농기계이용면적을 늘리고, 이용효율을 확대하며 마지막으로 적절한 농기계의 관리이다.

▢ 농촌의 현실에서 볼 때, 몇몇 주력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1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농가소득이 3천만원도 되지 않는 농민들로서는 쉽게 구입하기가 어렵다. 주지하디시피 농업에서 농기계는 선택의  대상이 아닌 필수농자재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농기계가 우리 농업인에게는 무척 부담스러운 존재이다.

▢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계가 필요한 데 소득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농기계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농기계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수입을 올리기 역시 만만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항상 농기계를 어떻게 이용해서 비용을 줄이느냐가 농업기계화 정책의  중요 문제가 되는 이유이다.

▢ 한편 농기계의 선택과 이용에 관련하여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있는데  개인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  농기계를 빌려서 사용하는 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농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  남에게 농기계 작업을 청부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 위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는 한 나라 내에서도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경제적인 면만을 고려할 때, 농기계 이용으로부터 이용비용의 적자가 없는 결과 혹은 보다 많은 수익의 결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 우리나라 농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지규모는 농기계의 가격과 성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환언하면 농민 혼자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자신의 농업생산에만 이용할 경우 비경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이다. 어떤 형태이든 농기계의 고정비용을 회수하고 나아가 변동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기계로 인한 부채가 늘어난다.

▢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가의 농기계구입과 이용으로 부터의 압박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실행하여 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농협이 중심이 되는 농기계임대사업(은행사업)이 가장 중요한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되었다.

◇ 정부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과 함께 농민들의 부채경감과 이용효율화를 위한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이 보다 효과와 효율면에서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 방안을 찾기 위해 이 정책자료가 만들어 졌다.

◇ 물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 농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독일과 일본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봉착했었다. 따라서 그들이 펼쳤던 관련정책들을 검토해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농기계임대차의 이론

가. 임대차와 리스, 렌탈

1) 임대차의 의의

▢ 일반적으로 임대차란 “유상, 쌍무,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임차한 임차물 자체를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차임(借賃)을 지급해야한다. 나아가 임대차는 상호간에 인정하는 쌍무 낙성계약이다.

▢ 임대차는 일정한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이행기간이 설정된다. 우리나라 민법에 의할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 즉 계약에 의한 임대차의 최장 존속기간은 20년이다. 이 기간을 초과한 약정은 그 효력이 20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일상적인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이와 같은 기본규범 아래에서, 임대차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 한편, 개념상으로 볼 때, 임대차 내에 리스와 렌탈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무난하다. 왜냐하면 임대차는 리스와 렌탈이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스와 렌탈을 구분하는 것은 몇 가지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리스와 렌탈

▢ 임대차 내에서 흔히 장기임대를 리스(lease)로 단기임대를 렌탈(rental system)로 보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둘 간에 차이가 있다<표1>.

lease : a legal agreement which allows you to use a car, building etc for a period of time, in return for rent, Longman Dictionaries,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third edition, 1995

임대(lease) : 임대차에 의해서, 임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상대편에게 사용․수익하도록 빌려주는 일,  민중서관, 「새로나온 국어사전」, 2000

rental : the money that you pay to use a car, television, tools etc over a period of time, Longman Dictionaries,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third edition, 1995,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렌탈이란 엄밀히 보면 렌털 시스템(rental system)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전적 의미의 렌탈과는 차이가 있다. 렌탈시스템이란 내구재(耐久財)의 단기임대 방식으로  3～5년간의 장기임대인 리스(lease)와 구별된다.

◇  리스에서는 임대차물건의 최종 이용자(임차인)가 임의로 선정하는 반면 렌탈에서는 렌탈회사가 임대차 물건을 임의로 구입, 보유한다.

리스의 계약기간이 장기(3년～5년)이지만 렌탈의 계약기간은 1년 미만의 월, 일, 시간단위로 이뤄진다.

리스에서는 원칙적으로 중도 계약의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렌탈에서는 언제나 가능하다.

리스회사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물건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지 않지만 렌탈회사에서는 수시로 임차인의 변경과 재임대에 대응하기 위해 유지관리를 한다.

<표 1>  리스와 렌탈의 비교

구 분	리 스	렌 탈
이용목적	기업의 기계설비조달	개인(혹은 기업)의 일시적 사용
대상물건	이용자가 선택하는 모든 동산	특정의 범용 물건 (예:자동차, 소형 컴퓨터)
이 용 자	특정한 회사	불특정 다수인
계약기간	장기(3～10년)	단기(1년 미만:시간, 일, 월 단위)
기종선정	이용자가 자유로이 선정	렌탈회사 재고 중에서 선택
중도해지	원칙적으로 불인정	제한 없음
요 금	비교적으로 저렴	비교적 높음
유지관리	원칙적으로 이용자	렌탈회사
법적성격	무명계약 등	전형적 임대차계약
재 고	없음	일정한 재고가 있음
자료: 이선 외, 「리스산업의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89. 7

나. 농기계임대차의 의의

1) 농기계임대차와 농작업 위탁

▢ 농기계의 성능상 혹은 수지균형상 부담면적보다 개별 농가의 소유농지규모가 작아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과 같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우리 농민들의 경우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의 농기계를 가지고 농작업을 수탁하든지 혹은 농기계를 임대차사업(리스․렌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표 2>  농기계 임대차와 농작업 수위탁과의 차이

구 분	농기계 임대차	농작업 수위탁
농기계소유자	임대자	작업수탁자
Operator	임차인(일반적)	작업수탁자
수수료	사용량 무관, 기간사용료	작업면적단위 사용료
작업시 농기계 고장책임	임차인	작업수탁자
작업결과의 책임	임차인	작업수탁자

▢ 농기계임대차와 농작업 수위탁간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데 이 내용이 <표2>에 요약되어 있다.

◇  농기계임대차는 농기계만을 임대차하기 때문에 농기계의 조작은 임차인이 하게 되지만 농작업의 수위탁에서는 농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농작업 요청자의 작업을 대행한다.

농기계임대차에서는 계약기간 내 사용에 제한이 없고, 임대차료도 일정한 반면 농작업 수위탁은 약속한 작업면적이나 시간에 의해 수위탁료가 결정된다.

농기계임대차에서 농기계이용에 따른 책임을 임차인이 지지만, 농작업 수위탁의 경우에는 수탁받는 작업자가 진다.

<표 3>  농기계 임대차와 농작업 수위탁의 차이

구 분	농기계 임대차	농작업 수위탁
농기계구입부담	구입에 비해 작음(리스료부담)	없슴.
이용의 안정성	계약기간내 안정적	비안정적
이용비용	임대농기계 타인과 이용시 비용절감가능	작업료가 고정되어있어 이용자의 비용절감과 무관
농기계 고장책임	대부분 임차인 책임(계약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갈등이 없음

▢ 농기계 이용비용의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농기계임대차와 농작업수위탁이 가지는 차이를 농기계 임차인 혹은 농작업 위탁자의 입장에서 보면 <표3>과 같다.

◇  두 경우 모두 농기계를 구입하는 큰 부담은 없으나, 농기계임대의 경우 리스료를 사전에 지불해야하는 약간의 부담은 있다. 농작업수위탁은 이마저 없다.

농기계이용의 안전성 면에서 농기계임대는 농작업수위탁에 비해 훨씬 우월하다.

임차 농기계를 재임대 혹은 농작업수위탁에 이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농작업을 위탁했을 경우 이러한 가능성은 전무하다.

▢ 종합적, 이론적으로 볼 때, 특히 사용자인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농기계 임대차는 농작업의 수위탁에 비해 장점이 많다. 매년 일정액의 리스료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는 농작업 수위탁보다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임대차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아무리 농기계임대가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농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농기계임대가 어렵다. 경영주의 노령화가 심각한 우리 농촌에서는 현실적으로 당면한 상황이다.

농기계의 내용년수 이내(계약기간)에 전직과 같은 경영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 농기계임차에 부담을 가질 것이다. 미래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부담이 작은 농작업위탁을 선택할 수 있다.

농기계를 임대하여 충분히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환언하면 처해진 상황에 비추어 농기계 리스료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면 농기계임대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농기계 고장, 사고시 적절한 처리방법이 명기된 계약이 전제되어야 농기계임차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 농기계임대의 장점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농업과 농촌에 성숙해 있을 때 농기계임대차가 우리 농업기계이용의 유용한 이용축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농기계임대를 농기계리스와 렌탈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농기계임대”라고 할 경우 농기계리스와 렌탈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한편 소규모 경영농이 지배적인 우리의 현실에서 농기계이용비용의 절감의 한 수단으로 농기계임대는 중요한 하나의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농협 중심의 농기계은행 사업,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농기계임대 사업과 여러 형태의 농기계임대사업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그 필요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농기계임대차와 농기계은행

▢ 농협에서 “농기계은행이란 농기계 공동이용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사업유형을 농작업 수위탁 중개, 농작업 대행, 농기계임대로 분류하고 있어 자기의 농기계를 가지고 농작업을 수행하는 이외의 모두를 농기계은행으로 통칭하고 있다.

“농기계은행”의 기원은 1958년 독일 바이에른주 부크호펜 부락을 중심으로 시행된 기계은행(Maschinenring)으로 부터이다.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사업 실무교재」, 2002. 4. p9 내용을 참조

▢ 정부에서는 농기계임대를 농기계리스와 렌탈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농기계임대 기종을 선택할 때 “수요자(농민)가 요구하는 기종 및 모델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농기계임대가 농기계리스에 가깝지만, “가능한 한 많은 농가가 임대할 수 있도록 단기임대”를 권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농기계 렌탈의 성격을 가진다.

농림부, 「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3. p545

농림부, 「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3. p546

<그림 1>  농기계이용형태의 분류

자가이용

임대이용

(리스, 렌탈)

농작업

위탁

(부분, 일관)

알

선

농

기

계

은

행

▢ 농기계이용에 관련된 몇가지 용어들을 도식화하면 <그림1>과 같다. 먼저 농기계은행은 농기계의 자가이용과 대칭되는 개념이 된다. 농기계은행 내에는 농기계의 임대이용과 농작업의 수위탁이 포함된다. 물론 농기계임대차와 농작업의 수위탁을 제3자가 알선하는 것도 농기계은행에 포함된다. 그러나 알선이라는 것이 농기계를 이용하는 행위는 아니며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농기계이용의 한 방법은 아니다.

3. 농기계임대정책의 반성

가. 주요농기계이용정책의 변천과 교훈

1) 주요 농기계이용정책

▢ 정부가 처음으로 농기계이용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만든 계획서는「농업기계 공동이용계획」(농림부, 1971)이다. 정부는 이 기본적인 장기 계획을 근간으로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주요 농기계이용정책을 입안, 실행해 왔다.

<그림 2> 농기계이용 체계도

농기계 이용체계

공동이용체

개인소유․이용

농민중심 공동이용

농업단체중심 공동이용

농업단체중심 시범지역설치

자료: 농림부, 「농업기계 공동이용계획」, 1971

▢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농기계이용정책을 중심은 각종 형태의 시범사업과 공동이용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농가에서 농기계에 대한 인식, 구입능력과 기술 수준의 저위 등으로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남겼다.

◇ 기계계;  관련기관과 관련인들의 인식확산이 중요하다.  농가의 경제력 미약으로 지속적 농기계 구입이 어려웠다.  조직단위가 너무 크면 운영이 어렵다.  농기계에 관련된 조직적인 기술교육이 중요하다.

<표 4>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형태별 정책내용(1970～‘80년대)

조직형태	조직주체	운영주체	조직지역	조직규모	주요기종	정책사업
농민중심	농민	농민	벼집단단지 자연부락	10～15㏊	경운기,탈곡기,분무기	1972 “기계계” 1981～1994“기계화영농단”
농업단체	농조	농조	농조구역	-	트랙터	1975～79“영농기계은행” 1977～81“영농기계화센터”
	단협	단협	면	-	경운기
시범지역	농진청	농민	수도작지대	10～15㏊	경운기,탈곡기,분무기	1977～79“철원지구종합기계화” 1977～81“종합농업기계화시범단지”
	농협 중앙회	농협, 기업체	축산지대	50㏊	트랙터 (50HP급)
			과수․원예 지대	20㏊	트랙터 (25HP급)
	농진공	농진공	수도작지대	200㏊	트랙터,이앙기,콤바인,건조기,탈곡기,바인더,경운기
자료: 강창용, 이성호,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의 변천에 관한 소고", 「농촌경제」,제13권 제2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6.

◇ 영농기계은행;  40%의 행정기관 보조에도 불구하고 농기계은행의 운영수입으로는 농기계구입비의 상환조차 어려웠다.  전문적인 농기계조작자(operator)가 확보가 성패에 중요한 요소이다.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작업량 확보가 중요하다.

◇ 영농기계화 센터;  운영관리의 어려움과 소홀함으로 인해 경영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유능한 운전, 수리기술을 겸비한 요원의 확보가 대단히 어려웠다.

<그림 2>  1990년대 정부지원 농기계이용조직 변화도

기계화영농단

(1981～‘94)

위탁영농회사

(1991～(‘94))

쌀전업농

(1995～‘99)

대규모공동

소규모공동

(위탁영농회사)

농업회사법인

(위탁영농회사, 생산자 단체)

농기계공동이용조직

(1996)

기계화전업농

1992～‘94

농기계공동이용조직

(1995)

생산자조직농기계구입지원(1997～‘99)

공동이용조직

생산자단체

◇ 기계화영농단;  농기계구입자금의 대한 지원에 치중하여 조성이후 공동이용과 농기계의 사후관리에 대해 정책적 배려가 미비하였다.  보유농기계의 공동이용은 농기계의 관리 소홀과 무리한 사용으로 이어져 수리비 등이 과다 발생하였다.  초창기 기종선택에 있어서 농민의 자율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사업수익성이 좋지 않아 결국 조직원들이 이탈하게 되었다.

◇ 위탁영농회사;  농지소유는 원천적으로 금하고 농작업의 수위탁만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농업의 구조개선과는 거리가 있었다.  공동이용과 관리, 그리고 수익의 실현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어려웠고, 결국 사적소유와 운영이 자연스런 변화로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  농기계 이용조직의 경우 농기계작업 뿐만 아니라 다른 농한기 사업과의 결합 및 사조직적인 운영만이 사업수익 실현의 열쇠라는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비록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은 필요하지만 운영은 역시 한사람(약간 명)에 의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2) 과거정책의 교훈

▢ 2000년대 이전 우리나라에서 전개되었던 농기계이용 효율화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통해 우리는 아래와 같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주체; 농기계의 경우 소유의 주체는 공동 보다는 개인이 훨씬 우월하다는 점이다. 나아가 소유와 이용이 일치하면 더욱더 농기계의 관리와 이용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수익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공동소유와 이용방법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사업내용; 조직일 경우 농기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가능해야한다. 농기계임대, 농작업 수위탁, 토지임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수익과 규모확대, 나아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규모과 조직원; 조직의 규모가 너무 큰 경우 관리비용이 많아지고 그로 인한 비용증가로 조직운영을 압박하게 된다. 조직원들은 농기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높아야 한다. 부적절한 이용과 수리과다등이 경영압박요소이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은행)의 문제; 단순히 농기계를 보유하고 이것을 빌려주는 것은 개인이 불가능하며 정부와 같은 공공조직이 담당해야한다.

나. 2000년대 농기계임대정책

1) 농기계임대 사업(2003~)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02～2006)」에 따르면 농기계 이용 효율성 제고라는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대상, 특히 다양한 공동이용방식을 통한 농기계 이용율 증대에 아래의 3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벼농사는 RPC 중심의 공동영농기계화, 농업회사법인 등을 통한 농작업 대행 추진,

농기계 리스․렌탈사업의 활성화,

밭작물은 작목별 주산단지 중심의 농기계 공동이용 등이다.

<표 5>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02～2006)내 기본방향과 정책

기 본 방 향	추 진 대 상 정 책
저비용 친환경 농업기계화 추진	ㅇ영농규모별 적정농기계 보급 ㅇ저비용의 경제형 농기계보급촉진 ㅇ친환경 정밀농업기계 개발보급 촉진
밭작물 농기계개발 및 실용화 촉진	ㅇ경쟁력 향상과 친환경 농기계 우선개발 ㅇ신개발 농기계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
농업기계 이용 효율성 제고	ㅇ다양한 공동이용 촉진, 중고농기계 이용확대 등 ㅇ중고농기계의 거래 활성화 촉진 ㅇ기계화에 적합한 재배양식 표준화 등 기계화 재배법 보급 ㅇ농기계 이용․관리기술교육 강화
농기계수리봉사 등 사후관리체제 강화	ㅇ농기계사후봉사업소의 규모화, 공역화 ㅇ농기계수리용 부품관리 전산화 보급확대 ㅇ농기계수리영부품의 규격표준화 및 공용화 촉진 ㅇ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자가수리능력 향상 ㅇ농업기계 안전사고 대책강화
자료: 농림부 농업기계자재과, 「업무자료」, 2002. 9

▢ 정부는 농기계임대(리스와 렌탈) 사업의 활성화 정책으로 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 목적;  소규모 영농인들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도모,  연간 이용시간이 짧거나 고가인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비용절감과 기계화영농 촉진

◇ 사업추진 주체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총괄하는데, 초창지 첫해는 시범사업이었으며 이 당시 주요 주체는 지역조합이었다. 2004년부터는 농협의 참여가 끝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사업추진 주체가 되어 있다.

▢ 2003~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먼저 총 사업이행 수는 92개소이다. 초창기에는 연간 10개소 미만이었고 사업비에 대한 보조도 30%였으나 사업의 규모가 매년 커져왔고 보조역시 50%로 상승하였다.

<표 6>  정부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실적

구 분	‘03	‘04	‘05	‘06	‘07	‘08
시 행 주 체	지역농협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사업량(개소)	5	8	8	12	20	39
사업단가(백만원/개소)	250	250	250	300	500	800
국고지원(%)	30	30	50	50	50	50

▢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추진해온 농기계임대사업의 성과는 농진청에 의하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농업기계 이용비용이 자가구입 대비 54%(과수), 77%(콩, 마늘), 97%(조사료)였으며, 농업기계 이용률이 높아지고 지금까지 기계화 정도가 미흡했건 콩, 인삼 등 특화작목 및 조사료 기계화가 촉진되었다.

◇ 그러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부담비율을 낮추고, 밭농사용 농기계를 보다 중시하고 관리와 관련된 사업추진 전문인력의 확보, 사후관리와 지원강화도 필요하다.

2) 농협의 농기계임대(은행)사업

가. 과거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의 의의

▢ 농협의 농기계은행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기계은행(Maschinen Ring)을 모델로 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하나의 제도로써 1992년 강원도 철원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후 확대된 것이다.

◇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사업본부에서 발간한 「농기계은행사업 방침」(2008. 07)에 따르면 농기계임대, 농작업대행(직영)으로 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농작업의 수위탁 중개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실무교재」, 2002. 4. p 9

<표 7> 농협 농기계은행 사업실적

단위 : 호, ha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조합수	4	13	20	30	38	46	53	70	90	108
참여농가	290	710	1,042	2,648	3,372	4,080	11,764	9,606	14,074	16,413
작업면적	421	824	1,307	1,800	4,357	5,355	9,526	7,870	10,210	10,499

자료: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실무교재」, 2002. 4와 농협 내부자료(2003. 7)

▢ 1993년 이래 농기계은행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실적은 아래의 <표7>에 나타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참여 농가 수는 빠르게 증가, 반면 작업면적은 10,000ha 정도에서 답보상태였다.

◇ 농기계보유; 농기계은행 1개소당  4.6대였으며, 비료살포기가 가장 많고, 주력 기종인 콤바인과 이앙기, 트랙터가 뒤를 잇고 있다.

◇ 사업실적: 총 10,499㏊, 이 가운데 농작업 대행이 45.4%, 수위탁 중개 37.5%, 농기계임대는 17.1%였다.

▢ 과거 농기계은행사업 운영 형태는 다양한데, 지역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의 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농기계운영 형태는 하나의 정형화된 패턴으로 변해 가고 있었으며, 결코 바람직한 모습으로의 변화는 아니었다.

<그림 3> 농기계 은행 운영 형태의 변화

농기계은행 운영형태	⇒농작업 알선 ⇒ 농작업기 임대 ⇒ 농기계임대 ⇒ 농작업 외부 운전자고용 직영 농작업 내부인력으로 직영
	시 간 ⇨

◇ 대부분의 농협에서 처음에는 농작업을 농협내부 직원들에 의해 직영,  이 과정에서 농기계은행의 경영상, 관리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자 일부는 외부 운전자를 고용한 농작업직영의 형태로, 일부는 보유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형태로 변화한다. 일부에서는 외부인 고용의 직영 형태로 갔다가 다시 농기계를 임대하는 형태로 순차로 변하기도 한다.

◇ 임대운영 역시 지역 농협이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져다줄 경우, 결국 보유 농기계를 처분하고 단순히 농작업기 정도를 빌려주는 모습으로 변하고, 종국에는 형식적인 농기계사업, 즉 농작업 알선으로 사업의 내용을 꾸리게 된다. 형식적인 농기계은행 사업이 되는 것이다.

나. 신규 농기계임대(은행)사업

▢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농협중앙회에서는 전격적인 농기계임대사업의 계획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사업본부, 「농기계은행사업 방침」, 2008. 07

◇ 사업의 골격; 총 1조원(농기계 구입자금 5,000억원, 운영자금 5,000억원)의 「농기계은행사업기금」을 조성하여 농기계를 구입하고 2008년부터 농기계은행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 조직운영; 농협중앙회에 『농기계은행(AMB)사업분사』를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지역농협 등에 「영농관리센터」(800개)를 설치·운영하며 조직의 명칭은 “AMB(Agricultural Machinery Bank) : 농기계은행”이다.

순수한 농기계은행업무인 농기계와 작업의 알선업무가 제외되어 사실은 농기계은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림 4>  농협농기계은행사업 추진구조

▢ 기종별 기본 운영모델

◇ 사업초기는 중고농기계 위주로,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신규농기계로 대체하여 농기계은행사업 운영

◇ 영농관리센터가 농기계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경지면적, 작업일수 등 지역여건을 감안 기종별 보유대수 결정(표준모델 : 18대보유(트랙터 5대, 승용이앙기 8대, 콤바인 5대))

◇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을 구축하되, 농기계 시장이 소유 ⇒ 임대개념으로 전환되는 시점(향후 5~10년)까지 투자하여 농작업 임대시장 구축

다. 향후 예상되는 문제

▢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검토해야할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과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 실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책의 혼선이 우려된다.

▢ 신규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의 경우,

◇ 현재와 같이 수익사업으로 농기계은행사업을 볼 경우 당초의 경영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없다.

<표 8>  농기계은행사업 지역농협 손익

단위; 백만원
	농기계은행사업	기존 지역농협 사례
구 분	(예상)	고삼농협	양성농협	불은농협
ㅇ 운영방식	임대	임대	지자체지원 직영	조합투자 직영
ㅇ 수익(A)	31	-	133	109
-운영자금 이자 - 농작업료	31 -	- -	- 133	- 109
ㅇ 비용(B) - 인건비 - 제비용	31 10 21	17 10 7	157 20 137	142 40 103
손익(A-B)	0	△17	△24	△33

주) 1. 운영자금(조합당 625백만원) 이자율은 5% 적용

2. 인건비(전담 1인 40백만원)는 담당직원의 실질 업무분담율로 배분

(조합투자 직영 1, 지자체지원 직영 0.5, 책임운영자 지정 임대 0.25)

3. 제비용은 유류비 등 사업활성화 지원비용 및 감가상각비

자료;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 사업분사, 「농기계은행사업 방침」, 2008. 07

◇ 운영의 다양성을 보이지만 지속적인 적자의 보전이 없으면 과거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과 같이 점차 소멸될 것이다.

◇ 농협자체분석을 보면 임대보다 직영일 수록 적자가 많다. 이것을 지역농협의 입장에서 보면 직영보다 임대 수익성 면에서 유리하다, 달리 말하면 적극적인 농기계은행사업의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과거의 행태답습은 명확하다.

4.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

제안1. 농기계임대사업 목적의 명료화

▢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보다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사업의 운영과 방법 등이 구체화되고 효율적 방안 강구가 가능할 것이다.

제안2. 정부 농기계임대사업

▢ 정부의 지원비율(보조금 분담비율; 국고 50%)을 상향조정하여 사업이 필요하나 지방비 확보에 애로를 갖고 있는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 농기계임대와 농작업 대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리지원과 기술지원을 체계적으로 해야한다. 아울러 관리에 필요한 전산장비와 수리, 관리장비의 지원까지 확대해야한다.

▢ 초창기 농기계 선택시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이용효율의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면 궁극의 목표달성이 어렵다.

제안3.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 본연의 농가부채경감과 영농비용 절감에 충실해야한다.

⇨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농협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수지균형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목표로 할 경우 앞에서 보듯 결국 이 농기계은행사업은 사업기간이 지나면 점차 사라지는 일시적인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농기계은행사업은 농기계 청부작업 위주로 해야한다.

⇨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소유와 이용의 분리는 농기계의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농기계은행사업 가운데 농작업의 대행 만족도가 80%로 가장 높았었다.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적기이용이라는 장점이 동반될 때 선호된다. 농민들은 이러한 사업을 원한다.

▢ 중대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재 정부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소형, 작업기 중심의 임대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중대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직영하여 분업적 협업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부에서도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에 일정부분 분담, 지원해야한다.

⇨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를 보면 운영사업비(관리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포함)의 50%내외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이는 이 사업을 통한 수익성 실현은 처음부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장기적으로 농협과 정부의 임대사업을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철저한 정부와 농협 내외부의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

⇨ 농협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교란 가능성이 높다. 사업추진 주체의 중립성(현재 단장은 농기계회사의 부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농기계회사와 기종의 자의적인 선정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시장전체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제안4. 중장기적으로 정부 직영의 영농대행사업 이뤄져야

▢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조작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 직영(기존의 농업기술센터 활용)의 영농대행사업이 필요하다.

⇨ 정부가 기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던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하여 그 안에 (가칭)농기계지원센터를 설립. 센터는 농기계를 직접 보유하고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 조작 및 관리 전문인력을 양성 ․ 고용하여 직접 농작업을 대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수리비가 절감되고 임작업 이용료도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농기계임대사업에 비해 농민의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 소규모(4.5ha 미만) 농가에서는 농기계 소유 및 임대보다 농작업대행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하다.

⇨ 쌀 농가들이 완전위탁 영농시 소득이 17.6%(956천원/ha)나 증가되고, 특히 소규모 농가의 경우 농기계 소유(1,015천원/ha)보다 농작업대행(466천원)이 농기계 비용을 무려 54.1% 경감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물론 경영규모가 큰 농가는 농기계를 임대하는 것보다 소유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아직은 농기계은행사업은 전체 농가의 약 30%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필요한 사업이나 고령화를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보다 농작업대행 사업이 절실하다.

▢ 농촌의 고령화 ․ 부녀화에 따른 농작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농작업대행 사업은 시대적 요구 사업이다.

⇨ 2007년 농촌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32.1%이며, 부녀자는 51.4% 차지하고 있어 영농 일손부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농작업대행은 증가추세이나 농기계 임대시장은 0.3%의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고령 및 부녀농가의 농작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작업대행이 요구되고 있다.

▢ 농기계만 빌려 주는 것보다 농작업대행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트랙터, 콤바인 등의 기계는 5천만원 내외의 초정밀 기계이다. 이런 기계를 다수 농가가 임대할 경우, 조작미숙 또는 관리부실로 농기계의 수명이 단축될 우려가 있으며, 고장시 수리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하루만 작업을 못해도 트랙터의 경우 3.5%, 이앙기는 10%의 소득이 감소하는 바, 농기계 운전 및 조작에 능숙한 전문인력을 통해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이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 이앙기는 이용기간이 10일 밖에 안 되는데 빌려가고 반납하는 시간과 수리시간을 빼면 운용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1인이 운전하고 현장에 잘 보관․관리해야 고장이 줄어 수리비가 감축되고 농기계도 오래 사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량도 증가되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부록

Ⅰ. 독일 MR과 WBL의 사사점

가. 농기계은행(MR)

▢ 독일 내 MR의 효시는 1958년 농업 저널리스트인 Geirsberger 박사에 의해 주창된 Bayern 주에서 시행한 MaschinerGemeinde(GmbH)이다. GmbH는 주내 영양․농업․임업성에서 Buchhofen 부락에 보조지원을 통해 조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회원 농가 수는 14호에 불과하였다.

▢ 농기계이용조합의 조성 목적은 과도한 농기계의 투입을 방지하고,  나아가 EU 공동체내에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농업생산요소의 활용을 통해 농업 생산력 증진의 극대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 독일 내 농기계은행 조직을 보면, 연방연합회 1개가 있고, 산하에는 주(州) 단위의 10개 연합회가 있다. 그리고 주 연합회 산하에는 군(Kreis) 단위(이하)에 294개의 현지 사업조직(법인)이 농기계은행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부록 그림 1> 독일 농기계은행 운영체계

MR(상무)

은    행

작업위탁농가

작업수탁농가

➄대금정산서송부

➄대금정산서송부

➁농작업위탁의뢰

➃농작업지시통보

➂농작업지시

➀회원등록

➅대금납부

➇대금지급

➆수수료내역통보

▢ 농기계 위탁작업의 중개를 기준한 MR의 운영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 <부록 그림1-1>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기계은행의 사업목적이 공공성이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업수지균형의 원칙, 수익 제로의 원칙에 의해 운영된다.

▢ 전반적으로 유휴 시간에 보유 농기계를 수익적으로 활용한다는 점, 고가의 농기계를 여러 농민들이 사용할 경우 그만큼 이용비용이 줄어든다는 점 나아가 이러한 한 농기계의 다수이용을 통해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의 확대로 MR사업의 나름대로 정착되었다.

◇ 허나 농기계 적기이용의 불안, 원거리 작업 시 이용료 차등과 작업자 기피 등의 문제가 있다.

나. WBL(물, 농지, 경관관리 연합회)

▢ 처음 WBL은 물의 개발과 관리 등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해 온 조직이다. 현재는 공공법인으로 법에 근거한 조직이며 현재 Hessen 주 WBL에서 농기계 임대차업무를 취급하게 된 것은 30여년 전 부터이다.

▢ WBL에서 농기계임대차를 주선, 관리하는 목적은 MR과 마찬가지로 농기계 이용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민 몇 명이 농기계 구입의사를 WBL에 제시하면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필요한 구입비용과 임차인들이 매년 지불해야한 임차료를 산정하여 최종 해당 농기계 구입의사를 확인, 구입한다.

▢ 농민들은 WBL의 지급보증으로 농기계를 사고 매년 일정한 사용료만을 지불하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과 이용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임차 농기계는 직접 임차인이 운전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WBL의 직원이 운전해 주기도 한다. 이 경우 농민은 작업시간당 인건비를 지불해야한다.

▢ Hessen 주 30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만 WBL이 조직되어 있다. 이 시․군 단위 WBL조직의 규모는 1만에서 2만 ha까지 다양하다. 총 14개 WBL 가운데 2개 군에는 하위에 소규모 WBL이 30개 정도 있는데 이 소조직의 대표자는 명예직이며 보수도 받지 않는다. 소규모 WBL의 규모는 천차만별인데 적게는 20호, 50ha에서 크게는 1,500ha 까지 있다.

다. 시사점

▢ 농민들의 농기계 이용비용 절감이라는 사업목적 아래 일정한 사업(농기계 임대, 알선 이외의 공공사업도 포함)을 민간에 위임하고, 농기계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 당초 농협의 조직을 민간조직으로 분리해서 MR을 운영하고 있고, WBL 역시 사업영역은 공공적인 것이 많지만 정부조직으로부터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조직의 비효율성을 피하는 좋은 발상이라 생각한다.

▢ MR의 경우 순수 농작업의 알선만으로 운영이 어려워 다른 공동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연 순수 농기계 이용의 효율화 측면에서의 사업은 퇴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농협의 MR이 유명무실해지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 WBL에서의 농기계 공동구입, 임대사업은 성공적이다. MR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고, 비록 농기계는 WBL에서 소유하고 있으나 매년 비용은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어 소유의식이 있고, 자신의 농기계이다 보니 이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다.

Ⅱ. 일본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시사점

가. 농업경영전개지원 리스사업

▢ 「농업경영전개지원리스사업」은 인정농업자의 경영개선 가속화를 위해 기술혁신 등의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경영규모의 확대 및 경영전환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시설의 리스방식에 의한 도입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 이 사업은「인정농업자지원형리스사업」과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특별형 리스사업」으로 구분되었다.

- 「인정농업자지원형리스사업」은 기본적으로 종래의 「인정 농업자 지원 긴급리스사업」을 잇는 사업임.

-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특별형 리스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시읍면과 지역공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 지역공헌활동에 노력하는 특정농업법인이나 인정농업자등에 대한 리스조성사업임.

나. 축산생산기술고도화기계 리스사업

▢「낙농 및 육용우 생산의 근대화를 위한 기본방침」에 의해 생산성 높은 낙농 및 육용우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사양관리, 번식･위생관리 등 생산기술고도화를 위해 컴퓨터제어기계 등의 장비를 리스방식에 의해 도입,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 농업기계은행

▢ 1967년에는 사이다마현에서 비용절감과 자립경영농가의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기술은행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1980년 들어 크게 증가하였으며,  1997년 농기계조합 연합회가 해산되면서 실질적은 사업은 종료되었다.

◇ 중단 이유; 고령화에 의한 수탁자 감소, 소유기계와 관련된 경비부담의 증가와 관리인력 확보난, 농협의 통합 등에 따른 운영방침 변화 등이다.

라. 기타 농기계임대사업

▢ 축산 생산자단체 리스사업; 북해도청 및 농협 등이 출자한 축산협회에 의한 리스형태

▢ 농기계회사에 의한 리스; 일본 내 농기계회사에서는 생산 농기계 판촉의 일환으로 농기계 론(loan)을 조성 리스사업을 실시

마. 시사점

▢ 다양한 형태의 이용효율화사업과 정부보조가 있다.

◇ 농기계 구입을 전제로 한 리스사업 활용으로 적절한 관리가 가능하며 여기에 농기계회사의 전략적 리스까지 매우 다양하다.

◇ 종합적으로 보면 리스사업에 대해 정부의 50%가까운 보조가 이뤄진다.

▢ 농기계비용 절감을 위한 리스·렌탈방식의 활용도가 높다.

◇ 지불 농기계 리스료가 회계규정상 비용으로 처리되며, 농기계 구입 시 일시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반해 리스료는 연지불이 가능해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Ⅲ. 농기계은행사업 방침

-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AMB)사업분사, 2008. 07

1. 추진배경

□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 경감

ㅇ 농기계 보유농가의 호당 농기계 부채는 8,249천원으로   농업용부채 21,389천원의 38.5%를 차지하는 데

ㅇ 임대사업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대형농기계(트랙

터, 이앙기, 콤바인) 보유농가들은 30%의 농기계를 과잉

보유하고 있는 실정 임

□ 농촌의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영농부담 경감 필요

ㅇ 소규모 농가의 경우 농기계 소유(1,015천원/ha)보다 농작업대행(466천원/ha)이 농기계 비용 54.1% 경감

ㅇ '07년 농촌인구 중 65세이상 고령자는 32.1%이며, 부녀

자는 51.4% 차지하고 있어 영농작업이 큰 문제로 대두

⇒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협에서 농기계

은행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2. 사업방향

□ 농협중앙회가 총 1조원(무이자)을 투입하여 올해 하반

기부터 농기계은행사업 본격 실시

□ 구입 농기계를 농가에 임대하거나 농협이 직접 작업

대행 실시

□ 농기계시장이 『소유 ⇒ 임대』개념으로 전환되는 시점

(향후 5~10년)까지 투자하여 농작업 임대시장을 구축

3. 추진체계

□ 농기계은행사업 기금(1조원)을 협중앙회에 별도로 설치하고 농기계은행사업분사 조직을 신설하여 농기계은행사업 총괄

ㅇ 재원은 내부적립금을 조정하여 조달

□ 사업본부장은 농협외부 EO(전문경영인)를 영입하고 경영협약서를 체결하여 1년마다 경영실적을 평가

4. 운영형태

□ 운영기종은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농기계를 조합 자율적으로 선정

□ 농작업대행자를 선정하여 농작업 실시

ㅇ 농작업대행자는 지역농협,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지자체

및 농기계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선정

ㅇ 농작업대행자는 농기계별 작업면적을 감안 작업반을 사전

구성하고 작업일정을 협의조정

□ 지역농협(영농관리센터)은 지역여건에 따라 임대, 직영  및 혼합형(임대 + 직영) 등 운영방식 다양화

ㅇ 전국 농기계서비스센터 운용 지역농협 등을 중심으로

영농관리센터 800개소를 설치

- 지역농협에서 책임운영자를 지정하여 임대하거나 농기

계서비스센터가 있는 경우 직접 농작업대행 등 운영

ㅇ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금액의 80%(신규농기계는 90%)를

수입

- 임작업료(또는 농작업대행료)는 지역별 실정을 감안

민간업자 수준으로 신축적 책정

□ 중고농기계 매입

ㅇ 내용연수이내 부채가 있는 농기계를 지역농협 책임하에

잔존부채 또는 중고 시장가격으로 매입하여 사업 실시

5. 예상손익(초기 5년)

□ 중앙회 손익

(단위 : 억원)

구 분	08	09	10	11	12	계
투입자금 이자 등	41	330	413	495	550	1,829
수리비 등 부대비용	35	50	50	50	50	235
인건비 등	10	20	20	20	20	90
계	△86	△400	△483	△565	△620	△2,154

주) 투입자금이자 등은 농기계 구입·운영자금 1조원에 대한 발생이자 해당분

□ 지역농협 손익

(단위 : 백만원)

	농기계은행사업	기존 지역농협 사례
구 분	(예상)	고삼농협	양성농협	불은농협
ㅇ 운영방식	임대	임대	지자체지원 직영	조합투자 직영
ㅇ 수익(A)	31	-	133	109
- 운영자금 이자 - 농작업료	31 -	- -	- 133	- 109
ㅇ 비용(B) - 인건비 - 제비용	31 10 21	17 10 7	157 20 137	142 40 103
손익(A-B)	0	△17	△24	△33

주) 1. 운영자금(조합당 625백만원) 이자율은 5% 적용

2. 인건비(전담 1인 40백만원)는 담당직원의 실질 업무분담율로 배분

(조합투자 직영 1, 지자체지원 직영 0.5, 책임운영자 지정 임대 0.25)

3. 제비용은 유류비 등 사업활성화 지원비용 및 감가상각비

4. 고삼농협이 농기계은행사업 수행시 17백만원 수익보전되어 흑자전환

Ⅳ. 서울신문(2008.9.11)

농민들 ‘농기계은행제’ 반발

정부가 농촌의 중고 농기계를 사들여 농가의 부채를 줄이겠다며 내놓은 ‘농기계은행’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0일 전국 농협지역본부와 농업인들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다음달부터 2012년까지 1조원의 사업비로 농기계은행을 세워 농업인들로부터 중고 농기계를 사들인 뒤 이를 다시 빌려주는 사업을 하기로 했다. 농협은 우선 3000억원으로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 회원농협을 통해 2만 8000여대의 중고 농기계를 사들인다. 구입가는 새 농기계 값의 80%선을 상한으로 사용 연한과 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농협이 사들이는 농기계는 논밭을 가는 트랙터와 모를 심는 이앙기, 벼를 수확하는 콤바인 등 값이 비싼 3개로 한정했다. 또 사용 연수가 2년 이상 남아야 하고 기계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 더욱이 농협에 빚이 있는 농업인 가운데 대출금 연체가 없어야 하는 등 규정이 까다롭다. 기계 값을 농협 빚 변제에 쓰기 때문이다. 농협에 빚이 없는 농업인은 농기계를 팔 수 없다.

●거의 새 기계 싸게 매도해야 할 판

새 트랙터 가격은 1300만∼8700만원, 승용(농업인이 타고 일함) 이앙기는 1350만∼2650만원, 콤바인은 3550만∼8350만원이다. 새 농기계의 사용 연한은 트랙터가 구입한 지 8년, 이앙기와 콤바인이 각 5년으로 정해져 있다. 결국 농업인들이 산지 얼마 안된 새 농기계를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도(農道)인 전남에는 트랙터 3만 3728대, 승용 이앙기 1만 1199대, 콤바인 1만 3625대 등 모두 5만 8552대가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400억여원으로 중고 농기계를 구입한다.

기계화 농업을 하는 이종대(46·전남 장흥군 장평면 용강리)씨는 “수천만원짜리 농기계를 산 지 얼마 안돼 싼값에 팔아 빚 갚고 나면 농사는 무엇으로 지으라는 말이냐.”며 시큰둥해했다. 또 다른 50대 농업인은 “농기계를 팔아서 농협 빚 갚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는데 어떤 농사꾼이 농기계를 팔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달까지 전남도내 19만 4565농가가 진 빚은 가구당 평균 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농협 관계자는 “지금 당장 농업인들이 농기계은행을 어떻게 이해하고 얼마나 농기계를 팔지 짐작조차 안 된다.”고 말했다.

●농기계 임대도 내키지 않아

농협 경남지역본부는 올해 147억원으로 82개 회원 농협에서 중고 농기계를 사들인다. 내년 147억원 등 2012년까지 490억원이 들어간다. 대부분의 농업인은 농기계를 살 때 농협에서 농기계 값의 70%선까지 연리 3%로 융자받았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실제로 농업인들이 얼마나 호응해 줄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일부 농민은 “농기계는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는데 내 것을 팔고 남의 것을 빌려 쓴다는 게 내키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농협 경북지역본부도 올해부터 2012년까지 도내 107개 지역 농협을 통해 중고 농기계를 구입한다. 예산은 1284억원(한 곳당 12억원)으로 잡았다.

●그나마 신용불량자는 대상서 제외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올해 농기계 구입 예산으로 69억여원을 잡고 있으나 농업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농협 관계자는 “제주는 하우스 감귤, 한라봉 재배 등에 따라 농가에서는 농기계 구입 부담보다 하우스 시설비 부담이 더 크다.”면서 “농가 부채를 덜어 주려면 하우스 시설비 부담과 연료비 지원 등 실질적 방안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제주 농업인들은 “노령화로 트랙터 등 농기계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 농기계만 빌려 준다는 게 문제가 있고 하려면 운전자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 강원지역본부는 내년까지 중고 농기계 구입용으로 549억원을 배정했다. 농협 강원본부 김병호 농기계담당 차장은 “조합원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 연체된 신용 불량 농민들에게까지 혜택을 줄 수 없어 반쪽짜리 지원책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농기계를 구입한 뒤 융자 잔액이 남아 있는 농민들에게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 실제 수요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농협, 정부 예산지원 없어 불만

한편 농협중앙회 차원의 구체적인 농기계 구입 예산확보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내부에서는 이 정책이 농가부채 탕감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도 없이 진행돼 불만이 나오고 있다.

Ⅴ. 정부 농기계임대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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